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양극화…초소형 아니면 초대형 '쑥'

 

집값 상승 양극화…초소형 아니면 초대형 '쑥'

기사내용 요약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초소형 상승률 최고
1~2인 중심 가구 구조 변화·대출규제 맞물려
대출과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초대형도↑
서울 초대형 거래 절반은 서초·강남구 집중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다.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인기가 높은 중형 규모 아파트보다 소형과 대형 아파트의 오름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이 여의치 않다보니 가격대가 낮은 소형 주택 혹은 아예 현금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대형 평형 위주로 거래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와 '똘똘한 한 채' 추구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아파트 규모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초소형(전용 40㎡ 이하) 아파트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92% 올라 전 평형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형(40㎡초과~60㎡이하)이 0.90%로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초대형(135㎡ 초과)이 0.83%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혀도 초소형 아파트가 1.18%로 변동폭이 가장 컸다. 소형은 1.05%, 중대형(85㎡초과 ~ 102㎡이하)과 초대형은 각각 0.88%, 0.87%씩 올라 중소형 아파트(60㎡초과 ~ 85㎡이하)의 상승률 0.8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는 초소형이 0.68%, 중대형이 0.63%, 초대형이 0.62%씩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는 국민평형으로 칭해지는 전용 84㎡ 규모의 중형 아파트가 인기가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해당 규모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최근들어 비교적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초대형 아파트는 이보다 높은 가격 변동폭을 나타낸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규모가 큰 만큼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서는 대체로 대출금지선인 15억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최근 강화된 대출규제와는 동떨어진 시장인 셈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기존 집을 팔고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는 수요에 가격 변동률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건축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입지, 넓은 평수의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 135㎡ 초과 초대형 아파트 거래 111건 중 절반은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서초구(31건)였다. 강남구가 2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대출규제가 맞물린 결과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아졌다"며 "초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경향, 강남 대형 재건축의 신고가 행진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12&prsco_id=003&arti_id=0010939337

영등포구 문래동 대우이안 26평 전세 4억6000만

 영등포구 문래동 대우이안 26평 전세 4억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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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금천 전셋값 하락… 일부선 ‘최고가’ 여전

 

서울 성북-금천 전셋값 하락… 일부선 ‘최고가’ 여전

25개 자치구중 17개구 상승폭 줄어

#1.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전용면적 84m² 전셋집은 이달 3일 6억 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6억5000만 원까지 올랐지만 석 달 만에 5000만 원 정도 빠졌다.

#2.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5월 9억4300만 원을 정점으로 하락세다. 지난해 11월 7억7000만 원에 전세 계약된 데 이어 현재 전세 매물 호가는 6억9000만∼8억7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최근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 시장에서 상승폭이 줄었거나 전셋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 전세 물건이 쌓이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서울 성북 금천 전셋값 하락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줄었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성북구(―0.01%)에 이어 금천구(―0.01%)가 새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노원·은평·서대문구는 보합세(0%)로 상승세가 멈췄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세 실거래가격 자료를 보면 종전 전셋값보다 거래 가격이 내려간 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북구 돈암동 길음뉴타운2단지 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 전세는 지난해 6월 7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나타낸 뒤 이달 4일 5억2000만 원에 계약됐다. 반년 새 2억 원 넘게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요자들도 대출금리 인상이나 주변 대단지 입주 상황, 대선 결과 등을 감안해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남권이나 양천구 목동 등에서도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잖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m² 전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11억 원으로 최고가를 나타낸 뒤 8억∼9억 원으로 내려갔다.

○ “전세시장도 금리, 대선 등 관망세”

정부는 아파트 매매 시장에 이어 전세 시장 안정세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 수 있는 데다 가격 상승 변수가 아직 많은 만큼 이를 시기상조로 본다.

