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시장도 26개월 만에 공급 우위로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도 26개월 만에 공급 우위로

전세수급지수 99.1 기록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공급 우위’로 완전히 돌아섰다. 서울 전세시장도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급 우위를 보였다. 대출규제 강화로 세입자 이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열기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서울에선 수능 이후 부동산 거래가 느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는 조짐조차 없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00.0)보다 0.9포인트 내린 99.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선(100) 밑으로 내려가기는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이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 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를 의미한다.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전세 공급이 전세 수요보다 많아졌음을 뜻한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도 6주 연속 내림세를 감안할 때 이달 중에 기준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전세수급지수는 전주 100.2에서 소폭 하락해 100.0으로 정확히 기준선에 걸쳤다. 경기도는 이미 99.8을 찍었다. 지난주 99.7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 이하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5주 연속 떨어져 101.4로 집계됐다.

최근 전세시장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은 상태에서 강력한 대출규제가 겹치자 세입자의 이동 수요가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면 올해 초 1만7200건에서 이달 10일 3만1502건으로 늘었다.

시장에서는 수능 시험일(지난달 18일)을 기점으로 전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시장은 잠잠하다. 서울 권역별 전세수급지수를 살펴보면 도심권역과 서남권을 제외하고 모두 100을 밑돌았다. 특히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97.0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세는 안정되고 있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0.10% 올라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0.12%→0.11%)과 지방(0.12%→0.11%)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한편, 대출규제와 집값 고점론이 겹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전세 시장보다 한발 앞서 상승세 둔화를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4로 4주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3&prsco_id=005&arti_id=0001490902

모란역 도보5분거리, 가나아파트 29평 아파트 전세 5억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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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농장 농지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주말-체험농장 농지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중과
8년이상 거주-직접 경작 농지 경우, 5년간 최대 2억 양도세 감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지 원부를 정비하고 있다. 농지 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류다. 농업인의 주소지 시·군·구·읍·면에 비치된다.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가 작성해야 하고, 개인 간의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으로 임대차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지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소유 자격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

예외는 있다.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전부터 농지 소유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가구당 1000m² 이내의 농지 소유 △상속으로 1만 m² 이내의 농지 소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 소유 등의 경우다.

또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있다.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거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 강제금은 ‘농지의 m²당 개별공시지가×0.2×토지 면적’으로 산출된다.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8년 이상 재촌(在村·농촌 거주)·자경(自耕·직접 경작)한 농지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반면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비(非)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양도세를 중과한다.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면 기본세율 6∼45%보다 10%포인트 높은 16∼55%로 과세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는 농지(가구당 1000m² 이내)라면 농지법에서 소유가 허용되므로 아예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지는 올해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세금을 내면 된다.

어떤 농지가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재촌하고 자경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임에도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LH 사태를 계기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가 이뤄지고 제도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정당한 목적과 경위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이용 역시 합리적,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령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라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위탁하고 이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 불편한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1&prsco_id=020&arti_id=0003398903

文정부 출범 후 3번 하락했던 아파트값…이번에 또 하락기 올까?

 

文정부 출범 후 3번 하락했던 아파트값…이번에 또 하락기 올까?

"정책 영향 단기 하락했지만 이후 더 튀어 올라"
"이미 쏟아낸 정책 추진 의지 꾸준히 보여야"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3번의 하락기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 집값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번째 하락기를 맞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주간 매매가격지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한 시기는 Δ2017년 8월~9월 Δ2018년 11월~2019년 6월 Δ2020년 3월~5월 등 세 차례다.

세 차례 하락 구간은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던 시기와 겹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잠시 하락세 이후 도로 상승장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구간인 2017년 8월7일부터 9월4일까지는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이 나온 시기와 일치한다. 정부는 2017년 8월2일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 전국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6·19 대책'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많은 양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이뤄지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하락 구간은 2018년 11월12일부터 2019년 6월17일까지 사실상 2019년 상반기 전반에 걸쳐서 이뤄졌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97.20에서 95.165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2018년 '12·16대책' 이후 2019년 상반기에만 3개의 공급확대 정책을 쏟아낸 영향으로 분석했다. 공급 확대책과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려서 시너지효과를 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기간 동안 기준 금리는 1.75%에서 0.5%까지 단계적으로 우하향했다.

세 번째 구간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25일 사이다. 금융과 분양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2·20 대책'과 공공성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5·6 대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투기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조이던 시기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전문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지만, 시장이 일정 기간 이후 오히려 더 튀어 오르는 게 문제였다"면서 "외생 변수도 있었지만, 정책 남발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이 있으면, 정부가 조급해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쏟아낸 게 오히려 시장에 내성을 갖게 하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새로운 대책을 내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충분하게 주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유동성 통제에 따른 가격 상승폭 둔화와 거래 절벽 상황"이라며 "근본 원인인 수급에 대한 개선이 안되는 상황이라 지난 3번의 하락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1&prsco_id=421&arti_id=0005775872

관악-동대문-마포 집값 상승률 0%… “1억 낮춰도 매수 문의 없어”

 

관악-동대문-마포 집값 상승률 0%… “1억 낮춰도 매수 문의 없어”

대출규제-금리인상에 ‘거래 빙하기’
주간 아파트 매매가, 서울 0.1% 올라
수도권 0.16%↑… 광명은 0.01% 내려, 대구-세종 등 지방선 하락세 뚜렷
“공급난 해결안돼 본격 하락 아냐, 강남권 상승세… 양극화 심해질것”“직전 실거래가보다 1억 원 낮췄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서울 관악구 2265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난달 이뤄진 매매 계약은 단 2건이다. 올 10월만 해도 30평대(전용면적 84m²)가 역대 가장 높은 8억6000만 원에 팔렸다. 하지만 11월 초 같은 평형이 4000만 원 낮은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뒤 매매가 끊겼다. 현재 호가는 7억6000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문의조차 거의 없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간 매수 문의가 1건일 정도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1년 5개월 만에 최저폭 상승

매매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1%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지난해 6월 첫째 주(0.08%)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전주(0.17%)보다 감소했다. 경기 광명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리며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발표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 마포 관악구의 주간 상승률은 0%다.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매수세가 얼어붙다 보니 호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다.

