서울 집, 이미 팔았거나 버티기…관망세 더욱 짙어진 매매시장

 

서울 집, 이미 팔았거나 버티기…관망세 더욱 짙어진 매매시장

‘이미 주택 매도’ 응답률, 서울·경기 상대적으로 높아
‘매도 계획 없다’도 서울·경기가 절반 이상
“재건축 기대감 더해져 하반기에도 집값 떨어지기 어려워”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서울, 경기 거주자들은 상반기 매물을 처분했거나 아예 매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뜩이나 매물이 없는 시장에는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2292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 상반기에 주택을 매도했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매도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1.6%(1183명)가 주택을 이미 매도했거나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올해 이미 주택을 매도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서울(19.3%), 경기(18.9%) 거주자 응답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예 매도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서울(53.6%), 경기(48.4%) 거주자 응답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전보다 매수 계획이나 매도 계획이 줄면서 실거주 이동 목적 외에는 당분간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호연 직방 매니저는 “6월부터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상반기에 이미 주택 매물을 매도했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망세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6월 들어 매도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더욱 줄어들고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져 하반기에도 집값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장 안정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별로도 지정한 기준 일부터 입주권을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조합원 양도 시기 제한으로 투기수요 유입의 사전 차단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재산권 침해, 사업 지연 우려를 비롯해 단지 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사업 시작단계에 있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혼선으로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거래 가능한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15&prsco_id=119&arti_id=0002501940

공급 절벽에 매물 잠김까지…뛰고 또 뛰는 집값

 

공급 절벽에 매물 잠김까지…뛰고 또 뛰는 집값

한은 "공급 부족, 이례적 저금리로 집값 급등"
전문가들 "하방 요인 적어 강보합세 이어질 듯"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출을 죄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하면 2·4 대책에서는 83만호 공급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약속했지만, 시장 안정을 담보할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쉼 없이 뛰는 집값…천장이 뚫렸다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시계열(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0.11% 뛰어 47주 만에 최고를 기록한 전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53주 연속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 공급대책 이후 한동안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수도권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더 무섭다. 경기도는 지난주 0.36%에서 0.39%로 높아졌고, 인천은 0.46%로 지난주와 같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파트값은 위로만 향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층에 '넘사벽'이 되자 이들이 서울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2.2%, 서울 아파트값은 86.5%나 올랐다. 벽지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를 빼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따블'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다.

집값이 폭등하는데 전셋값이 그냥 있을 리 없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2% 치솟았다.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영끌 빚투로 가계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성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을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고 했다.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5∼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주택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커지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차입 비용이 줄어든 것도 주택 등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집값이나 전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4만9천 가구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3만 가구와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한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과감한 공급 대신 수요 억제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와 내년 입주 아파트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택지확보와 건축에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발등의 불인 주택 부족을 당장 해소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서 매물이 잠긴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값 오름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을 밀어 올린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집값이 아래쪽으로 향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0.25%포인트 찔끔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0.50%로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강세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여전한데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하반기라고 해서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할 요인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집값이 수요자들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최근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경기와 인천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역사적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지만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의 뒤늦은 정책 선회와 임대차 3법 등 정책의 미스매치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리스크는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한 번에 깨지기는 쉽지 않은데다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실수요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주택이나 역세권의 소형 주택,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 중심으로 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 상승은 큰 틀에서 보면 2014년부터 이어진 장기 대상승 사이클의 연장선에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급등은 공급 부족 등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서 30대 안팎 젊은층의 매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파격적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전셋값·땅값 상승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부담도 늘어나면 집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일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3호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11&prsco_id=001&arti_id=0012452904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대책, 분양시장, 균형발전 등 ‘진퇴양난’
규제풀면 집값 자극 우려, 현행 유지하면 민심이반 걱정
최종 결정 미루고 우왕좌왕…신뢰 추락 자초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딜레마 벗어날 수 있어”

지금 주택시장의 관심은 온통 오는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쏠려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면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세금 인하를 원하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전히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딜레마’를 드러냈다. 세금 인하를 하려면 ‘부자감세는 나쁘다’고 믿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 이탈을 걱정해야 하고, 세금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식이다.