우선 올해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3만6000채로 전년(4만2000채)보다 적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 수요 급증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등에서는 지난달 최고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8월 이후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쓴 이들이 크게 오른 시장 가격에 따라 새로 계약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있다. 늘어난 ‘월세 난민’도 변수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한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이미 월세로 돌린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은 만큼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올 하반기 임대차법 2년을 맞으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10&prsco_id=020&arti_id=0003404732

“거래절벽이라는데”… 서울 ‘초소형’ 아파트 매매는 늘었다

 

“거래절벽이라는데”… 서울 ‘초소형’ 아파트 매매는 늘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소형 아파트 매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다 보니 실거주 수요자들의 거래는 원활하게 이어졌던 셈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전용면적 40㎡ 미만 초소형 아파트 매매 건수는 3746건으로 전달(3644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용 60㎡ 초과 중·대형 평형의 매매 건수는 2만5382건에서 2만1606건으로 14.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아파트 매매량에서 초소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작년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 4만1141건에서 초소형 아파트 매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재작년 동기(5.4%) 대비 3.7% 포인트(P) 증가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비중은 재작년 11월 61.9%에서 작년 11월 52.5%까지 떨어졌다.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는 서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전용 40㎡ 미만 초소형 아파트 매매 건수는 424건으로 전달(359건)에 비해 18.1% 증가했다. 반면, 중·대형 평형의 매매 건수는 1598건에서 1192건으로 감소했다. 거래절벽이 중·대형 평형 아파트에 집중된 것이다.

서울에서 초소형 아파트 매수세는 주로 서부권에 몰렸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초소형 아파트 매매량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57건)다. 이외 ▲강동구·은평구 36건 ▲강서구 35건 ▲서초구 29구 ▲강남구 28건 ▲동대문구 23건 ▲노원구 19건 ▲구로구 18건 ▲관악구 16건 등이다. 상위 10개 자치구 중 6개가 서부권이다.

영등포구에서 매매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영등포동 ‘헤렌어반’이다. 전체 가구수가 147가구인 이 단지는 지난 11월 한달 간 7가구가 매매됐다. 11월 동안 매매된 7개 모두 전용면적 12~13㎡ ‘원룸형’ 아파트다. 강동구에서 지난 11월 가장 많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도 전용 14~19㎡로 구성된 ‘에스아이팰리스센트럴 성내’다.

일부 지역의 초소형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 18단지’ 전용 32.3㎡은 지난해 11월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매매가인 5억1000만원보다 3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작년 초 매매가가 4억35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개월 간 상승률이 24.1%에 달한다.

초소형 아파트 매매량이 줄곧 상승세를 이어온 것은 아니다. 작년 5월 720건을 기록했던 서울의 초소형 아파트 매매건수는 6월 500건대로 떨어지더니 10월 369건까지 내려 앉았다. 그러나 11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11월 기준, 1년간 서울 초소형 아파트 매매량은 24.7% 감소했는데, 중·대형 평형 매매량의 감소폭(-55.0%)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다른 수도권 지역의 초소형 아파트 거래량도 서울과 비슷한 추이를 보고 있다. 지난 11월 경기와 인천의 초소형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516건과 212건으로, 전달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작년 11월 기준, 1년간 매매량 감소폭은 경기 35.5%, 인천 8.6%로 50~60%대를 오가는 중·대형 아파트 매매량 감소폭 보다 작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는 등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됐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다보니, 중·대형 평형 아파트는 가격 진입 장벽이 높아 초소형으로 매수세가 이동하고 있다. 한동안 ‘노·도·강’ 아파트가 각광받았던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10&prsco_id=366&arti_id=0000786076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민심잡기 '치열'…주택공약 따져보니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민심잡기 '치열'…주택공약 따져보니

민간 분양가상한제 내민 李 vs 정비사업 '완화' 속도내는 尹
"표심경쟁에 정책남발 우려…공약 '정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전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연일 정책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부패를 잡으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주택공급과 분양가 조절을, 윤 후보는 정비사업과 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각각 집값안정을 꾀한다는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정밀타격에 가까운 부동산정책 공약을 남발할 경우 시장의 정책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정제된 공약발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등 무한책임 부동산공약 내세운 이재명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의 실수요자엔 낮은 금리의 정책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는 7일 역세권 첫집 20만 가구 공약과 연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역세권 개발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기존의 A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GTX 노선을 따라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 가구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다수 조성해 총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두 후보는 명칭은 다르지만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유예나 양도세 절반의 일시적 감면 등 유사한 감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앞서 내홍이 있었던 야당과 달리, 여당 쪽에서 세부적인 부동산공약을 선점했다"며 "이 후보는 주거 취약층과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확보 기회와 비용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공약을 꾸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후보의 경우 큰 밑그림을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로 보고, 그에 대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약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민심 선점 노린 공약남발, 투기심리 자극 우려"

