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 이하 아파트 62.7→7.6%로 줄었다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62.7→7.6%로 줄었다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었던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지금은 멸종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9만2013가구로, 10만 가구를 밑돈다. 전체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121만2897가구의 7.6%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2011년)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무리 많아도 3%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94%가량이 6억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해도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62.7%(78만7277가구)였다. 비중이 90%가 넘는 자치구도 강북구(98.0%), 노원구(97.8%) 등 8곳이나 됐다.

 

하지만 5년 새 아파트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도봉구(32.9%), 노원구(21.9%), 금천구(25.9%) 등 6곳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5년 전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48.7%였던 성동구에는 단 한 가구도 남지 않았다.

6억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줄면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19.0%(23만9073가구)에서 24.6%(29만7805가구)로 늘었고, 9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18.3%(22만9578가구)에서 67.9%(82만3079가구)로 증가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30대 젊은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로 유입되면서 이 구간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며 “6억원 이하는 여전히 대출이 용이하다 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다.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씨가 마르면서 빌라나 경기·인천 등을 선택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빌라 매매는 총 3303건으로 전체 주택 매매(5098건)의 64.8%로 2006년 이후 월별 거래량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에도 이 비중은 62.8%였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서울을 벗어난 이동자 수는 모두 53만728명에 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주택 가격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와 연동하는 규제를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09&prsco_id=025&arti_id=0003201052

1인당 국민소득 2배로 뛸 동안 서울 집값 3배로 올랐다

 

1인당 국민소득 2배로 뛸 동안 서울 집값 3배로 올랐다

15년 만에 국민소득 2배·서울 아파트값 3배 올라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소득과 유사한 상승폭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4000만원을 넘어섰다. 15년 만에 두 배 가량 오른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아파트값은 세 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수급과 규제 등 다른 변수들이 서울의 아파트값을 소득보다 더 많이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048만원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만5373달러로 같은 기간 10.5% 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207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15년 만에 두 배에 이르렀다. 1997년(1173만1000원)부터 통계가 공개된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를 기준으로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2.3%)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코로나 19 사태가 닥쳤던 2020년 상승률이 0.6%로 가장 작았다.

국민 1인당 버는 돈이 두 배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의 아파트값은 그동안 얼마나 올랐을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76.5로 2006년 1월(61.0)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로 올랐다.

가장 가파르게 오른 시기는 2019년 부터다. 2019년 4월(114.5) 이후 2021년 10월(180.0)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는 2012년 12월(74.9)부터 2018년 10월(121.2)까지 약 6년 간의 상승폭 보다 크다.

아파트값의 영역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격차는 다소 줄어든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말 140.3으로 2006년 1월(62.8) 대비 2.2배로 오른 데 불과했다. 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의 아파트값은 소득 대비 크게 올랐지만 전국의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소득의 흐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아파트는 전국의 주택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라면서 “아파트 가격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급과 각종 금융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의 흐름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도록 하는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데 그러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09&prsco_id=366&arti_id=0000819582

 

부자되는 법? 개미보다 노는 베짱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론과 관련해 최근 1년 사이에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절약이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버는 돈 내에서 최대한 아껴 저축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예금금리는 바닥 수준인 상황에서 월급 아껴 저축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은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 더욱 강화됐다. 미국 국민들은 저축 안 하기로 유명하다. 한국에 있을 땐 소비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일단 미국인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올라가지 않은 반면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국보다 높아 기본 생활비가 많이 든다. 

자기 집이 있어도 대부분은 대출로 구입하기 때문에 평생 모기지를 갚아 나가야 하고 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부담도 한국보다 높다. 자기 집이 없으면 무조건 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월세 비용도 비싸다. (물론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긴 하다. 하지만 집값이 싼 지역은 일자리도 없다.) 

미국에서는 돈이 있다 한들 별로 저축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 예금해봤자 연간 금리가 거의 제로(0) 수준이다. 저축해서 연 1%도 안 되는 이자 받아 재산 늘리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 사회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지났고 모기지가 일반화되고 월세가 늘어나고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예금금리는 기껏해야 연 2~3%로 떨어지면서 점차 미국 사회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저성장-저금리-저임금의 3저 시대에 저축으로 자산을 늘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보다는 거짓말에 가까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소심한 저축보다는 과감한 투자에 답이 있다. 아껴 쓰고 저축하는 알뜰함보다 손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에 자기 자신과 돈을 투자하는 대담함이 3저 시대에 부자가 되는 길이다. 

