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포기 10명 중 4명 “기존 집 못 팔아서”

 

입주 포기 10명 중 4명 “기존 집 못 팔아서”

주택산업연구원, ‘미입주’ 이유 조사
“잔금대출 못받아” 비중 지속 하락
입주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급등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중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된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입주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전달보다 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라는 응답이 32.1%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39.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2.6%) ‘분양권 매도 지연’(5.7%) 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40.7%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3개월 연속(38.6%→34.0%→32.1%)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이 비중이 여전히 30%가 넘는 수준으로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기 시작한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4월 전망치는 91.7로, 지난달보다 18.9포인트 급등했다. 이달 입주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HOSI는 분양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 이상이면 입주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6&prsco_id=020&arti_id=0003422684

강남 이어 분당-일산 집값 들썩… 11주만에 상승세

 

강남 이어 분당-일산 집값 들썩… 11주만에 상승세

재건축 단지 중심 1주새 0.01%↑
‘노도강’은 하락… 집값 격차 커져
전국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 줄어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고가 단지 위주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반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하락 거래가 나오는 등 서울 내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1일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1월 24일(0.02%) 이후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각각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준공 32년 차로 재건축 연한을 채운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5일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16억 원에 팔렸다. 준공 29년 차인 군포시 한양수리아파트 전용 129m²도 이달 3일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아직 거래가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보합(0%)세를 보이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강남구가 0.04%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2주째 0.02%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큰 용산구는 0.03%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지난주 대비 0.02%, 0.03% 하락했다. 강북구도 0.01% 떨어졌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 전용 75m²는 이달 1일 12억55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4일 거래(13억3500만 원)보다 8000만 원 떨어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1% 떨어져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5&prsco_id=020&arti_id=0003422665

"코로나 저금리에 집값 거품·불균형↑…공급 확대 통한 정상화 필요"

 

"코로나 저금리에 집값 거품·불균형↑…공급 확대 통한 정상화 필요"

기사내용 요약

한국지방세연구원,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분석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서울·지방 차이 확대돼"
"韓, 개별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 가격 상승"
"주택구매력 떨어져…수도권 주택 구매 점차 어려워"
"주택가격 급등으로 불균형 확대…공급 확대 필요해"
"2030세대 주택 가격 조정기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국내 주택시장 가격이 소득대비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 담긴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PIR 값의 급등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구매 가능한 주택이 감소하고 주택 구매를 위해서 더 많은 차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KB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PIR은 지난해 4분기 13.4로 2018년 이전 평균 8.3보다 60%이상 증가했다. 주택구매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기 KB아파트담보대출PIR과 인천 PIR도 지난해 4분기 각각 11.4와 10.2로, 가격 상승기 이전보다 경기는 65%, 인천은 5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서울PIR(3분위)은 19.0, 전국 PIR(3분위) 7.5로 코로나 이후 서울과 전국의 PIR 차이가 점차 확대돼 코로나19 이전보다 40% 높아졌다.

한국의 PIR는 개별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PIR는 2019년 17.5(15위)→2020년 17.37(20위)→2021년 23.63(12위)→2022년 29.40(9위)으로 PIR의 상대적 순위가 빠르게 증가했다.

OECD 국가별 주택PIR 분석에서도 한국은 올해 PIR 29.40으로 OECD 국가평균 PIR 10.22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PIR 급증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정책이 한국에서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해 주택구매력을 저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는 주택구매력지수(HAI)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HAI는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소득으로 대출원리금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AI가 100보다 클수록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HAI가 상승하면 주택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경기, 수도권의 HAI 지수는 100 이하로 수도권 주택 구매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주택 유형별 HAI지수는 연립주택을 제외하고 100이하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 정도의 주택 중 연립주택만을 큰 무리 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택 PIR 상승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빨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가격형성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유동성이 주택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유동성 축소 및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급등기에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가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179건으로 전월 대비 50.4% 감소, 5년 평균 대비 43.0% 감소해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5로 전월대비 2.7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1년 9월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급감했으나, 최근 차기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심리로 주택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기대심리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분양실적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준공실적은 10년 평균에 미달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5&prsco_id=003&arti_id=0011124050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마라… 文·尹 아우르는 협치 필요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마라… 文·尹 아우르는 협치 필요

