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틈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발의하는 정치권

 

대선 틈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발의하는 정치권

여야 재건축 용적률 500%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면제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인상 등을 담은 법을,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담은 법을 발의했다. 모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아파트가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은 300%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용적률 인상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없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30% 포인트(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집값이 더 올랐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약속했다. 다만 면제 기간을 두고는 여당은 1년, 야당은 2년으로 차이가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10&prsco_id=005&arti_id=0001510906

(캐나다부동산)2022년 최고의 페인트 색상: 자연을 실내로 가져오세요

 

2022년 최고의 페인트 색상: 자연을 실내로 가져오세요

 

조이 놀스

Joy는 온타리오에 기반을 둔 콘텐츠 전략가이자 홍보 관련 교육 배경을 가진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며 바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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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든 무엇이든, 이 최고의 페인트 색상은 당신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뛰어들어 볼까요?

식물 채소 

페인트 브랜드 Benjamin Moore, PPG, Glidden 및 Sherwin-Williams는 모두 2022년 최고의 페인트 색상으로 흙빛의 내츄럴 그린을 제시했습니다. 

이 페인트 색상은 금발 및 따뜻한 목재 톤의 바닥 및 가구와 잘 어울립니다.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을 원한다면 골드와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좀 더 유기적인 느낌을 원한다면 베이지와 카멜을 매치해보자. 주방 과 욕실 의 경우 이러한 식물 채소를 흰색 지하철 타일과 결합하면 잘못될 수 없습니다. 

Behr 미디어 라이브러리 를 통한 이미지 .

탈라식 블루스

Graham & Brown과 Behr는 모두 2022년의 파란색 페인트 트렌드에 동참 하여 바다 유리와 바다 거품을 연상시키는 Breathe 와 Breezeway 에서 상쾌한 색상을 제공합니다.

이 부드러운 파란색은 트림과 문을 포함하여 벽의 모든 것을 페인팅하는 관행인 드렌칭(color drenching)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들은 거실과 홈 오피스에 적합하며 신선한 바다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외부를 끌어들입니다. 

Accent 더 깊은 블루스와 머스타드 옐로우로 숨을 들이쉬고 테라코타, 핑크, 그리고 흰색, 회갈색, 부드러운 갈색과 같은 흙빛 톤으로 Breezeway를 만드십시오. 모던하고 세련된 룩을 원하신다면 모노크롬 팔레트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색조는 가죽, 등나무 , 재생 및 거칠고 최소한으로 처리된 목재  와 같은 천연 질감 및 직물과 모두 잘 어울 립니다.

Pexels에서 Maksim Goncharenok 의 사진

웜 뉴트럴

Valspar의 Subtle Peach 는 중성은 아니지만 부드럽고 미묘하며 친밀한 공간에 완벽한 아름다운 색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벽장과 침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마십시오. 특히 대담한 예술 작품이나 갤러리 벽을 장식하려는 경우 욕실과 거실에도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배경과 잘 어우러져 멋진 장식에서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주에는 개방형 공간, 출입구 및 복도에 적합한 따뜻한 흰색인 Valspar의 Gilded Linen 이 있습니다. Valspar에 따르면 Gilded Linen은 "집 전체의 공간을 구성하고 연결하는 매우 깨끗한 중립"입니다. 미니멀한 데코 용으로 추천하고 , 나무 와 녹지 와 어우러져 내추럴한 느낌을 준다.

Pexels의 Blue Bird 사진

모든 성격에 대한 페인트 트렌드

교외에 있든 도시의 중심부에 있든 2022년 최고의 페인트 색상은 하늘이 드넓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녹색, 파란색, 복숭아색 또는 흰색의 이러한 페인트 트렌드는 재생 목재, 면, 황마, 등나무와 같은 천연 섬유, 빈티지 가구 및 장식 요소와 조화롭게 결합하여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의 증가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도색 트렌드는 인위적인 느낌이 전혀 없으며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미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의 상단 페인트 색상이 유연성을 촉진하여 항상 당신의 개성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처:캐나다리얼터

원문:https://www.realtor.ca/blog/top-paint-colours-for-2022-bring-nature-indoors/23819/1366

(새계경제)러시아 경제는 3월 16일을 넘길 수 있을까

 

러시아 경제는 3월 16일을 넘길 수 있을까

1. 루블화 (RUB)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났는데, 정작 모스크바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미국 투자자 마이클이 러시아 투자를 접고 미국 집에 돌아가려면 루블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가야 한다). 외환시장에는 루블화 매도 주문이 쌓이고, 루블화는 연일 자유낙하 중이다.