과감하게 투자하면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지만 성공하면 크게 번다. 반면 알뜰하게 저축만 하면 실패하지도, 망하지도 않지만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쪼들리며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면서 그럭저럭 살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실패가 두려워 과감한 모험보다는 소심한 안정을 권한다. 부모는 아이가 자라 의사나 판사, 변호사, 교사, 교수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아이들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아니라면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 안정적인 월급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에 안정은 있을지언정 비약적인 도약은 없다. 

‘투자와 비이성적인 마인드(Investing and the Irrational Mind)’라는 책에서 저자가 한 성공한 트레이더와 나눈 대화를 인상 깊게 읽었다. 이 트레이더는 자신의 성공 요인은 지식과 배짱, 그리고 돈을 잃을 수 있는 능력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돈을 잃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돈을 잃고서도 게임을 계속하려면 배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손해를 입은 뒤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며 실패하고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트레이더의 말은 인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도하는 대담함과 실패한 뒤에도 심리적 타격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배짱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물론 이런 대담함과 배짱을 가졌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담함과 배짱 없이는 절대 현대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대학 졸업 후 재즈다방을 운영하며 살다 문득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쓰기 시작한 소설로 부자가 됐다. 가수 싸이는 외모도, 가창력도 가수로서 유별나게 뛰어나게 느껴지지 않지만 남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노래와 춤, 아이디어로 부자가 됐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부자 명단에 저축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있다면 알려 주길 바란다.) 저축해서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부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현대사회는 개미와 같은 소심함으로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베짱이 같은 배짱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과감히 던져 투자할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다.

강남·강북 아파트 매매가 차이 7억.."양극화 확대"

 

강남·강북 아파트 매매가 차이 7억.."양극화 확대"

강북지역 대출규제, 금리인상 영향 큰 탓

평균전세가격 격차도 5년만에 2억 9800만원

서울 한강이북과 한강이남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7억원 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이남의 경우 이미 대출이 어려워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이 적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한강이북의 경우 직격탄을 맞아 서울에서도 지역간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5월 한강이북(14개 자치구)과 한강이남(11개 자치구)의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5㎡초과~102㎡이하)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5억 7872만원, 9억 391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가 3억 251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한강이북 11억 9893만원, 한강이남 18억 997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두 곳의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7억까지 벌어진 것이다.

평균전세가격도 벌어졌다. 2017년 5월 한강이북과 한강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각각 4억 744만원, 4억 9919만원으로 9175만원 차이를 나타냈다. 2022년 5월에는 한강이북 6억 3386만원, 한강이남 9억 3233만원으로 집계돼 두 곳의 중형 아파트 전셋값 격차는 2억 9847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한강이북과 한강이남의 아파트 가격 차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등 규제 완화 혜택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집중되면서 서울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현상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을 처분하고 역세권, 한강변, 우수학군 등의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한강이북과 한강이남의 집값 편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08&prsco_id=018&arti_id=0005236127

“중도금 없이 잔금만 내면 됩니다”… 문턱 낮추는 신혼희망타운

 

“중도금 없이 잔금만 내면 됩니다”… 문턱 낮추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곳곳에서 입주 지원 문턱을 낮추고 있다. 여러 차례 청약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자 계약금을 정액제로 하고 중도금을 없앤 단지까지 등장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계약금을 2000만원 정액제로 내세웠다. 입주자는 계약금을 낸 후 중도금 없이 입주 시 잔금을 2회에 걸쳐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이 혜택 대상은 기존 당첨자의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미계약이 발생한 전용면적 55㎡ 7가구, 59㎡ 17가구 등 총 24가구 입주희망자다. LH는 완주군 거주자에 한해 7~8일 이틀 간 신청 서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2018년부터 공급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주거공간을 만들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한다. 입주희망자는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서 계약금 정액제가 나타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입주자를 모집한 ‘기장 A-2 신혼희망타운’도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내세웠다. 해당 단지는 당초 분양가의 10%이던 계약금을 정액제로 변경하고, 중도금을 없앴다.

