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최대 30% 껑충… 보유세에 보험료 인상, 어쩌나

 

공시가 최대 30% 껑충… 보유세에 보험료 인상, 어쩌나

상승률 2007년 이후 최고 가능성
내년 집값 상승 둔화 땐 조세 저항
보유세 제한 조치 등 불가피할 듯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많이 오른 데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대 3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시가가 급등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소득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계기로 촉발된 조세저항이 내년에는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일보가 14일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이 낸 전국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은 KB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17.64%, 부동산원 기준으로 10월까지 11.55%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0.89%(KB), 8.40%(부동산원) 각각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상승 폭이 더 크다.

지난해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산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였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이다. 주요 기관의 지난해 대비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 폭만큼 공시가격이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26.19%, KB 기준으로는 30.8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7% 올랐던 2007년 이후 역대 최고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변수까지 더하면 공시가격 상승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내년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71.5% 수준으로 70.2%인 올해보다 올라간다. 특히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라지는데 올해 9억원 아래였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7%에 그쳤지만, 내년에 9억원이 넘어가면 현실화율이 졸지에 75.1%로 껑충 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별 특성 및 가격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망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에는 집값 상승세가 올해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연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내년 전국 아파트값이 3.5%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한 주택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망도 올해보다는 대체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런 상황에 껑충 뛴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 고지서가 날아가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현실화율 조절을 안 하더라도 보유세나 건보료 인상을 일정 수준 이상 제한하는 등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이미 올해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5&prsco_id=005&arti_id=0001491465

'부동산 감세' 여야 한뜻에 검증단 "세수 감소 대안 있어야"

 

'부동산 감세' 여야 한뜻에 검증단 "세수 감소 대안 있어야"

부동산정책편
보유·거래세 경감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
이재명표 부동산 감독원 "옥상옥 우려"

윤석열 '종부세 통폐합'엔 "과도한 측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경쟁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제적으로 부동산 세금 경감, 대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겠다고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그간 주택 시장을 왜곡했던 규제가 해소되는 건 반기면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양도세 경감, 진작 했어야 할 정책”...감세 기대감에 매물 잠김 우려도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주택 양도세 세율을 낮추는 걸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주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은 보유세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줄이는 것)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양도세 경감 의지를 밝힌 것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그동안 거래세와 거래세 등 주택 관련 조세는 전체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지 않는 하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 진작하지 왜 이제야 하겠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이라며 “보유세가 줄어들면 지방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후보가 제시한 종부세 전면 통폐합론엔 의견이 엇갈렸다. 김덕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하고 합쳐서 단일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도 않았다”며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이 수긍할 정도로 과세 기준이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후보 간간 부동산 감세 경쟁이 시장을 일시적으로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주택자 등 주택 수혜자로선 세제가 개편되길 기다렸다가 집을 매매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완화가 되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가 생각 이상으로 완화되면 팔지 말지 저울질할 수 있다. 다음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물 잠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 규제 완화, 공약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

이 후보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는 옥상옥 노릇을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 교수는 “국토부나 각 지자체가 이미 여러 감독 기능을 갖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거래를 늘 감시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과하다”며 주거 정책과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국가 주거·도시 전략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데 대해선 집권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소장은 “실수요자에게 완화된 대출 정책을 쓰겠다는 건 수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비슷해 보인다”면서도 “가계 부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제약이 있다. 실제 LTV(담보인정비율) 수치는 공약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유휴 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르면 그 차익의 30~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5&prsco_id=018&arti_id=0005106692

“이주는 6월 1일 전에” “입주는 6월 1일 후에”

 

“이주는 6월 1일 전에” “입주는 6월 1일 후에”

“종부세 아끼자” 재건축 단지, 내년 이주-입주 날짜 조정 혼란
과세 기준일 前 철거해야 세금피해
‘2채 분양자’들 준공승인 연기 요청에… 1주택자 “입주 지연 임차비 증가” 반발

#1.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지난달부터 이 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입주를 두어 달 미뤄 달라”는 전화가 100통 넘게 걸려왔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이 지난 뒤 준공승인을 받고 입주해야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전했다.

#2.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철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0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되기 전에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관할구청에 멸실(滅室) 신고를 해야 내년 치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미뤄지면서 이후 일정이 차례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 종부세 피하려 재건축 일정 조정

종부세가 급등하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마다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고려해 이주 날짜나 입주 날짜를 잡아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아파트 철거는 가급적 빨리 하고 입주는 되도록 미뤄 1년 치 종부세를 줄여보려는 것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재건축 일정을 놓고 조합 내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1∼6월)에 입주 예정인 재건축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고가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부담이 커졌다. 그중에서도 ‘1+1 분양’을 신청해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고민이 크다. 이들은 투기방지책에 따라 2채 중에서 소형 평수 1채는 3년 동안 팔 수 없다. 강남구 한 아파트 조합원인 김모 씨(55)는 “30평대와 20평대 두 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종부세가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며 “한 해 치 종부세라도 피해 보고 싶다”고 했다.

