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與 부동산정책...‘집·전셋값 폭등’ 서민 “생존의 문제”
종부세·재건축 거주의무 등 혼선
7월까지 집값 역대최고 상승률
서민·국민 삶의 질 악화 부채질
7월까지 집값 역대최고 상승률
서민·국민 삶의 질 악화 부채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현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다.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완화겠다던 종부세는 부과대상을 놓고 오락가락했고, 작년까지만해도 부족하지 않다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면서도 공급규제는 한층 강화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대출은 줄이고, 재건축 의무거주 규제와 임대사업자 정책 폐지는 전셋값만 폭등시킨 채 사과 한 마디 없이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2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다섯달 가까이 이어온 종부세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급등한 집값에 덩달아 급증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개정안의 당초 취지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부과 대상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더해지며 시간만 끌었고, 결국 원안대로 처리했다.
5개월 가까이 오락가락한 종부세 논란이 남긴 것은 ‘사사오입’이라는 비아냥만 부른 부과대상 2% 기준, 그리고 그 사이 더 오른 집값과 전셋값,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전부다.
혼란을 거듭한 부동산 정책 논의가 서민과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를 부채질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재건축 의무거주와 임대사업제 제도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겠다며 집주인에게 2년 거주를 의무화한 정책은 낡은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또 5% 상한에 묶여 저렴하게 전월세를 제공했던 임사자를 집값 폭등 원흉으로 몰고, 제도 폐지를 추진했던 것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임사자 제도 폐지 방침에 값 싼 전월세 물건의 가격은 급등했다. 시세 대비 절반에 불과했던 임사자 제공 물량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 강행 처리 후 여당 원내대표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던 임대차 관련법이 결국 전세 폭등만 불러왔던 1년 전 모습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된 것이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인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고집해왔던 “주택은 충분하다”던 인식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정하고 ‘집 부족 현상’을 인정했지만,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다.
심지어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하겠다면서도, 2018년 강화시킨 안전진단 기준을 재조정해달라는 여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또 2·4 공급대책도 ‘공공’ 딱지를 붙인 재개발만 허용하며 주민들의 반대와 외면을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혼란이 ‘버블 세븐’을 때려잡겠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치 이념에 함몰된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삶만 더 힘들게 만드는 현상이 10년 만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빌표한 올해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12%로 2003년 조사 이례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월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원 통계 작성이 시작된 노무현 정부 때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서울(4.33%), 경기(14.17%), 인천(15.65%) 모두 지난해 전체 연간 상승률을 웃돌았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는 2006년 24.24%다. 강남과 목동, 분당 등을 ‘버블세븐’이라며 집중 규제했던 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과거 급등 시기 대부분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요가 작동했다면, 현재는 실수요자들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느끼는 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821&prsco_id=016&arti_id=0001876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