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추진…대출규제 고가주택 기준은?

 

與,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추진…대출규제 고가주택 기준은?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종부세 부과기준 14억 한시 상향 추진
고가주택 기준 종부세 '11억' 양도세 '12억' 제각각
분양가 9억 넘을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제외'
'9억~15억' 초과 주택, LTV 한도 줄거나 대출 금지
"정부, 대출규제 유지 기조…당장 바꾸긴 어려울 듯"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대출 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기준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잇따라 상향조정되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분양가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기준(9억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넘게 '9억원'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세제 손질에 나서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공시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자 지난해 8월31일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2월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고가주택 기준은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모두 자진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행사 등의 알선으로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질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특히 정부가 지난달 21일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향후 분양가가 1.5~4%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60~85㎡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이미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10억4554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더 오를 경우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민간분양 단지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 수분양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줄어들고, 실거래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9억원 이하는 LTV 5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이같이 고가주택 기준이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만큼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올해 들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알선 불가'를 공지한 일부 단지에서는 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이 속속 나오기도 했다.

다만 새 정부가 아직까지 대출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장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수요자들은 '9억원' 기준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가 아직은 대출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하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9억~15억원' 기준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8&prsco_id=003&arti_id=0011292656

'사업비 부담'에 서울시, GTX-A 광화문역 신설 최종 포기

 

'사업비 부담'에 서울시, GTX-A 광화문역 신설 최종 포기

광화문역 신설에 약 3천600억원 소요…물가 상승에 공사비 부담↑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을 최종 포기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던 GTX-A 노선 광화문역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당시 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역을 신설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가 새롭게 개방되면서 광화문역 신설을 다시 건의했다. 청와대 개방과 더불어 광화문 광장 개방이 이뤄질 경우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는 '광화문역 신설은 어렵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광화문역 신설에 약 3천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GTX-A 노선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주효했다. GTX-A 노선은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86㎞ 구간으로, 서울시 정거장은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등 4개소다.

이 중 동탄~삼성역 구간은 오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광화문역이 들어설 삼성역~운정 구간은 오는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준공까지 2년이 남았지만 광화문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으로 역 신설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광화문역과 달리 GTX-B 노선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GTX-C노선의 왕십리역 신설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GTX-B 노선은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상황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추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TX-C 노선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제안 단계다. 사업자, 지자체 재원 분담 조건에 따라 왕십리역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7&prsco_id=031&arti_id=0000683691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3407억…전세사기 어쩌나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3407억…전세사기 어쩌나

기사내용 요약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해마다 늘어
상반기 사고금액만 3407억…지난해의 58.8% 수준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세
"등기부등본·집주인 신원확인 등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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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A씨는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생각보다 보증금이 비싸 빌라로 눈을 돌렸다. 주말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A씨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분양을 앞둔 신축 빌라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A씨는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신축 빌라가 신혼집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해 중개업소 대표의 소개대로 해당 빌라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이 지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던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의 집주인은 자기자본 없이 인근 빌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벌인 상황이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주변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전세 사기였던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 3407억원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보증사고금액(3442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 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HUG)가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에는 579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3407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06.02. chocrystal@newsis.com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04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946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집주인 신원확인 '철저히'…전입신고·확정일자 챙겨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입금계좌 명의와 집주인이 동일한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마친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악용해 '전입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세입자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전세사기도 많다.

이같이 법령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신청사건 처리중'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잔금을 치르지 말고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정부도 조만간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7&prsco_id=003&arti_id=0011290229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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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적인 자존심

2. 트렌디한 호기심

3. 재능

4. 배우려는 의지

5. 성공하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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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한 번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순간이, 이 사람이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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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 분위기인 힐링이나 워라밸,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워라밸이 될것 같은데 20대나 30대 때 정말 워라밸을 잘 지키면서 미래의 자신이 돈이나 시간의 자유, 혹은 명예, 혹은 이른 은퇴를 할거라는 상상을 하는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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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의 두가지 부류가 있다.

진짜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과 그런거 없이 평탄하게 살고 싶은 사람.

- 유튜버 Classy

"가격 내리고, 매물 늘고"…서울 중저가 단지 하락세 뚜렷

 

