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높은 줄 모르던 서울 집값 제동… 전셋값도 상승률 ↓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서울 집값 제동… 전셋값도 상승률 ↓

지난달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가운데 서울 오름폭은 6개월 만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됐다. 두 달 연속이다. 서울 오름폭도 6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은 0.88% 가격이 올라 전월(0.92%)보다 0.04% 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한 달 동안 0.71% 가격이 상승해 9월(0.72%) 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0.35%) 이후 6개월 만에 둔화된 수치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지만 가계대출 총량규제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도 1.24%(9월)에서 1.13%(10월)로 0.11%포인트 오름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경기(1.33%)는 교통호재 및 저평가 인식 있는 오산ㆍ의왕시 위주로, 인천(1.50%)은 (준)신축 및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도 서울은 0.54%→0.48%로 오름폭이 축소됐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0.80%→0.75%로 둔화했다. 반면 전국 기준(0.59%→0.62%)으로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소폭 증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6&prsco_id=417&arti_id=0000754653

코로나가 바꾼 주택 선택 "내부 평면구조가 가장 중요"

 

코로나가 바꾼 주택 선택 "내부 평면구조가 가장 중요"

외적 요인으로는 ‘교통/출퇴근 편리성’ 꼽아, 역세권 가치는 더 높아져
피데스개발, 대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 공동 조사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 대상 ‘2021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향후 주거시설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적 요인 응답률.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은 향후 주거시설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적 요인으로 ‘내부 평면구조’를 꼽았다.

16일 피데스개발과 대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공동으로 더리서치그룹을 통해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 대상으로 ‘2021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주거시설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적 요인으로 ‘평면구조’(22.9%)를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단지배치·향’(17.5%), 인테리어·스타일(12.5%), 전망·조망(11.4%), 광장·녹지 등 조경시설(8.9%), 주차장·체육시설 등 부대시설(8.5%), 빌트인가구·전자제품(8.0%)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에는 ‘단지배치·향’(23.5%), ‘인테리어·스타일’(17.6%)이 ‘내부 평면구조’(16.6%) 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내부 평면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응답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에는 7.9%, 2017년 8.3%, 2018년 10.5%, 2019년 16.6%, 2020년 15.7%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평면구조’(22.9%)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응답률로 분석됐다.

공동조사팀 관계자는 "이전 조사에는 ‘단지배치·향’ 또는 ‘전망·조망’이 ‘내부 평면구조’보다 응답률이 높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순위가 역전됐다.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해짐에 따라 주거시설 선택 우선순위를 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내부 평면구조’ 응답률 연도별추이.

향후 주거시설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부 요인으로는 ‘교통·출퇴근 편리성’(41.3%)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지역발전 가능성’(17.8%), ‘주변경관·쾌적성’(16.9%) 순이었다.

교통에 대한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주택을 구입할 때 ‘역세권’ 주택은 ‘비역세권’ 주택에 비해 어느 정도 더 비싼 가격이 적정할지 묻는 질문에는 평균 ‘10.8%’이라 응답했다.

추가 심층면접을 통해 역세권 선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가, 병원 등 편의시설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역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세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인근 도보 10분 이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50.9%), 백화점(21.6%), 재래시장(9.2%), 복합쇼핑몰(7.7%) 순으로 응답했다. 대형마트는 작년 47.2%에서 3.7%포인트, 재래시장은 작년 6.9%에서 2.3%포인트 응답률이 높아졌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전년 대비 응답률이 낮아졌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호 주거생활 유료서비스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 청소서비스’, ‘클린에어 서비스’, ‘주차장 내 차량점검 및 세차, 휘트니스센터 내 개별 운동지도 서비스’, ‘여가시간을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주택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전원주택’, ‘호텔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 ‘부부생활 위주의 아파트’, ‘시니어전문시설’, ‘생활형숙박시설·펜션·리조트’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피데스개발은 소비자들의 주거 생활과 관련된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주택상품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를 해오고 있다.

피데스개발, 대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 해안건축이 공동으로 실행한 이번 ‘2021년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3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 층화 후 무작위추출,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 및 보기카드, 조사방법은 1:1개별 면접조사로 2021년 9~11월까지 조사분석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2% (95% 신뢰수준)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6&prsco_id=277&arti_id=0005000051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에 민간 아파트 ‘특공’ 문 열린다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에 민간 아파트 ‘특공’ 문 열린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이 추첨을 통해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 추첨제는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추첨제가 아닌 나머지 70%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첨제 특별공급의 청약자가 몰리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3억3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전세보증금 제외)을 가진 사람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은 늘린다. 구체적인 비율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공공택지에선 전체 공급 물량의 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20%로 늘린다. 민간택지에선 이 비율을 기존의 7%에서 10%로 확대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올해 대출 신청을 마감했다. 보금자리론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 희망일의 최소 50일 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기존(최소 40일 전)과 비교해 열흘 늘어났다. 다음달에 새로 산 집의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미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수요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산 집의 잔금일이 5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다.

