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도 전세대출 막는다...대출 잔액 1조원

 

'고가 전세'도 전세대출 막는다...대출 잔액 1조원

정부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경기도의 한 은행 앞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세가격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가전세'에 대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15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금지되지만 전세대출은 이같은 기준이 없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예외적용 받는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가전세라도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출이 제한되는 고가전세는 9억원 혹은 15억원이 유력한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 기준으론 대출잔액이 약 1조원 가량이다.

서울보증, '고가전세'에 전세대출 보증제한 내부 검토..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연장선상서 시행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최근 고가전세 대출에 대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을 비롯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에서 대출액의 90%를 보증한다. 3곳의 보증회사가 보증조건을 바꾸면 전세대출 한도나 가능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 산하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다. 전세가격이 9억원이든,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시세 9억원 이하면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이 다른 보증회사처럼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셋값 '상한'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연장선상에서다. 정부는 플랜B 로 향후 전세대출 급증시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전세 갱신시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 하는 식으로 이미 대출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도 정부와의 교감하에 고가전세에 대해 대출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연장선상에서 고가전세 보증제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 수준, 타 보증기관의 대출 기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9억 혹은 15억원 기준이 유력할듯..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가능성

전세대출이 막히는 고가전세 기준은 전셋값 9억원 혹은 15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말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2억5181만원, 서울 기준 4억8359만원이다. 일반적으로는 고가전세 기준을 9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포진했다. 지난 8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약 158조원이다. 이 가운데 전세가격 9억원이 넘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세대출 원금 분할상환 등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서울보증의 고가전세 대출제한도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출이 제한되는 전세가격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식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갑작스런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가전세의 대출잔액이 전체 전세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15억 대출금지 주담대'처럼 대출제한 기준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며 "전세갱신시 갱신금액 이내로 전세대출 한도를 묶는 규제도 시행중이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세대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03&prsco_id=008&arti_id=0004665422

2030 “영영 집 못살까 겁나”… 7억대 집 매입에 대출 3억3600만원

 

2030 “영영 집 못살까 겁나”… 7억대 집 매입에 대출 3억3600만원

아파트 패닉바잉’ 리포트

내집마련 ‘막차’ 탄 MZ세대
상계주공6단지 최근 20개월 거래 전수조사

올 들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30대 이하 젊은층의 ‘영끌’ 매수세가 몰렸다.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미혼인 박모 씨(33)는 올 9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전용 49m²)를 7억1000만 원에 계약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3억9000만 원을 빌렸다. 1, 2년 전보다 집값이 무려 3억 원 올랐지만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절절하게 다가왔다. 그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이라지만 스스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씨 같은 2030세대는 올 들어 노원구 아파트를 평균 7억1111만 원에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3억3601만 원(47.3%)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집값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집중 매수한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거래내역 13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노원구는 올해 서울에서 20, 30대의 매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그중 역세권이면서 소형 평수가 많은 상계주공으로 패닉바잉 수요가 특히 많이 몰렸는데, 6단지가 인근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주’라고 일선 중개업소는 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 전체 거래건수 가운데 2030 매수 비중은 올해 1∼8월 기준 51.2%에 이른다. 이는 올해 서울 전체 2030 매수 비중(41.5%)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 아파트를 산 2030세대 중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6.4명꼴이었지만 올 들어 이 대출자 비중이 10명 중 8.6명꼴로 급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금에 저축을 더하는 것만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진 것이다.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자산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 산 사람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동금리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내년부터 원리금 부담에 허덕일 수 있다”며 “대출 규제에 대통령 선거, 글로벌 긴축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집값 향방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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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6단지 매수, 2030 비중이 51%… 대출로 집 산 사례, 1년새 64%→86%
은행 빚으로 모자라 ‘부모찬스’ 동원… 매달 갚을 원리금 230만원 이르기도
전용 59m² 집값 9월 9억 넘어서
“막차라도 타 안심” vs “거품 곧 빠져”… 전문가 “금리 올라 가계빚 부실 우려”


2017년 결혼 후 전세로 살던 권모 씨(36)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집 살 계획이 없었지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회사 복지기금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기존 전셋집 보증금과 그간 모은 저축,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현금까지 탈탈 끌어다 집값 9억 원을 마련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30만 원에 이르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끌 매수’를 해서라도 집을 샀다는 데 만족하는 셈이다.

○ 은행, 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

이들이 주택 매입을 결심한 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치솟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세난이 겹치면서 2030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인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신혼부부 양모 씨(33)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전용 59m² 아파트로 이사했다. 청약에서 10번 넘게 떨어진 그는 지난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보고 아파트 매수를 결심했다. 더 늦추다가는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본 것이다. 당시 5억8000만 원을 주고 산 집은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넘었다. 그는 “그때 산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매수에 뛰어들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강모 씨(36)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전용 49m² 아파트(6억9000만 원)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대비해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다”며 “결혼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41.1%에서 올해 47.2%로 올랐다.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의존도가 단기 급증한 것이다. 올 7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계주공6단지 전용 59m² 가격이 올 9월 9억 원을 넘으면서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영끌 매수로 먼저 집을 산 2030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탔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인식에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자산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로 월급으로 평생 모으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번 또래들의 성공담은 이런 심리를 더욱 부채질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 30대의 부모들은 집 한 채로 자산을 늘린 세대”라며 “부모가 경험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젊은층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전용 84m² 아파트(7억8000만 원)를 산 심모 씨(33)는 거주할 집을 고르면서도 미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는 “아직 저평가돼 있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 “막차라도 타 안심” vs “과한 대출, 부실 우려”