새 정부 앞에 놓인 혼돈의 부동산

문재인정부는 주택 공급량 확대에 늘 부정적이었다.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대전제가 굳어진 시점이 임기 4년차 2020년이다. 그러고도 민간 참여의 비중이나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달리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철학에서 정반대다. 그래도 두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바통을 주고받는 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올라 있다. 시장의 눈치싸움 속에서 거래량은 충분히 반등하지 못했고 집값 상승률은 꺾였다. 이를 ‘하향 안정화’로 볼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볼지 엇갈린다. 불쏘시개만 있으면 다시 폭등하는 풍선효과 전조마저 보인다.

혼돈의 시장에서 새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할까. 전문가들은 눈앞의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적한다. 일시적 부작용에 연연하다 보면 출발선에서 꺼내든 정책 목표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민간 공급’ ‘시장 자율’이라는 원칙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진단한다. 걸림돌은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시장의 동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4일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평가는 제각각이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시장 정상화’ 의지를 높게 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없던 시절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두자는 취지인데, 방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던 대로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야 추진력을 얻는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 배만 불려줄 뿐이고 공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불신에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없다”며 “연도별로 수요예측을 해서 공급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도 주지 말아야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이 오를 때엔 섣부른 규제 완화가 독이 될 수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장단기 영향을 따져보고 시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로드맵을 정해서 풀어야 한다”면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풍선효과 전조 현상마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비이락? 집값 부추긴 ‘정책 실패’들

방향과 속도에서 모두 어긋난 부동산 대책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에 이런 문제를 내포했다고 지적한다. 정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오른 게 우연이 아니라 엄연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 건 공급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주택 공급을 투기 유발 경로로 단정하고 규제로 이를 해결하려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 설계됐다고 한다. 자연스러운 공급으로 가격을 안정시켜 투기 가능성을 낮추고 이후 세심하게 규제를 설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책 방향을 공급으로 선회했다. 시장은 민간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공급에 방점을 찍은 것에 환영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까지 대도시에 83만6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4대책도 내놓았다.

문제는 공급으로의 전환이 너무 늦었고 일관성도 없었다는 데 있다.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불과 2개월 전인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집값은 잡히지 않고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극심해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규제하지 않아서 부작용(집값 상승)이 생긴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며 “뒤늦게 공급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라서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내몰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 부담을 주고 매물 잠김 현상이 빚어진다는 반론이 나왔는데도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는 비난도 나온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은 세입자 보호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도 봤다. 하지만 ‘전셋값 급등, 집값 추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현실이 됐다.

전문가들은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와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을 아우르는 ‘부동산 협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임대차 3법의 개편 혹은 폐지, 부동산세제 개편 등은 법률 개정 사안이다. 거대 야당의 도움 없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발도 떼기 힘들어진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새 정부 공약을 실현하려면) 다수당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놔야 한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임대차법 폐지를 예로 들면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1’로 가고, 청구 범위도 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만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5&prsco_id=005&arti_id=0001519182

서울 vs 6대 광역시 중형 아파트값 격차 10억 넘었다

 

서울 vs 6대 광역시 중형 아파트값 격차 10억 넘었다

5년간 광역시 79.8% 오를 때 서울은 100.5% 상승

경제만랩 제공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차이가 10억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8억326만원과 3억3608만원으로 두 곳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4억6718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에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6억1059만원, 6개 광역시는 6억441만원으로 나타나 격차는 10억618만원으로 확대됐다.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격차가 벌어졌다고 경제만랩은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목련타운' 전용면적 99.79㎡는 2017년 5월 11억6000만원(1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3000만원(5층)에 매매계약이 이뤄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3억7000만원 올랐다.