"가격 내리고, 매물 늘고"…서울 중저가 단지 하락세 뚜렷

기사내용 요약

중저가 단지 밀집한 노도강 집값 '뚝'…대출 규제·금리 인상 여파
개인별 DSR 규제 본격화·기준금리 추가 인상…집값 하락세 계속

지난 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은행 대출과 금리에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 호가가 계속 떨어져도 매수 대기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매물은 꾸준히 쌓이는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몰려 집값이 급등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 거래가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중저가 아파트값 하락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들은 집값 하락 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5월 다섯째 주 -0.01%로 하락 전환한 뒤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저가 지역에서 하락 폭이 커졌다. 강북구(-0.05%→-0.07%)는 수유·번동 중저가 위주로, 은평구(-0.05%→-0.05%)는 응암·증산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했다. 또 노원구(-0.05%→-0.07%)와 동대문구(-0.05%→-0.05%) 등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 초고가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발생했으나, 전체적으로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심리가 위축됐다"며 "서울 전체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노원구 월계풍림아이원(전용면적 84㎡)은 지난달 1억3000만원 하락한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도봉구 대상타운현대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10억29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5월 9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5개월 만에 8900만원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양극화다. 올해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로 작년 말보다 0.61% 상승했다. 용산구(0.38%)와 강남구(0.32%), 동작구(0.03%)도 작년 말 대비 상승했다. 반면 서울 21개 자치구는 하락했다. 특히 성북구(-0.89%), 서대문구(-0.68%), 노원구(-0.59%), 은평구(-0.53%), 강북구(-0.52%), 도봉구(-0.48%)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외곽 지역이 하락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매매수급지수도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주 전(88.1)보다 1.1p 하락한 87.0으로 집계됐다. 8주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시장에선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화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기준·비은행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대출 규제 강화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에 부담이 커지면서 중저가 단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 지역의 경우 금리 인상 등 규제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금융 비용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중저가 주택의 수요가 크게 줄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6&prsco_id=003&arti_id=0011287730

“강남서 10억원 오를 때 지방은 '뚝'"…오피스텔 시장도 '양극화'

 

“강남서 10억원 오를 때 지방은 '뚝'"…오피스텔 시장도 '양극화'

1~5월 전국 상승폭 0.43%→0.18% 절반으로…서울은 상승·지방은 하락
'아파트 대체재' 반사이익 끝났나…"서울·수도권 역세권 위주로 쏠림 전망"

지난해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으며 상승세가 가팔랐던 오피스텔이 올해 들어선 주춤한 분위기다. 수도권에서는 소폭이나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가격이 꾸준히 내려가며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양극화 양상이 보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변동률은 0.18%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0.43%) 대비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지난해 오피스텔은 아파트 시장 과열 국면에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면서 매매가격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2021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률은 2.62%로, 2019년(-1.1%)과 202년(0.4%)과 비교해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로는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 반사 이익이 더 커졌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대출 등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식기 시작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놓으며 아파트 매물은 늘었지만, 매수세는 위축됐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고점 인식 확산으로 수요가 줄며 매물은 쌓이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시장도 주춤한 모양새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미약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올해 들어 약세로 접어들었다.

지역별로 양극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1~5월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가격은 0.33% 상승했다. 서울은 0.59%, 경기도는 0.29%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은 0.46% 떨어졌다. 울산(0.05%)를 제외하곤 모든 광역시가 올해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고급 오피스텔인 부띠크 모나코 전용 150.74㎡(16층)는 지난달 35억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7월 직전 신고가(22억9000만원·19층) 대비 10억원 이상 오른 값에 거래됐다. 강남3구와 주요 업무 지구 위주로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수백, 수천만원 하락 거래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 동력이 떨어졌는데 비아파트 상품만 치고 나가긴 어렵다"며 "서울 강남처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어 주거 수요가 전이되는 현상이 여전한 곳이나, 입지적 장점으로 임대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 위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가 6~7%까지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이보다 적은 수익률을 가진 오피스텔에 수요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4.74%에 불과하다. 지방은 이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를 따라가기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들어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양극화되며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한 업무시설 위주로 수요 쏠림이 예상된다"며 "현재 오피스텔은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6&prsco_id=421&arti_id=0006199735

2030 ‘불안불안’ 영끌 매수, 대출 완화에 다시 늘어나나

 

2030 ‘불안불안’ 영끌 매수, 대출 완화에 다시 늘어나나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비중 40% 아래로 뚝
“금리 인상·집값 고점 인식 커져…적극 매수 쉽지 않아”

최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택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30대 이하의 주택 구매가 다시 증가할지 주목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917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8.7%(3063건)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34.6%에서 2020년 하반기 40.2%로 처음 40%를 넘었다. 이어 지난해에도 상반기(41.4%)와 하반기(42.0%) 연속해서 30대 이하 구매 비중이 40%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2030 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이어졌으나, 올 들어서는 대출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30대 이하의 주택 구매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주택 구매시 주택 소재지나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높아진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비율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현재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 정도인 예상소득증가율을 각각 51.6%, 17.7%까지 확대된다.

앞서 DSR 자체가 소득에 연동되다 보니 소득이 적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젊은 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출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을 5년 단위로 평균을 내 장래소득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대 초반 직장인은 만기 30년 적용했을 때 현재 소득에서 51.6%를 더한 금액을 장래소득으로 인정받게 되고, 40대가 넘어가면 장래소득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서 오히려 20대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30,40대보다 크게 나오는 역전 현상도 생길 수 있다”며 “연령뿐만 아니라 직종에 따라서도 장래소득 인정 비율이 달라서 연령이나 직종에 따라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균에 의한 일괄적인 장래소득 반영은 세대갈등도 일으키지만, 금융권의 대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로 이들의 주택 구매가 크게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을 완화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커진데다 집값 고점인식, 경기 침체 여파 등의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젊은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6&prsco_id=119&arti_id=000261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