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후 부양비 부담 세계 최고…정년연장·연금개혁 논의 불 지피나

 50년후 부양비 부담 세계 최고…정년연장·연금개혁 논의 불 지피나

생산연령인구 비중 2020년 72.1%→2070년 48.5% 축소
노년부양비 21.8→100.6명, 노인 빈곤율 지금도 `최악`
고령층 양질 일자리, 국민연금 고갈 대응이 정책 화두코로나19로 인구 절벽 시계가 빠르게 앞당겨지면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 하락 문제는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50년 후에는 생산연령인구, 즉 일해서 돈을 벌 사람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어린이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세계 최악인 상태에서 총부양비 부담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과 여성 등을 고용시장에 적극 유입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구조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할 사람보다 먹여 살릴 사람 더 많아진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중위 추계 기준) 비중인 지난해 72.1%(3738만명)에서 2060년 48.5%(2066만명)로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50년 후인 2070년에는 46.1% 수준인 173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 때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46.4%(1747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국제연합(UN) 인구 추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체코 등 13개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지난 해 기준 한국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0년에는 반대로 최하위에 머무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5.0%에서 58.3%로 감소폭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도 같은 기간 59.2%에서 50.5%로 절반 가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 또한 지난해 15.7%로 OECD 국가 하위권이지만 2070년에는 가장 높은 46.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미국(25.6%)은 물론 일본(37.9%)을 크게 웃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부족은 결국 부양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2018년 기준 한국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2%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인구구조 (이미지=통계청)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38.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70년 116.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총부양비는 지난해 53.9명에서 2070년 71.4명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은 같은 기간 69.0명에서 98.1명으로 크게 높아지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계…“개혁 더는 못 미뤄”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로 전체 고용률(60.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가장 많은 43.2%로 재정을 지원한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올해 55~79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비중이 68.1%에 달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8.1%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들이 노후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OECD 국가별 총부양비 (이미지=통계청)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꺼내볼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인구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만 해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나 연금 구조 등 개혁도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5배 가량 치솟게 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명이 일을 해서 2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50년 후에는) 10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고갈 문제도 시급하다.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 절벽 속도가 빨라지면 고갈 시점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연금 역할은 중요해지는데 연금 기금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때까지 방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직은 연금 기금이 쌓여가는 시기인 현재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5103726

빨라지는 고령화… 65세이상 인구 3년뒤엔 1000만명

 빨라지는 고령화… 65세이상 인구 3년뒤엔 1000만명

[코로나가 앞당긴 ‘인구절벽’]
50년뒤엔 전체인구 절반이 노인
2070년 생산인구 100명이 117명 부양
국민연금 고갈시기 앞당겨질듯

지난해 815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년 뒤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라면 2056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부양할 어린이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 50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을 노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815만 명(총인구의 15.7%)이던 고령인구(중위 기준)가 2024년 1000만8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는 2049년 1901만 명(39.8%)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고 2070년 1747만 명(46.4%)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 50년 뒤에는 인구(3766만 명)의 약 절반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되는 셈이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할 유소년과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지난해 39명에서 2056년엔 100명을 넘어선다. 2070년 117명(유소년 16명, 노인 10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총부양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하지만 2070년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은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에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이 없다면 2088년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 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0&aid=0003398822

내리막길만 남은 대한민국 인구…2070년 3천만명대로 추락한다

 내리막길만 남은 대한민국 인구…2070년 3천만명대로 추락한다

심요약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5184만명을 정점으로, 앞으로 계속 감소해 2030년에는 5120만명, 2070년이면 3766만명으로 급락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발표됐습니다. 통계청은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씩 인구가 줄어서 2070년 315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해 72.1%였던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에는 절반도 되지 않는 46.1%로 떨어지지만, 고령인구는 15.7%에서 46.4%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감당할 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도 지난해 38.7명이었지만, 2056년부터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서 2070년에는 4천만명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구 전망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최악의 경우 2070년 인구가 겨우 3천만명도 간신히 넘는 1960년대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통계청 제공통계청은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서 향후 국내 총인구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높은 수준(고위 추계), 중간 수준(중위 추계), 낮은 수준(저위 추계)으로 가정해 조합한 결과들이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중위 추계대로 위의 인구변동요인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지난해 기준 5184만명인 총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6만명 내외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2030년에는 5120만명으로 줄어들고, 2070년이면 1979년의 총인구와 비슷한 3766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변동요인이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씩 감소해 2030년 5015만명으로 급감하고, 2070년에는 3153만명으로 추락해 1969년 총인구 수준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다만 인구변동요인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2년까지 총인구가 감소하다가 2023년부터 연평균 8만명씩 증가해 2038년 5297만명에 도달하고, 이후 다시 인구가 줄어들어 2070년 4438만명(1993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0년. 통계청 제공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인구성장률은 2021년~2035년까지는 –0.1%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0년에는 –1.2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위 추계에서는 올해부터 감소세가 점차 확대돼 2070년에는 -1.79%에 달할 것으로 봤다. 또 고위 추계의 경우 올해와 내년 모두 감소세를 보이지만, 2023년~2038년에는 연평균 0.15% 성장세로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여 2070년 -0.7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감소 규모도, 중위 추계 기준으로 지난해 –3만명에서 2030년–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또 저위 추계로는 2070년 -55만명에 달하고, 고위 추계로도 -44만명으로 예측됐다.