집을 살 때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8500만원)와 ▶집값 6억원 이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고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1%(10년 만기)에서 3.4%(40년 만기)다. 보금자리론의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6&prsco_id=025&arti_id=0003150998

'월세 살아야 할까요'…내년 혹한기 맞는 전세입자

 

'월세 살아야 할까요'…내년 혹한기 맞는 전세입자

내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물량에 가격급등
4년치 상승분 반영될수…반전세·월세 불가피"내년 전셋값 더 오를까요. 차라리 미리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한차례 계약을 갱신해서 내년 11월 전세만기가 돌아오는데 보증금 인상이나 반전세로 전환할까봐 걱정입니다."

내년 전세시장은 전세입자에게 더욱 혹독할 전망이다. 각종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내년 전세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지난해 7월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일부는 계약갱신이 이뤄지면서 다행히 '2+2년'을 살 수 있었지만 이들 또한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약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세시장이 또 한번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4년의 시세 변동이 고스란히 반영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대출 문턱 또한 높아진다. 전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리는 등 주거불안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4억3752만원보다 25.9% 상승한 수치다.

1년새 1억1348만원이 올랐는데 향후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을 6.5%로 올해(6.8%)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지난해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과 신규계약 물건과의 가격괴리(이중가격)가 커졌는데 내년 이후엔 신규 계약분이 늘어나면서 전셋값 상승 체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6.79㎡(10층) 매물은 보증금 4억8000만원에 계약된 반면 2주 뒤 동일 면적(8층) 매물은 9억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매물이지만 가격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 나오는 가격은 이중가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억눌려있던 가격이 신규 계약이 나오면서 높은 가격에 수렴할 가능성이 커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 급등이 우려되는데 내년부터 전세대출 규제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올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한도나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입장이지만 내년에는 전세대출도 총량관리에 포함하고 용도 등도 제한할 전망이다. 

결국 수억원씩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반전세나 월세전환이 불가피해 진다. 집주인 또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높아진 보유세로 인한 부담을 월세를 통해 덜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커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관련기사: [집잇슈]만약 전세가 사라진다면?(10월27일)

내년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8250가구로 올해 3만0595가구보다 40%나 감소할 것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실거주요건 강화로 인해 신규로 늘어나는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셋값이 안정되려면 일단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실거주요건, 임대차법 등 임대인을 투기꾼으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 일변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전세금을 안 올리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결국 반전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5&prsco_id=648&arti_id=0000004800

심상정·안철수 부동산 대책은?…제3지대에서도 팽팽한 공약 경쟁

 

심상정·안철수 부동산 대책은?…제3지대에서도 팽팽한 공약 경쟁

심상정 文정부 기조에 강도는↑…세금·임대차법 강화에 공공 강조
안철수 규제 완화·민간에 힘 실을 듯…"두 후보 모두 구체화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구도로 굳어질 것으로 보였던 대선판이 다자구도로 자리잡았다. 부동산 공약이 내년 치러질 대선 당락을 가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 제시한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 1, 2위 자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반대의 부동산 공약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 뒤를 한자릿수 지지율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후보가 잇따른다.

후보들은 모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인식은 같다. 다만 각론에선 공공과 민간, 증세와 감세, 규제 강화와 완화로 전혀 다른 방향을 내세워 공약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강 후보가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제3지대에서 맞서고 있다.

◇심상정 '文정부 매운맛'…세금·임대차법 강화하고 공공 공급 강조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강도를 높인 '매운맛' 공약을 내세웠다.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도를 올려 효과도 높이겠단 취지다. 주거 정책은 1가구1주택을 기본으로 펼치고, 2주택부터는 세금 중과,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세금도 강화한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으로 신(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겠단 계획이다. 2019년 기준 0.17%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임기 내 0.5%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시가 대비 낮은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겠단 공약도 했다.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2+2)까지 임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횟수 제한을 없애겠단 것이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임대료 상한 5%'도 모든 계약에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급은 공공을 통해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내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집없는 가구 44% 중 절반을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설명이다. 자가주택을 원하는 경우에는 땅을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 공약 안 나온 안철수…민간 공급 힘싣고, 규제 일부 완화 전망