일각에선 양 후보가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공약 발표가 정책적 변별력보다는 '부동산정책' 선점이란 경쟁 구도로 희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확대한다는 공약이 있는 후보는 얼마 전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분상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목요연한 공약 대신 모두 다 해주겠다는 공약이 남발되면 서로 상충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여름 GTX 노선을 두고 2개월간이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제 와서 공약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기준에 벗어나는 노선을 아무런 실효성 검증 없이 발표하면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유독 부동산과 주택에 집중된 공약 '폭증'은 자칫 시장의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두 후보 모두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흔들 수 있는 소재"라며 "수년간 주택시장의 과열이 서민경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공약들은 더욱 신중하게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10&prsco_id=421&arti_id=0005834087

서울-지방 집값 격차 8억5000만원… 文정부 4년새 2.5배로

 

서울-지방 집값 격차 8억5000만원… 文정부 4년새 2.5배로

서울 2배 뛸동안 지방은 50% 상승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시장 침체되면 양극화 더 심해질것”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아파트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9701만 원이었다. 서울과 지방 광역시 간 격차는 8억5277만 원에 이른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 원, 2억6200만 원으로 격차는 3억4508만 원이었다.

이후 약 4년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배 넘게 뛴 반면 5대 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50% 오르며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2017년 19억 원대에 거래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²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45억 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39억800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진 거래도 있었지만 2017년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수준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대상 세금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도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양극화는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수요가 탄탄한 서울보다 지방의 타격이 큰 만큼 지역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06&prsco_id=020&arti_id=0003404039

"대선까지 안 팔아"…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공약에 '버티기'

 

"대선까지 안 팔아"…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공약에 '버티기'

기사내용 요약

정부의 대출·금리 규제로 거래절벽 속 증여 증가
정부, 추세적 집값 하락 vs 시장, 일시적 안정세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로 거래절벽 '해소'

"양도세가 완화되기 전에는 팔 생각이 없어요."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모(64)씨는 최근 1채를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렸다. 올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됐지만,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양도세 중과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라며 "(3월 대선 이후)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아파트 거래량이 2년 6개월 만에 2000건대를 기록할 정도로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정부의 금융 규제로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지역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총 2305건(10월 283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거래량이 2000건대로 떨어진 것은 2019년 4월(2469)건 이후로 2년 6개월 만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본격 시행한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 폭이 0.01% 하락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곳에서 상승 폭이 줄었다.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0.02%, -0.01%로,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관악구(0.00%)는 3주, 금천구(0.00%)는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는 0.07%, 서초구는 0.08% 오르며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추세적인 집값 하락을 자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하던 서울 신축주택 가격도 지난달 넷째 주 하락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05%, 전세 가격은 0.05% 올라 상승률이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강북구(0.02%→-0.02%)와 도봉구(0.003%→-0.01%)가 하락 전환했고, 은평구(-0.03%→-0.02%)는 하락세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지금의 시장 안정은 정부의 금융 규제와 대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급매물이 거래된 몇몇 사례만 놓고, 집값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나 안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과 대선을 앞두고 커진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시적 안정세'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예상만큼 매물이 늘지 않고, 집값도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매물이 줄고, 증여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5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449건, 10월 503건에 이어 증가세가 꾸준하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집중됐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서울 전체 증여 건수 1만1838건 중 54.0%(6391건)가 강남4구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정부의 금융 규제와 종부세 부담 증가, 대선 등이 집값을 결정할 주요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를 공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존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뒤늦게 3기 신도시 공급과 사전청약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꾸준한 공급 정책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를 낮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양도세 부담이 줄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06&prsco_id=003&arti_id=0010929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