통계청 제공이처럼 인구가 급감하면서 생산연령인구와 0~14세 유소년 인구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72.1%인 3738만명, 유소년 인구는 12.2%인 631만명, 고령인구는 15.7%인 815만명이었다.

하지만 2070년이면 생산연령인구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6.1%(1737만명)로 추락하고 유소년 인구도 7.5%(282만명)에 불과한 반면, 고령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46.4%(174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21세 학령인구도 지난해 631만명(12.2%)에서 2030년 433만명(8.5%), 2070년 282만명(7.5%)으로 줄어든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지난해 272만명이었지만, 2030년 159만명으로 지난해의 거의 절반 수준(58.5%)으로 떨어진다.

19~34세 청년인구 역시 지난해 1096만명에서 향후 10년 사이에만 198만명이나 감소하면서 2070년 499만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이하(45.5%)로 감소한다.

그 결과 전체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도 지난해 43.7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0년에는 62.2세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0년. 통계청 제공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도 지난해 38.7명이었지만, 2056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 2070년에는 117명에 달해 지난해의 약 3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지난해 129.3명에서 2025년 201.5명, 2055년 502.7명으로 높아져서 2055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는 해외와 비교해도 유독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UN)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13개 국가에서 2070년까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높은 수준을, 고령인구 비중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70년에는 가장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낮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584278

아파트 월세지수·거래량 '역대 최고치'…"내년도 불안"

 

아파트 월세지수·거래량 '역대 최고치'…"내년도 불안"

기사내용 요약

KB부동산, 11월 주택가격동향
서울 월세지수 108.6 역대 최고
월세 낀 거래도 5만 건 넘어서

아파트 월세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집주인들이 세금 및 대출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높아진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월세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크게 뛰었다.

9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8.6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강북 지역(한강이북 14개구)과 강남 지역(한강이남 11개구) 아파트 월세지수도 각각 107.5, 10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95.86㎡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하는데 지수는 2019년 1월 '100.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큰 변동 없이 99~100 사이를 유지했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난해에도 9월이 되어서야 101.2로 소폭 올라섰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5월 105.8, 8월 107.0, 11월에는 108.6까지 치솟았다.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 아파트 월세지수도 마찬가지다. 11월 기준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서울이 5.79포인트(p) 올랐고, 강북 5.37p, 강남 6.18p, 인천은 8.30p, 경기 6.55p 상승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낀 거래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992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도 1년새 10% 가량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해 10월 112만원에서 올해 10월 123만4000원으로 10.17% 상승했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집주인들이 세금 및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월세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집값은 물론 전세가격도 크게 오르자 보증금은 낮추되 월세로 충당하는 방식의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도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에도 임대차법에 따른 게약갱신청구권 만료 이후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월세가격도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후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나 월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9&prsco_id=003&arti_id=0010879038

“1주택자가 집을 파나요”…때늦은 비과세론 해결 안돼

 

“1주택자가 집을 파나요”…때늦은 비과세론 해결 안돼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시장에 거래 활성화 효과 제한적”
“일부 주택 갈아타기 수요만”

8일부터 12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8일부터 12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양도세 비과세 상향 조치를 앞당겨 시행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됐던 매물 잠김 효과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가구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파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1억2584만원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크게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은 즉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1주택자가 집을 팔고 거래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택 갈아타기 수요만으론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1가구 1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낮췄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당분간 1주택자가 집을 매각하는 것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양도세 이외의 부분인 종전보다 크게 오른 지금의 시세에 따른 취득세 등은 모두 그대로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면제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세부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주택자들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갈아타기 수요라는 것은 더 좋은 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어 갈아타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혼재돼야 하는데 갈아타려고 해도 매물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8~9억원 선의 아파트의 경우 2~3억원의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집값이)조금 더 오르고 팔아도 된다는 생각에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09&prsco_id=119&arti_id=000255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