딜레마는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둘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을 놓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손실이 커 여전히 결과가 좋지 않다. 진퇴양난이다.

문 정부가 처한 딜레마는 거의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4·7 재보선’의 참패를 겪은 후, 공공중심 주택공급 정책, 전월세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보호법’, 집값 상승 근원지로 꼽히는 강남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 시중 주택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각종 ‘세금 규제’ 등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하자니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 이젠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다’, ‘이러다 대선 참패 가능성 커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분양시장에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심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방법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집값 시세보다 한참 낮추는데 성공했으나, 결국 시장을 왜곡시켜 ‘분양 로또’ 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난다. 역대급 시장 왜곡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가 크다.

지역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GTX 노선 연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온갖 숙원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역대급 재정 투입으로 인한 비판, 인프라 중첩에 따른 비효율,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100조원 가까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욕을먹고, 하지 않아도 욕먹는 상황이다. 사면초가다.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딜레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처음부터 이분법적으로 서민과 건설업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으로 선을 긋고 시작하니,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선 스스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주택공급’ 추진이 그랬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까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때문이며 주택공급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규제에 집중하는 사이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은 크게 위축됐다. 민간부문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7만1097채에서 2017년 10만2435채, 2018년 6만4142채, 2019년 5만8995채, 2020년 5만3932채로 빠르게 줄었다.

집값은 계속 올랐다. 문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건설업계의 주장이라고 일축하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던 입장을 바꾸면 정책 신뢰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그냥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향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불안해 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8·4공급대책’과 올 2월 ‘2·4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중장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선택한 건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또한번 치명타를 맞았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면, 두 가지 선택을 한다. 책임을 다른 제 3의 조직에 미루거나, 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해진다. 문 정부는 외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위원회’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600개 가까운 각종 위원회 중 국토부 산하에만 195개나 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 등이 문 정부에서 새로 구성한 위원회다. 국토부 산하의 몇몇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 교수는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사실은 정부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딜레마 상황에서 책임을 위원회로 넘기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책임을 미루고 주요 결정을 지연시키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사이 당정청 내부에선 수시로 제각각 의견이 튀어나온다. 좌충우돌 우왕좌왕처럼 보인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더 악화된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는 “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특정 기간을 정해 단기간 무리한 결정을 하려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정책도 임기 이후까지 장기간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10&prsco_id=016&arti_id=0001846576

화성시 잡종지 7200평 매매72억 - 물류센터 추천

 화성시 잡종지 7200평 매매72억 - 물류센터 추천

 

화성시 잡종지 7200평 매매72억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구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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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물류센터 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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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번길4, 102호 (하대원동)

등록번호 41133-2016-00072

전화 031-751-2727

대표 백경은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없다"…거래 절벽 심화하나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없다"…거래 절벽 심화하나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657건…올들어 감소 추세
6월 종부세·양도세 강화 전 다주택자 매물 출현 효과 미미
매도 대신 증여…매수자도 집값 상승 부담에 대출 규제로 주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을 내놓은 지 반년이 됐는데 집이 안 나가요. 보러 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냥 버틸까 합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을 못팔아 걱정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그리 다급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가격을 안내리니 안팔리는 것 아니냐” “6월이 코앞인데 지금 누가 사느냐”는 등의 댓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6월1일 보유분부터 적용하는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시행을 앞두고 매도자도 매수자도 사라지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급매물은 다 소화”…매물 줄고 거래도 감소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65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5777건 △2월 3862건 △3월 3756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달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되고,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 매물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768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초 4만건을 밑돌다가 4월 들어 4만8000건을 넘어섰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년 전과 비교하면 37.9% 줄어든 수준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1142가구)의 경우 온라인에 등록된 매물은 27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말 200건이 넘게 매물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고덕동 A공인중개사는 “고덕아이파크의 경우 현재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은 전용 84㎡가 16억3000만원에 나온 게 있다”면서 “최근 16억원에 거래된 이후 호가가 올랐다. 급매물은 이미 다 소화 됐고 지금은 다들 버티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팔 사람 다 팔았고…살 여력도 없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 사람은 팔았고,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 2월 933건으로 줄었지만 3월에는 다시 20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밝혔던 지난해 7월의 경우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2만4038건)와 증여 건수(3362건)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책이 이미 예고됐던 부분이라 다주택자들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상담을 시작해 매각을 진행했다”면서 “지금 남은 사람들은 버티거나 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매수자들도 선뜻 매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기도 했지만 대출 규제까지 묶였다. KB리브온에 따르면 2017년 5월 정권 출범 당시 평균 6억원이었던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달 11억원을 넘어섰다. 4년새 거의 2배 가량 오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더구나 6월1일 전에 지금 사면 올해분 보유세를 내야 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가격 부담에다가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최고가 경신을 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현금부자 매수자”라면서 “여전히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는 강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 매수자들이 많다. 현재는 극소수만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14&prsco_id=018&arti_id=0004929187