안철수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부동산 공약은 반대 노선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현 정부를 향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만 폭등하게 만든 바보천치들의 무능한 권력 놀음"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 내용을 '전국 버전'으로 다듬을 것으로 점쳐진다.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당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정상화를 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건축은 민간 주도, 재개발은 민·관 협력, 주거 복지는 공공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역할을 강조한 만큼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라 불리는 규제도 다수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으로 임대차 시장 혼란이 찾아왔다는 입장이라, 무조건적인 임대차법 강화 대신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부작용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금도 거래세 위주로 낮추겠단 견해도 피력했다.

시장에서는 제3지대 후보들의 공약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도 구체성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공약을 정치적인 구호로 이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세부 실행 계획을 전면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5&prsco_id=421&arti_id=0005723326

보유세 강화 VS 완화… 이재명·윤석열 여야 세제공약 '정면 충돌'

 

보유세 강화 VS 완화… 이재명·윤석열 여야 세제공약 '정면 충돌'

여야 대선 후보의 행보가 본격화되며 부동산 공약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해당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공약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李, 종부세 폐지 재산세 조정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현재 0.17%에서 1.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제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보유세가 강화되지만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유세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거래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출 경우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법안을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 1주택자 면제

윤 후보는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세율을 인하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고 1주택자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현정부를 타깃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내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율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5&prsco_id=417&arti_id=0000754324

박터지는 사전청약 '일반공급'…민간 사전청약이 해법?

 

박터지는 사전청약 '일반공급'…민간 사전청약이 해법?

공공분양 특공비율 높아 일반공급 경쟁 쏠림
일반공급 많아진 민간 사전청약, 물량·입지 한계도2차 사전청약도 10만 여명이 몰리며 인기를 실감했지만 특정 계층에 공급 물량이 집중되면서 수요 예측과 물량 배분에 실패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를 위해 준비한 신혼희망타운은 사실상 외면받은 반면 공공분양 물량의 15%에 불과한 일반공급을 두고선 4050 세대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비중이 높은 민간분양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내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최대 1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해 민간 사전청약 만으로 무주택자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신희타 3대 1인데…공공분양 일반공급은 42대 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경쟁률은 평균 42.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분양 전체 평균 경쟁률인 15대 1과 비교해 세 배 가량 높은 숫자다.

특히 젊은 청년층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은 8.3대 1로 일반공급에 비해 크게 낮다. 신혼희망타운은 경쟁률이 3대 1에 불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상품으로써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신혼부부 외면하는 신혼희망타운…'집은 작고 이사도 못해'(11월4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85%, 일반공급이 15%다.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30대를 비롯한 40~50대의 무주택자들은 15%에 불과한 일반공급 물량을 두고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3만여 가구 중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8%인 2400여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남은 두 번의 사전청약에서도 이런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청약일정에 돌입하는 3차 사전청약은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시흥하중과 양주회천 등에서 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2100여 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4차 사전청약도 1만2600여가구 공급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은 6100가구 정도로 계획돼있다. 공공분양 중 특공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많아야 1300여 가구(3~4차) 정도가 될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사전청약을 통한 공급물량이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중에서도 일반공급 비중이 크게 낮아 경쟁률 차이가 큰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 기대 큰데…'물량 적고 접근성 떨어져'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 중 핵심인 민간 사전청약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보다 6000가구 정도 늘어난 최대 1만8000가구를 내년 3월까지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는 6000가구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으로 공공분양과 달리 일반공급 비중이 높다. 총 분양가 9억원 초과(특별공급 물량 배정 제외) 여부 등에 따라 일반공급 비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공공분양 일반공급이 15%인데 반해 민간분양은 일반공급 비중이 50% 이상인 단지가 대다수다. 일반공급을 노려야하는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그나마 민간 사전청약에서 기회를 좀 더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역시 물량이다. 국토부는 올해 6000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많은 10만7000여 가구를 민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의 공급물량보다 중장기 공급계획 물량이 많다는 점이 변수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공급될 대상지도 수도권 중에선 양주 회천과 파주 운정3, 평택 고덕과 인천 검단 등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수요자들의 기대를 채울지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사전청약은 지금 당장보다 내년 하반기, 그 이후부터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많아 공급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할 것"이라며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어떻게 수요에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도 "현 시점에선 민간과 공공 등 방식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3&prsco_id=648&arti_id=00000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