개전 이후 루블화 가치는 70% 이상 폭락했다. (푸틴이 전사자 1인에게 7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가치가 해외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 셈이다). 반대로 러시아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 갚아야 할 달러 부채는 70%가 더 불어난다.

사실 루블화의 인기는 오래 전부터 시들해졌다. 10여 년 전에는 1달러에 30루블쯤 됐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2014년 이후엔 70루블이 필요했다. 이제 120루블을 줘야 미화 1달러를 살 수 있다.

화폐가치는 정확하게 그 나라 경제의 인기와 비례한다. 푸틴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제품과 러시아 관광, 러시아 주식 모두 인기를 잃고 있다. 그러다 전쟁까지 났다.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 환율이 계속 치솟는다(루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 10여년 전 1달러에 30루블쯤 하던 루블화의 가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70루블로 떨어졌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120루블을 넘어 급락중이다

자국 화폐가치가 추락하면 대신 수출이 유리해진다. 100달러에 팔던 운동화를 50달러에 팔 수 있다(우리는 그렇게 IMF외환위기를 이겨냈다). 그런데 기름과 무기 말고 뭐 하나 변변하게 팔 게 없는 러시아는 환율 폭등의 혜택이 거의 없다.

반면 제조업이 부실하니 운동화부터 휴대폰까지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자국 화폐가치가 반토막이 났으니, 이제 죄다 두 배 값으로 수입해야 한다. 모스크바에서 팔리는 맥도날드에서 LG세탁기까지 모두 두 배가 된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다. (하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내 서비스를 중단했으니 카드 쓸 일도 없겠다)

수출도 어려운데, 수입도 어렵다. 애플부터 디즈니까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장사를 접었다. 은행 거래도 어렵다. 스위프트(SWIFT)라는 국제 송금망을 닫아버렸다. 달러 결제가 안 된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2. 디폴트 (default )

국가 부도를 흔히 '디폴트'라고 한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 만기가 돌아왔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그게 '디폴트'다. 나라 망한 거다. 2001년 디폴트가 난 아르헨티나는 2016년에야 겨우 국채 발행을 재개했다.

러시아는 1998년에도 디폴트가 났다. 그때 우리한테 갚을 돈 일부는 탱크나 헬기로 갚았다. 다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진다. 전 세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다. 좀 산다는 나라와 기업들이 특정 국가의 제재에 이렇게 일사불란 하게 단결한 적은 없었다. 중립국 스위스까지 제재에 동참했다.

오는 9일부터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 지수가 빠진다(글로벌 투자 마켓의 큰 매대에서 러시아 주식을 빼버렸다는 뜻이다. 그만큼 한국 등 다른 매대는 손님이 늘어난다). 애플에 이어 도요타나 H&M도 판매를 중단했다. 헐값에 원유라도 수출해야 하는데, 글로벌 선박 회사들이 선적을 안 해준다. 매일 크렘린궁 앞으로 생각도 못 한 경제제재 고지서가 날아온다.

러시아 경제가 휘청한다. 서둘러 기준금리를 20%로 올렸다(대부업체 이자율이 아니다). 그러자 시장 금리가 치솟는다. 사실상 은행의 대출 기능이 마비됐다. 러시아 부동산 중개인협회 부회장은 SNS에 "주택대출과의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금리가 오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만큼 돈의 값을 더 치러야 한다. 경제는 그만큼 더 무거워진다. 모두 푸틴의 전쟁 매뉴얼에는 없던 일들이다. 서방세계의 전쟁 고지서가 푸틴을 거쳐 러시아 국민들에게 고루 전달된다.


3. 외환보유고 (Foreign exchange reserves)

이럴 때 쓰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곳간에 쌓아 둔다. 러시아는 6,400억 달러(약 770조 원/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600억 달러다)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그 중 4,000억 달러는 뉴욕이나 런던 같은 주요 도시의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 맡겨뒀다.

그런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끊었다. 맡겨둔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이들 채권은 어차피 컴퓨터 모니터 안의 숫자로 보관돼 있다). 러시아 곳간 안에 보유한 외환보유고는 120억 달러 정도, 나머지 금(1,390억 달러어치)과 중국 정부의 채권( 840억 달러어치) 정도다.

곳간에 탄환이 턱없이 부족하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장은 러시아가 하룻밤 사이에 오스트리아 국내총생산(GDP)만큼 돈을 날렸다고 했다(폴리티코 보도 중에서).