최모 씨(35)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 처가살이를 자청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야 갭을 메울 수 있었다. 그는 “공급을 옥죄는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봤고 실제 더 오르지 않았냐”며 “집값이 잠시 주춤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패닉바잉한 MZ세대 대다수는 주택 구입을 후회하지 않았다. “부동산 뉴스를 봐도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집값이 조정되더라도 자신이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인들에게 주택 매수를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0, 30대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만 경험하다 보니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명 집값 조정기가 올 텐데 이때 버틸 수 있을지를 따져보지 않고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올 9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전용 84m²)를 9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김모 씨(34)는 밤잠을 설친다. 매물이 귀할 때라 집주인 요구대로 역대 최고가에 계약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다 보니 금리는 연 5%에 육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이 머지않았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 조정기가 올 수 있다. 당장은 미미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난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무리한 대출은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02&prsco_id=020&arti_id=0003390936

"개발이익 크니, 갈 데 뻔하죠" 경기에 2만개 넘는 시행사들 '바글'

 

"개발이익 크니, 갈 데 뻔하죠" 경기에 2만개 넘는 시행사들 '바글'

['도박이냐, 투자냐' 시행사의 세계]
시행사 6만3000개, 5년간 2배 증가
사업성 높은 경기에 3분의 1 집중

"요 몇 년 사이 주택 공급이 부족해 시행사들은 분양 걱정을 덜었죠. 돈이 넘치니 개발이익이 큰 곳으로 달려갔는데, 어디겠습니까. 뻔하죠."

부동산개발의 지상 과제는 이익 극대화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구에 기반한 수요가 받쳐줘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 경기도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 지역에는 2만 개가 넘는 부동산개발 사업자(시행사)들이 바글거린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전국에 2만9,914개였던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지난해 말 6만3,066개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까지는 한 해에 수천 개씩 늘다가 집값이 급등한 2019년과 지난해에는 매년 1만 개 이상 추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에 전체 사업자의 3분의 1인 2만0,950개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서울(1만954개)과 인천(3,339개)까지 합치면 수도권의 사업자(3만5,243개)가 전국 사업자의 55.6%를 차지한다. 2015년 서울(6,255개)과 경기(8,638개)의 사업자 수는 2,383개 차이였지만, 지난해에는 이 격차가 9,996개로 벌어졌다. 개발할 땅이 부족한 서울보다 경기 지역에 시행사들이 대거 몰린 영향이다.

시행사들이 벌어 들이는 수익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다. 사업자로 등록했어도 몇년 동안 사업 실적이 전무한 시행사들도 수두룩하다. 다만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현황을 통해 이들의 수익을 유추하는 건 가능하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2만6,646개였다. 이 법인들의 전체 수입금액은 69조357억 원이다. 여기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2조3,077억 원이고, 총 부담세액은 1조6,294억 원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법인세 신고 법인수는 2배 늘었고,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각각 1.6배, 2.0배 증가했다.

한 시행사 임원은 "부동산 개발 규제가 갈수록 심해져 현재 사업 환경이 좋지는 않다"면서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일부 푼다고 하니 다들 그쪽을 알아보는 것 같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469&arti_id=0000638565

외국인 7조원대 ‘아파트 쇼핑’ 뒤에야… 정부, 통계 신설

 

외국인 7조원대 ‘아파트 쇼핑’ 뒤에야… 정부, 통계 신설

그동안 통계 없어 실태 파악 못해
외국서 대출 땐 규제도 ‘무용지물’
취득 제한 외교문제 비화 우려도

정부의 부동산 대출·세금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 규제 사각지대인 외국인들은 서울 아파트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31일 서울 도봉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국내 주택 보유 현황과 관련된 공식 통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묻지마’ 투자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그러나 대출·세금 규제를 강화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해법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밖에 없지만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난 4년여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만 7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 요청서에서 “내국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국가승인통계를 생산·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택 보유에 대해선 공식통계가 부재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적별, 지역별, 유형별 분석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용 혹은 제한하는 등의 외국인 대상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내국인의 주택 보유 및 거래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해마다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통계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거래에 초점을 맞춰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되는 공식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뒤늦게 공식통계 신설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여 동안 중국인과 미국인이 사들인 한국 아파트는 각각 3조1691억원, 2조1906억원에 달했다. 다른 국적까지 포함해 전체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7조672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도 총 2394명에 달한다. 중국인이 885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702명(29.3%)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 부동산을 대거 사들일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내국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땐 이런 규제가 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대출받아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우 국내 대출규제는 무용지물이다. 일부 외국인들이 세대별 중과대상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가족 명의로 2주택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막을 방도도 마땅치 않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외국인 주택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보다 한국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관대한 편이다. 중국은 유학 등이 아니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며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취등록세에 할증이 붙는다. 반면 한국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거주자(1년에 183일 이상 체류), 비거주자 구분 없이 외국인도 똑같이 중과세를 적용받지만, 최초 취득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중국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01&prsco_id=005&arti_id=0001480876

