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늘고 '분양·입주' 감소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늘고 '분양·입주' 감소

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반면, 분양과 입주(준공)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누적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40만5704호로 전년 동기(32만6237호) 대비 24.4% 증가했다.

수도권은 20만3823호로 18.8%, 지방은 20만1881호로 30.6%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는 30만6543호로 28.7%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9161호로 12.6% 증가했다.

착공도 늘었다. 10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5만1134호로 전년 동기(38만2888호)와 비교해 1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22만6220호)과 지방(22만4914호) 모두 각각 13.9%, 22.1% 늘었다. 전국 아파트는 34만4048호로 15.5%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10만7086호)은 25.9% 증가했다.

반면 분양과 입주 실적은 주춤하는 모습이다.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5만4779호로 집계돼 전년 동기(26만592호) 대비 2.2% 감소했다. 수도권이 11만6301호로 14.2% 감소한 가운데, 지방은 13만8478호로 10.8% 증가했다.

일반분양(19만1696호)은 5.3% 소폭 늘었고, 임대주택은 3만36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3% 급증했다. 조합원분은 2만9387호로 45.9% 급감했다.

누적 주택 입주실적은 전국 32만3229호로 17.1% 줄었다. 수도권(19만841호)과 지방(13만2388호) 모두 7.7%, 27.8%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입주는 24만3629호로 21.7%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만9600호로 0.6% 증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3&prsco_id=277&arti_id=000500961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 늘어날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 늘어날까?

양도세 완화 때 시장 영향 분석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을 처리한 여당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과세 완화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완화 검토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다시 유예하는 것이라면 여당이 의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해 ‘7·10 대책’ 이전으로 돌린다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최고 55%, 3주택 이상은 최고 65%로 일반세율(최고 4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소득세법 국회 통과 이후 1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그런만큼 다시 유예기간을 줘봐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종전의 중과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일반세율(6~45%)을 적용하는 ‘한시적 중과세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활발하게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 면제가 시행될 경우 이 기회에 기존 집을 팔고 종부세 부담이 적은 ‘똑똑한 한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경우 대체 구입 수요가 쏠리는 서울과 수도권 과열지역의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도 어차피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부담 감소 수준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및 보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지만 이는 선거를 의식한 쇼에 불과하며,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아우르는 세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보유자라면 이미 지난 6월 이전 증여나 매도를 통해 정리했고 그렇지 않다면 길게 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짚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3&prsco_id=028&arti_id=0002570266

거래절벽에…문 닫고 취업하는 공인중개사들 늘어

 

거래절벽에…문 닫고 취업하는 공인중개사들 늘어

중개수수료 인하도 직격탄

전·월세 거래로 겨우 유지

서울 강북 중개업소 순감소

충북 청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A씨는 최근 서울 지역의 한 분양 홍보대행사에 취직했다. 지난해 6·17 대책으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데다 올해 10월부터 중개수수료까지 인하되면서 공인중개사로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녹록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거래가 줄어 임차료 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분양 홍보대행사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인하정책에 거래절벽까지 겹치면서 중개업소의 휴업이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143건을 기록했다. 8월 994건으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9월 (1095건)과 10월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883건에 달했던 1월과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세다. 특히 서울의 한강 이북 14개 자치구의 경우 개업은 92곳에 그친 반면, 휴·폐업은 107곳에 달해 중개업소 수가 줄어들었다.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요 광역시 지역 역시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새로 문을 연 중개업소 수를 웃돌았다.

노원구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B씨는 "9월부터 거래 침체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 달에 한 두건 거래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전·월세 거래로 겨우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수수료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분양 대행사 등에 재취업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수입이 준 데다 거래까지 급감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많다"고 전했다.

주택거래 위축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틈새 상품 거래로 눈을 돌리는 공인중개사도 늘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C씨는 최근 화성 동탄지구로 이전했다. 이 일대에 분양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중개로 업역을 바꾸기 위해서다. C씨는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에 아파트 거래까지 줄면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중개에 집중하려고 이전했다"며 "수수료율도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2&prsco_id=277&arti_id=0005008917

집값 뛰고 금리 오르니…서울 중산층 주택구매력 12년 만에 최악

 

집값 뛰고 금리 오르니…서울 중산층 주택구매력 12년 만에 최악

KB주택구입잠재력지수 역대 최저
서울 중산층 구매 가능 아파트 3.8% 불과
서울 2년 새 20.4%→3.8% 급락[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올 3분기 서울에서 중간 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 집값 하위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는 올 3분기 3.8로 전분기(3.9)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중위 소득 가구(소득별 5분위로 나눴을 때 3분위에 해당)가 대출을 받아 구입 가능한 주택 재고량을 나타낸다. 33% 수준의 연간 중위가구 지출 가능 주거비용, 주택구입자금 밑천(자산) 30% 기준 등 경제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구입 가능한 주택 재고량을 집계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살 수 있는 주택이 적다는 뜻이다.

소득 기준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올 3분기 서울의 중위 월소득은 562만원으로, 대출가능액을 감안해 구입가능한 주택 가격을 4억7775만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KB부동산시세 일반 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해 서울 아파트 총 재고량 140만1000채 중 5만4000채(3.8%)에 해당한다.

중간소득 가구의 서울 아파트 구입 능력은 2019년 3분기(20.4) 이래 급락하고 있다. 2020년 1분기 16.2, 3분기 10.4, 2021년 1분기 5.6, 3분기 3.8로 빠르게 떨어졌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구입가능한 아파트는 2019년 3분기 28만4000채에서 올 3분기 5만4000채로 2년 사이 5분의1로 줄었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헤럴드DB]

전문가들은 최근 2년 사이 소득 증가율에 비해 주택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른 게 주택구입잠재력지수가 크게 떨어진 원인으로 본다.

중위가구의 월소득은 2019년 3분기 516만원에서 올 3분기 562만원으로 8.9% 올랐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1.14% 폭등했다.

특히 서울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다. 2019년 3분기 1분위 아파트값은 평균 3억6232만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위 월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가격(4억5370만원) 보다 1억원 가까이 쌌다.

하지만 2년 사이 서울의 1분위 아파트값은 5억5754만원까지 급등했고 이는 중위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가격(4억7775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최근 집값 상승폭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어 주택구입잠재력지수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올 4분기에 해당하는 10월과 11월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05%, 1.06% 각각 상승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인상으로 가구별 대출 여력도 더 떨어지는 추세여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누구나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공급은 부족하고, 대출규제와 세금규제로 주택구입은 더 어려워졌다”며 “우리나라 중산층조차도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엔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중산층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2&prsco_id=016&arti_id=000191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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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촌동아파트 33평 복층형 매매 8억9000만원 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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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아파트 '거래 빙하기' 벗어나나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아파트 '거래 빙하기' 벗어나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580건 불과…"양도세 완화, 거래 절벽 해소 기여"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한다.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최악의 거래 절벽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면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일시적 완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대선 전 여야 합의로 양도세 인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미 양도세 50% 한시 인하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는 양도세 완화가 현실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상승세 둔화라는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 다주택자의 물량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빙하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건에 불과하다. 아직 11월 거래량 집계 기한이 남아 있지만, 이 추세라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0월 역시 월간 거래량이 2000건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던 다주택자들도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다"며 "하지만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다는 집주인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이뤄지면 물량 증가로 거래 절벽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으로 세금 경감 효과를 노리는 매물 출회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잉여 주택 거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쏟아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거래 절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1&prsco_id=421&arti_id=000575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