그러니 이제 루블화가 추락해도 외환시장에서 루블화를 주문할 탄환이 부족하다(화폐가치도 마늘이나 배추처럼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간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대비해 다시 국채도 발행해야 하는데, 이것도 꽉 막혔다. 누가 지금 러시아 국채를 받아주겠는가? 그나마 유통되는 러시아 국채 값도 반토막이 났다.

이제 러시아 안에 있는 달러라도 붙잡아야 한다. 서둘러 증시를 닫았고, 내국인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살 경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달러 매수 주문 내지 말라는 뜻이다. 러시아 최대은행 수베르 방크는 달러 예금의 이자율을 4%로 올렸다.

달러는 마르고 루블화 가치는 추락하는 데,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이제 국채 만기가 줄줄이 돌아온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25년 전 한국인들은 금반지라도 모았는데...

우크라이나 동쪽의 한 도시에 군수물자를 실은 러시아 군용트럭이 지나간다. 앞에 레닌의 동상이 보인다. (사진: 로이터)

4. 누가 패배할 것인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이 한 말이다. 푸틴도 이렇게 꼬일 줄 몰랐을 거다. 서방의 경제제재가 예상을 뛰어넘자, 러시아 군은 민간에 대한 마구잡이 공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간이 없기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 치킨게임에서 누가 먼저 백기를 들 것인가(불행하게도 이 나라가 스스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재화가 '무기'다).

케인즈는 "인간의 경제활동 대부분 수학적 기대치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낸 낙관주의에 의한 불안정성이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시장은 썩 믿을만한 곳이 아니다. 경제 불안의 최대 요인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한 마음이다.

한번 떠난 외국 자본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번 폭등한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루블화가 다시 '멀쩡한 화폐'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 군이 키이우를 함락하든 못하든 러시아 경제가 입은 내상은 상당해 보인다.

러시아의 디폴트를 경고하는 시그널이 이어진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루에 8칸씩 떨어진다. 푸틴은 버틸 수 있을까. 그 전에 러시아 경제는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러시아 국채 만기일은 3월 16일이다.

출처:KBS뉴스

원문: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0012&ref=A

보유세 상승 여파…전셋값 2년새 24% 뛰고, 월세비중 14%P 늘어

 

보유세 상승 여파…전셋값 2년새 24% 뛰고, 월세비중 14%P 늘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로 안정적이던 서울의 전셋값은 2020년 들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23.8% 올랐다. 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월세 비중이 2년 전보다 13.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은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 3법 시행, 보유세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고, 보유세율뿐 아니라 보유세율의 대리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 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한경연은 임대료 부담 증가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보유 시의 수익률을 낮춰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오히려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20억 전세 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2022년에도 전세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임대차 시장의 혼란과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가 무주택·서민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유발하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그동안 예외 없이 실패했다”며 “그 결과 특정 지역의 시장가격이 폭등하고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08&prsco_id=025&arti_id=0003178546

서울 오피스텔 '순수 월세' 늘어난다…지난해 역대 최다

 

서울 오피스텔 '순수 월세' 늘어난다…지난해 역대 최다

2021년 2만5607건 중 5355건(20.9%) 순수 월세

서울 오피스텔 월세 시장에서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치 이하 수준인 '순수 월세' 거래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 2만5607건 중 '순수 월세'의 비중은 20.9%(5355건)로,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1년 서울 오피스텔의 순수 월세 거래 비중은 10%(4755건 중 477건) 수준에 그쳤지만, 이후 거래 건수와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의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240개월 수준) 거래 비중은 69.4%(1만7778건)로 직전년도(70.9%·1만8282건) 대비 감소해 70%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의 거래 비중도 2020년 11.1%(2863건)에서 2021년 9.7%(2474건)로 줄었다.

부동산R114는 주 임차수요인 젊은 직장인들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탓에 보증금이 낮은 순수 월세를 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피스텔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이고, 월세 공급자(소유자)들이 대출금리 이상의 임대수익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수 월세 거래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울 오피스텔에 순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면적은 준월세나 준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거래된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면적 평균은 Δ순수월세 24.3㎡ Δ준월세 25.0㎡ Δ준전세 29.0㎡로 집계됐다.