반면 인천 부평구 갈산동 '두산' 전용면적 101.82㎡는 같은 기간 3억6000만원(12층)에서 5억8000만원(13층)으로 2억2200만원 상승했다.

대전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전용면적 101.92㎡는 2017년 5월 4억9700만원(9층)에서 올해 3월 9억3400만원(14층)에 팔려 4억3700만원 상승했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동 롯데캐슬골드 1단지' 전용면적 96.42㎡는 2017년 5월 4억9100만원(6층)에 팔리고 올해 3월에는 8억250만원(16층)에 매매돼 3억1150만원 올랐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푸르지오' 전용면적 101.86㎡도 4억3500만원(15층)에서 7억원(26층)으로 2억6500만원 올랐다.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산 아이파크' 전용 101.97㎡도 4억1200만원(12층)에서 6억1500만원(8층)으로 상승했다.

한편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전세평균가격 차이는 2017년 5월에는 2억1289만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4억3354만원으로 확대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물론, 청약시장에서도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4&prsco_id=022&arti_id=0003686168

"5월 말까지 매도, 사실상 어려워"…다주택자 매물 늘어날까

 

"5월 말까지 매도, 사실상 어려워"…다주택자 매물 늘어날까

기사내용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文 정부 거부…이달 시행 무산
20일 내 주택 매매 사실상 불가능…다주택자 관망세 '돌입'
상품성 떨어지는 주택 매물로…강남권 '똘똘한 한 채' 선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가 내달 11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이달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행 시점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내달 11일 이후 잔금을 치른 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치는 데 통상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매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말까지 잔금 일자 등을 앞당기려면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초급매물로 매물을 내놔야 야 하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 탐탁지 않은 선택지다. 또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 실제 매매까지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간의 하락장을 끝내고 보합세로 돌아섰다. 강남·서초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은 커졌고, 광진·양천·동작구는 보합 전환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1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주 대비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수도권(-0.02%→-0.02%)은 하락폭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라며 "3월23일 발표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당분간 눈치보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리 인상과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단기 투자 목적의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으나, 6월 1일 전까지 현실적으로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안고서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서울 외곽 등 비강남 지역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다주택자들에게 매도할 시간을 줘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인수위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절세 매물이 출회에 제한이 생겼다"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올해까지 보유세를 부담하고, 6월 이후에는 매물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다음달 10일부터 6월1일까지 불과 20일 안에 주택을 처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올해 보유세를 내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4&prsco_id=003&arti_id=0011121382

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고개 드는 전세난

 

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고개 드는 전세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대선 이후 한 달 사이에 약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4만2924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9일 5만2286건에 비해 9362건(17.9%)이 줄었다. 전세 물량이 3만2168건에서 2만6452건으로 17.8%(5716건) 줄었고, 월세 물량은 2만118건에서 1만6472건으로 18.1%(3646건) 감소했다.

특히 송파구(-26.3%), 성북구(-24.9%), 광진구(-23.5%), 도봉구(-22.2%)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2020년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그해 10월 1만6000건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조금씩 늘었고, 지난해 말 대출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량이 줄면서 지난 3월에는 5만2398건(5일 기준)까지 증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가격을 낮춘 급전세 등이 빠르게 소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일부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한 것도 전·월세 물건 감소의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 물량이 한 달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그 전조 현상으로 해석한다.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은 오는 8월부터 신규 계약을 해야 한다.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 가능해져 전셋값 4년 치를 한 번에 올릴 경우 임대차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대차3법 개편 논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임대차3법에 대해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 팀장은 “임대차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기존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계약 갱신 기간을 2+1년으로 묶고, 고가 전세에 한해서는 5% 상한을 폐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4&prsco_id=025&arti_id=000318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