이들 단지가 문턱을 낮춘 건 신혼부부들의 외면 때문이다.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작년 3월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만 5차례 올렸다. 기장 A-2도 작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공공주택에서 중도금 납부가 없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혜택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1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남 김해 ‘내덕지구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가 전평형 1차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공고한 게 대표적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문턱 낮추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이른바 ‘N수’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인 화성 봉담2 A2 블록과 평택 고덕 A3 블록 신혼희망타운도 지난 달 추가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하는 이유로 입지와 면적 등을 꼽는다. 대부분의 신혼희망타운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용면적이 45∼59㎡로 작은 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가 올 하반기 전용면적 84㎡ 규모의 중형 신혼희망타운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용돼 시장에 풀리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LH 관계자는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면제 혜택 등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일종의 ‘판촉 활동’”이라며 “본사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입주자 모집 기준을 완화하는 큰 틀의 기준은 갖고 있지만, 완화 정도는 각 지역 본사에서 사정에 맞게 정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08&prsco_id=366&arti_id=0000819291

빚 갚다 '텅장' 될라…서울 집 '팔자' 6만건, '사자'는 없다

 

빚 갚다 '텅장' 될라…서울 집 '팔자' 6만건, '사자'는 없다

[3개월새 27%↑…5월 실거래는 전년비 4분의1로 급감
세 부담·대출 규제 완화에도 금리인상 속 매수 심리 '위축']

지난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지만 실거래 건수는 되레 줄어들고 있다. 새 정부가 세금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집마련 지원책을 추진해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매매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다. 무주택자 내집마련은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이사하는 갈아타기까지 모두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 대선 후 약 27% 증가...실거래 건수는 줄어

지난 7일 아파트 실거래 빅데이터 아실(asil)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1223건으로 지난 대선 직전인 3개월 전보다 1만2915건(26.7%) 증가했다.

하지만 실거래 건수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194건으로 지난해 5월(4901건)의 1/4 수준에 그쳤다. 올해 2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815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월 1000건 이하 거래량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유예하면서 매도 의사를 밝힌 집주인은 늘었지만 이를 받아줄 수요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일례로 3885가구 대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달 등록된 매매 거래가 2건에 불과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산일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적었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값 고점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꺾인 데다, 시중 금리가 올라 원리금과 이자 상환 부담도 급증한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3년 전보다 월부담 70만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받은 경우 대출 시점에 따라 월 상환액이 큰 차이가 난다. 3년 전 연 2.5% 금리에 3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월 상환액이 198만원이었지만, 최근 5% 금리를 적용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액이 268만원으로 이전보다 70만원 가량 늘어난다. 고정 생활비 지출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새 정부가 월 부담액을 낮추기 위해 40~50년 초장기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리상승 국면에선 큰 효과가 없고, 전체 이자 부담액은 급증하는 부작용도 있다.

만약 5억원을 5% 금리, 5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 경우 월 상환액은 227만으로 30년 상환 조건보다 약 40만원 줄지만, 갚아야 할 이자 총액은 4억6638만원에서 8억6242만원으로 4억원가량 늘어난다.

금리인상기 이후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금리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집값 하락 우려가 상존하는 현실에선 불확실성이 크다.

반면 매월 200만~250만원 가량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집마련이 나은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 문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펼쳐진다. 집값이 지금보다 낮아질 때를 기다려 신규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앞으로 전월셋값이 더 오르고 물가상승 등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실거주용 1주택은 서둘러 마련해야 손해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맞선다.

패닉바잉 가능성 낮지만 내집마련 수요는 여전

전문가들은 2019~2020년 집중적으로 나타난 2030세대의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은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동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고 생애최초 구입 등을 제외한 대출 규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에 육박한다"며 "젊은 세대들이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월세값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서울 시내에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로 공급될 경우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추점제를 늘린다면 자금력이 되는 실수요자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08&prsco_id=008&arti_id=0004755556

오세훈표 ‘모아주택·모아타운’ 잰걸음…최고 15층으로 규제 완화

 

오세훈표 ‘모아주택·모아타운’ 잰걸음…최고 15층으로 규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15층 공공기여 없이 건립 가능
모아주택 층수 제한도 폐지 계획
모아주택 신청요건과 세부절차도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모아주택·모아타운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 개선을 통해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편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재 15층인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또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시절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 아파트 건립 가능

기존에는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있어야 심의를 통해 높이 제한을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가 가능했다. 공공기여를 도입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관련 기준 미흡으로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까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공공기여 없이 건물 높이를 평균 13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기준도 완화했다.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서울시]

아울러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인 최고 15층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층수제한 폐지를 위해선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 개정에 나서 하반기 층수 제한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지하주차장 설치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의 세부기준이 담겼다. 이 기준은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희망 주민들이 관할 자치구에 제안

시는 모아주택 신청요건과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또는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 예정지(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07&prsco_id=243&arti_id=000002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