지방 집값 하락 조짐은 더욱 뚜렷하다. 대구 아파트 가격(―0.02%)은 2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 0.16%에서 0.15%로 감소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0.33% 내려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끊긴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2309건으로 전년 동기(4380건) 대비 절반에 그쳤다. 월간 매매 거래량으로는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잠정 집계된 11월 매매는 972건에 그쳐 아직 신고 안 된 거래를 감안해도 다시 최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 3800채 단지 한 달 새 1건 거래

현장에선 ‘거래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강북구의 3800채 규모 아파트 단지에선 지난달 매매 건수가 1건에 그쳤다. 다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더 많다.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눌린 데에 따른 현상으로,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난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있지만 신고가 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값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억눌린 수요는 언제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0&prsco_id=020&arti_id=0003398872

2041년 인구 5000만 붕괴…한국 경제도 쪼그라든다

 2041년 인구 5000만 붕괴…한국 경제도 쪼그라든다

50년뒤 생산인구는 절반 줄고 고령인구는 2배이상 늘어
OECD, 잠재GDP성장률 꼴찌 전망…"정책 전면 개편해야"

한국 총 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41년엔 5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16~64세 생산연령인구는 50년 뒤엔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고, 노동자 1명의 고령인구 부양 부담은 갈수록 높아져 미래 잠재성장률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며 사회·경제시스템 붕괴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전면적·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5183만6000여명에서 10년간 연평균 6만명 안팎 줄어 2041년에 4999만8000여명, 2070년에 3766만여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인구추계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추세 조합 수준에 따라 중위·저위·고위로 나뉘는데 이는 '중위'로 가정해 조합한 기준의 시나리오다.

통계청은 2019년 9월만 해도 국내 총인구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추계에서 2020년으로 8년을 앞당겼다.

또 50년 뒤인 2070년엔 전체 인구의 '중간'에 속하는 중위연령이 62세를 넘을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815만명에서 1747만명까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부양비는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 117명까지 올라가며 노동자 1명이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부양인구 대부분은 노인이 될 전망이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16.2명인 반면, 노인인구는 100.6명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노년부양비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지난해는 전세계 최저 수준이나, 2070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펴왔으나 인구절벽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은 한국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존속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정책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OECD 평균(1.1%)을 하회하며,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중 공동 최하위를 차지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성장 (차질) 정도가 아니라 사회·경제시스템이 붕괴할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한 방식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며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계청은 출산율은 202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을 늦게 하며 출산연령도 상승하는 추세인데, 3040 여성 인구가 늘어나며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란 예상이다.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 기준 2025년부터 플러스 전환해 2035년(1.18명)엔 1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5775902

50년후 부양비 부담 세계 최고…정년연장·연금개혁 논의 불 지피나

 50년후 부양비 부담 세계 최고…정년연장·연금개혁 논의 불 지피나

생산연령인구 비중 2020년 72.1%→2070년 48.5% 축소
노년부양비 21.8→100.6명, 노인 빈곤율 지금도 `최악`
고령층 양질 일자리, 국민연금 고갈 대응이 정책 화두코로나19로 인구 절벽 시계가 빠르게 앞당겨지면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 하락 문제는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50년 후에는 생산연령인구, 즉 일해서 돈을 벌 사람보다 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어린이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세계 최악인 상태에서 총부양비 부담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층과 여성 등을 고용시장에 적극 유입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구조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할 사람보다 먹여 살릴 사람 더 많아진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중위 추계 기준) 비중인 지난해 72.1%(3738만명)에서 2060년 48.5%(2066만명)로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50년 후인 2070년에는 46.1% 수준인 173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 때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46.4%(1747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국제연합(UN) 인구 추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체코 등 13개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지난 해 기준 한국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0년에는 반대로 최하위에 머무를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5.0%에서 58.3%로 감소폭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도 같은 기간 59.2%에서 50.5%로 절반 가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 또한 지난해 15.7%로 OECD 국가 하위권이지만 2070년에는 가장 높은 46.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미국(25.6%)은 물론 일본(37.9%)을 크게 웃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부족은 결국 부양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2018년 기준 한국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2%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인구구조 (이미지=통계청)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한국의 경우 지난해 38.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70년 116.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총부양비는 지난해 53.9명에서 2070년 71.4명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은 같은 기간 69.0명에서 98.1명으로 크게 높아지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계…“개혁 더는 못 미뤄”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로 전체 고용률(60.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가장 많은 43.2%로 재정을 지원한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올해 55~79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비중이 68.1%에 달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8.1%로 가장 많았다. 고령자들이 노후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OECD 국가별 총부양비 (이미지=통계청)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꺼내볼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인구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만 해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나 연금 구조 등 개혁도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5배 가량 치솟게 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명이 일을 해서 2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50년 후에는) 10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고갈 문제도 시급하다.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 절벽 속도가 빨라지면 고갈 시점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연금 역할은 중요해지는데 연금 기금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때까지 방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직은 연금 기금이 쌓여가는 시기인 현재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510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