○ 1주택자와 다주택자 조합원 간 갈등 소지

실제 입주 일정을 두고 장기보유 1주택 조합원과 다주택 조합원,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준공승인 날짜를 올 5월에서 6월로 미뤄 입주한 서초구 C아파트는 올 초 입주 시기를 놓고 홍역을 치렀다. 다주택자인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 조합원은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임차 비용이 더 커 입주를 연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C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종부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시공사를 설득해 결국 준공승인 일정을 한 달 미뤘다. 조합원 이모 씨(63)는 “재건축 기간 거주할 전셋집을 입주 시기에 맞춰 계약했는데 입주가 미뤄져 다른 집에서 월세로 두 달을 더 살았다”며 “다주택자 편의를 봐주려다 1주택자만 손해 봤다”고 했다.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주하자는 요구가 강하다. 이주를 빠르게 마쳐야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에 주택을 멸실 상태로 만들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조합장이 최근에 조합원들에게 내년 5월까지 이주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멸실신고나 준공승인 하루 차이로 내야 할 세금이 많게는 수억 원 차이가 난다”며 “조합원마다 사정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4&prsco_id=020&arti_id=0003399443

집값 상승세 꺾여도… 내년 보유세 올해보다 더 오른다

 

집값 상승세 꺾여도… 내년 보유세 올해보다 더 오른다

작년 아파트 시가 7.57% 오를때 공시가격은 19.08%나 올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런 지표를 인용하며 주택 매수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집값이 내린다고 해도 주택 소유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집값이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가 정부가 ‘현실화’ 명분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자칫 “집값 떨어지는데 세금만 왕창 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올해 급증한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자 여당은 대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주도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집값 안정돼도 내년에 또 ‘보유세 폭탄’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9월 13일 0.31%에서 지난주 0.13%로 축소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 공급 조치, 기준금리 인상,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진단처럼 시장 안정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2019년 전국 아파트값이 1.42% 내렸지만, 공시가는 5.98% 올랐고, 지난해 역시 공시가격 상승률(19.08%)이 매매가격 상승률(7.57%)을 크게 앞질렀다. 올해 아파트값은 10월까지 12.82% 올랐고 지금도 계속 오르는 중이다. 정부가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상승률(19.08%)을 뛰어넘게 된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9억1200만원)이 내년 19% 오른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는 214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6% 늘어난다.

게다가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69%에서 2025년 78.4%, 2030년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은 오른다는 의미다. 다만 내년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 2022년 공시가격은 낮아질 수도 있다.

◇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하나

최근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자칫 부자 감세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여당에선 즉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공시가격은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마음대로 변동률을 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세금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관련 세금 산정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르는 바람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면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이나 보유세 감면 등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4&prsco_id=023&arti_id=0003659381

서울 하우스푸어의 비명… 월급 절반 집값 내는데 쓴다

 

서울 하우스푸어의 비명… 월급 절반 집값 내는데 쓴다

주택구입부담지수 182p 사상최고
내년 DSR규제로 집 사기 더 빠듯
대출이자 상승·집값 하락 우려도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올 3분기 182포인트를 기록하며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3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직전 분기(172.9포인트)보다 9.1포인트 상승한 182포인트를 기록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져야 하는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낸다. 지수가 높을수록 소득 대비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수 100포인트는 가계소득의 25%를 주담대 상환에 쓴다는 뜻으로, 이 지수가 182포인트인 상황에서는 집을 가진 서울시민이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의 45.5%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올 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미 올 1분기(166.2포인트) 이전 최고치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분기(164.8포인트)를 뛰어넘었다.

이처럼 힘겹게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담대에 쏟아부어 집을 사는 것도 내년부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조기도입하기로 한 차주단위 DSR 규제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이면 DSR이 40%로 제한된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없는 중위소득 가구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중간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의 서울 외곽 지역으로 계속해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출 금리마저 갈수록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여파로 4분기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폭은 커지는 추세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3분기 주담대 평균 금리(분할상환 기준)는 연 2.98%에 불과했으나, 이날 기준으로는 최대 연 5.03% 수준으로 훌쩍 뛰었다. 30년 만기 주담대 3억원을 보유한 사람의 월 상환 원리금이 2~3개월 만에 126만원에서 162만원으로 36만원 늘어난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과 자산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점은 개별 가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자 상승기와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겹친다면 빚은 늘고 자산은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4&prsco_id=005&arti_id=0001491184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與,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 검토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與,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 검토

靑-정부 반대에도 “부동산세 완화”

고향 안동 찾은 이재명 “문어 얼마예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의 부인 김혜경 씨(이 후보 오른쪽)가 11일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문어를 구매하고 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만든 공이 있다”고 했다. 안동=뉴시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유예하자고 12일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지 열흘 만에 여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이 후보가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와 철저한 선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를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집권여당과 후보가 표심을 좇다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당정 반대에도 李 “다주택 양도세 한시 유예”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올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같은 날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文 부동산 정책과 철저한 선긋기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종부세,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잔뜩 성난 ‘보유세 민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후보도 앞서 이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당장 당내 의원들과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후보가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을 운운한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시장에 믿음을 주고, 움직이게 하려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3&prsco_id=020&arti_id=0003399201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일단은 없던 일로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일단은 없던 일로

SGI서울보증,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작업 중단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2% 늘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엔 100만 명을 훌쩍 넘어 120만~130만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사는 강남과 송파를 바라본 모습. /허문찬 기자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던 작업을 멈췄다.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서다.

1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고액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셋값 상승, 이사철 전세 수요 발생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3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은행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등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 가운데 SGI서울보증은 한도가 없다. 주금공과 HUG가 전세가격 상한선(수도권 5억원, 수도권 이외 4억원)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때문에 SGI서울보증에서는 고가의 전세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 강남 등 초고가 전세가 포진한 전세 수요자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에 따라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13&prsco_id=015&arti_id=000463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