통상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임대가격이 높아지므로 주거비 절감을 위해선 면적을 줄이게 된다. 순수 월세는 다른 월세 유형보다 보증금이 낮은 대신 매달 지출하는 월세 부담이 커 세입자들이 보다 작은 면적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는 "높은 월세 부담은 세입자들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자산 형성을 저해하므로 순수 월세를 포함한 저소득 월세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08&prsco_id=421&arti_id=0005955332

"요구 조건 맞춰 드릴게요"…상황 바뀐 매도인과 매수인

 

"요구 조건 맞춰 드릴게요"…상황 바뀐 매도인과 매수인

공급>수요…매도·매수인 상황 반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내느니 집값 덜 받겠다"
거래절벽 속 관망세 "대선 이후 기다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뒤집혔다. 매수인이 큰 소리를 치는 이른바 '매수인 우위' 시장이 됐다. 돈줄이 조여지고 거래 가뭄이 이어지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매도인인 집주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으로 집을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매수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주려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 또한 매수인들의 조건에 맞춰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5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다섯째 주(29일) 처음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온 이후 14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86.8로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보다 낮고, 경기 91.7, 인천 93.9 등이다.

이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우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의 비중이 커지고 있단 얘기다.

매수인이 귀해지다 보니 매도인이 매수인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시장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집을 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상암동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매도가 더뎌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새로 매수할 집의 집주인이 '매도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면서 사정을 봐주더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B씨도 “가격이 너무 비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값을 조정할 수 있느냐고 슬쩍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더라"며 "협의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공인 중개 관계자는 "작년 집값이 폭등할 때는 집주인들이 계약하는 자리에서 수천만원씩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도 "최근엔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집주인이 없을 뿐더러 매수인이 하는 요구를 대부분 맞춰 주는 편"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집을 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게 현지 부동산 공인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기한 내 매도를 서두르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칫하다 1년을 넘기게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나오는 급매물들의 대부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것"이라며 "집값을 더 받는 것 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게 유지하다보니 급매가 나온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선 이후까지 ‘기다려보자’는 심리도 있다. 마포구 한 공인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매도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며 "당장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현재 시장은 거래를 억지로 틀어막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누가 돼도 거래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시장 참여자들이 대선 이후를 눈여겨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 집값은 지난달 마지막 주(28일) 기준 0.02% 떨어졌다. 지난 1월 마지막 주(31일)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6주 연속, 경기도 5주 연속 내림세다. 인천은 4주 연속 내리다 지난달 마지막 주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다 보니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거래 절벽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4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842건보다 3389건(88.20%) 급감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달 2505건이 거래됐는데 전년 동기 1만5355건보다 1만2850건(83.68%) 쪼그라들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08&prsco_id=015&arti_id=0004671618

‘국민평형' 신혼희망타운 나온다…"신규지구부터 검토"

 

‘국민평형' 신혼희망타운 나온다…"신규지구부터 검토"

3월말 개정안 실시 이후 물량부터 '중형면적' 적용 가능
전문가들 "수익공유형 모기지 적용해도 경쟁률 높아질 것"

이달 중 소형 평형만 공급돼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던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중형 면적이 도입된다. 개정안이 발령과 동시에 실시돼 이후 공급되는 신규지구부터 중형 면적이 반영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3월 말 실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을 정리해서 반영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실시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희타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신혼부부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최대 전용 85㎡의 신희타 공급이 가능해진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분양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규정하며 국민주택규모는 1가구당 전용 85㎡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방 3개를 갖춘 30평대 신희타도 공급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신희타는 전용 46㎡와 전용 55㎡로 공급돼 자녀가 있거나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외면을 받았다. 3인가구 이상은 방 2개와 거실 1개에서 살기에 좁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4차 사전청약에서 신희타는 입지가 좋은 서울 대방을 제외하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부천 대장, 시흥 거모, 안산 신길2 지구에는 0점대의 저조한 경쟁률도 나타났다.

향후 중형 이상 신희타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달려 있다. 쉽게 말해 국토부에서 제도를 개선했다면 실제 공급은 사업자의 몫이란 뜻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적용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물량부터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신혼희망타운의 계획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및 LH 관계자 모두 공급이 완료된 지역에 계획 변경을 하면 공급 시기가 밀릴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실시일 이후 청약이 완료된 단지부터 신희타 중형 이상 공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모집 공고 중인 5차 사전청약 1800가구는 해당이 어렵지만 이후 물량은 공급계획에 따라 중형 면적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희타 면적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경쟁률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면적이 올라 분양가가 오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기준에 적용되는 가구가 늘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신희타는 2021년 기준으로 분양가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3%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지만 주택 매도시 시세 차익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면적이 커지면 총분양가가 커져 모기지에 해당하는 3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장기보유하는 구조상 종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08&prsco_id=421&arti_id=000595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