100주 연속… 전셋값 오름세 한번도 안꺾였다

 

100주 연속… 전셋값 오름세 한번도 안꺾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에 서민들 고통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로 사는 직장인 신모 씨(34)는 9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금융권 대출을 되도록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400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신 씨는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내 집을 대출받아 산 뒤 이자를 갚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이 2014년 6월부터 192주 연속 상승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 정부 정책 나올 때마다 전세가 상승

이같은 전세가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동안 상승 폭이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3%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이번 주도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를 사는 직장인 김모 씨(45)는 요즘 잠을 설친다. 2019년 서울 성동구 집을 팔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 14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 강남으로 왔다. 무리였지만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녀 교육을 위해 결단했다. 당시만 해도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받았던 집주인은 내년 만기를 앞두고 벌써 “실거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뜻을 비쳤다. 김 씨는 “인근 전세 시세는 20억 원이 넘었고 대부분 월세 매물만 있다”며 “전세, 매매 모두 너무 올라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갈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가 매매가격 상승과 저금리로 오르고 있던 전세가격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정책 영향이 뚜렷하다. 2019년 12월의 경우 11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대책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전세 중위가격이 7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 잠시 주춤했던 전세가격은 같은 해 10월 전월 대비 4000만 원 가까이 올랐고,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 올해 3월 6억 원을 돌파했다. 2019년 6월 4억3009만 원에 비해 약 40% 오른 것이다.

○ 월세 비중 늘고 중저가 전세는 감소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회사원 정모 씨(33)는 이달 말 강동역 인근 상가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를 보증금 3억40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이 강남 쪽인데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세대출을 받아도 강남권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결혼식에 맞춰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아 빌라라도 급히 계약했다”고 했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새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아파트 대신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월세가 많아지고 중저가 전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7∼12월) 전체의 27%에 그쳤던 월세 비중은 2020년 상반기(1∼6월)에는 28%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 32%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34%를 넘겼다. 임대차법 전 전체 전세 거래의 80% 가까이를 6억 원 미만 전세가 차지했지만 임대차법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재건축 이주 수요 많아 전세난 가중 우려

지난달에는 강남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 일부 지역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강동구 고덕 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1∼3월) 1만1140채였던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분기 5659채, 3분기 7938채, 4분기 4919채 등으로 줄어들었다. 6월부터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등 4000여 가구의 이주가 시작된다.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가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역시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로 집주인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전세에 자신이 입주하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며 전세 매물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 속도를 높여야 전세가 상승세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14&prsco_id=020&arti_id=0003357502

아파트 동간거리 기준 완화… 9월부터 더 촘촘하게 짓는다

 

아파트 동간거리 기준 완화… 9월부터 더 촘촘하게 짓는다

채광 방향따라 차등 적용 추진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국토부 제공)© 뉴스1이르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의 동(棟) 간격이 현행보다 촘촘해진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 사이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 간 거리가 된다.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동, 남, 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최소 10m)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행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두 건물 간격은 최소 32m여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간격은 절반 이하인 15m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동 간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건물을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04&prsco_id=020&arti_id=000335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