경기도 "1인 가구가 바라는 1순위 정책은 주택 안정"

 

경기도 "1인 가구가 바라는 1순위 정책은 주택 안정"

첫 실태조사…나홀로 거주 이유는 '직장과 거리 때문' 최다

경기지역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8월 20~80대 도민 11인 가구 3천5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에서 이뤄졌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나왔다. 20~34세는 남성 3.81점·여성 4.14점, 65세 이상은 남성 2.74점·여성 2.93점 등으로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낮았다.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 안정(4.17점), 낙후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4.06점), 개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일자리 지원(3.97점) 순으로 꼽았다.

자신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 2.18점, 주거환경 안전성에 대해 3.74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현재의 거주 형태는 자가 31.5%, 전세 29.3%, 월세 23.8% 등이며, 평균 주거면적은 54.8㎡(16.6평)로 조사됐다.

도내 1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89만5천원, 월평균 총생활비는 161만6천800원이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247만원(통계청 올해 1분기 조사)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전체의 8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경제활동률은 59.0%에 그쳤다.

이 밖에 혼자 산 기간은 평균 7년 7개월로, 1~5년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다. 혼자 생활하는 이유로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31.2%), 이혼·별거(21.5%), 사별(20.5%), 개인 편의와 자유(18.5%) 등을 들었다.

도내 1인 가구는 2018년 119만명에서 2020년 14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의 증가세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01&prsco_id=001&arti_id=0012760523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 예고…시장에선 벌써부터 갸웃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 예고…시장에선 벌써부터 갸웃

전세 이중가격 심화에 빌라·연립주택 공급 확대 거론
아파트 수요 흡수엔 '미흡'…내년 전세난 심화 우려

정부가 연말쯤 내놓기로 한 추가 전세대책을 두고 시장에선 벌써부터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연말 대책은 빌라를 포함한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는 아파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중가격’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 불안의 주범인 이중가격 현상을 겨냥한다.

이중가격 현상은 전월세상한제(5% 이내 임대료 인상)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삼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적용이나 표준임대료 도입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새로운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전세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Δ도심 내 자투리 땅 활용 Δ사전매입약정 확대 Δ빌라·연립주택 등 조기공급 Δ도시형생활주택(도생주)·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로 전세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장관은 "전세시장에는 5% 한도의 2년 경신계약과 4년간 기대수익을 반영한 신규계약 등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집값이나 전셋값이 안정세나 떨어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4년 상품의 임대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와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등으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공급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공급 미스매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단기 물량을 늘리더라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는 1인 가구의 전세난 해소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세시장 전체에 안정을 가져오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전세대책(11·19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후속조치로 신축매입약정과 공공전세주택, 호텔·상가 등 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아파트 위주의 대책이란 점에서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장에선 기존 규제의 한시적인 완화를 통해 아파트에서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전월세금지법'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3법이 시장에 자리 잡으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심 내 아파트 입주 물량에서 전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학회장은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전세 시장에서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 공급이 이뤄지려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01&prsco_id=421&arti_id=0005692823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6억 '급등'…지방은 고작 3700만원 올랐다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6억 '급등'…지방은 고작 3700만원 올랐다

기사내용 요약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서울 아파트값 6억708만원→12억1639만원
수도권 평균도 4억1043만원→7억7249만원
5대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 상승률은 낮아
서울-지방 아파트값 격차, 8억원으로 벌어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1억8704만원에서 올해 10월 2억2445만원으로 3746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급등했지만 지방 중소도시를 비롯한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서울과 지방간 집값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2억…文정부서 두 배 올라

27일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올해 10월 12억1639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상승률은 100.36%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043만원에서 7억7248만원으로 88.21% 상승했다.

경기는 3억2249만원에서 5억9110만원으로 83.29%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은 2억6014만원에서 4억2471만원으로 63.26% 올랐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6200만원에서 3억8782만원으로 48.02% 상승했다. 지방 중소도시(기타지방)는 1억8704만원에서 2억2445만원으로 올라 20.00%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동안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폭 오르면서 가격 격차도 더욱 커졌다.

2017년 5월 서울과 5개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차이는 3억4508만원이었는데 올해 10월에는 8억285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대전 제외 지방광역시, 전국 평균 상승률 못 미쳐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전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리브부동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34.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45.96% 오르면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부산(21.80%) ▲대구(24.87%) ▲광주(20.54%) ▲울산(9.72%)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서울은 58.64%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경기(50.45%)와 인천(40.85%) 역시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서울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수요 분산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만 총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0.34%→0.32%), 서울(0.19→0.17%), 경기(0.41%→0.39%), 인천(0.44%→0.42%) 등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정부가 전날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만큼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이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를 제약할 것"이라며 "주택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027&prsco_id=003&arti_id=001079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