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7.7%, 전셋값 〉매매가… ‘깡통전세’ 우려

 

아파트 거래 7.7%, 전셋값 〉매매가… ‘깡통전세’ 우려

올 1~6월 매매-전세 동시거래 분석올해 1∼6월 전국에서 매매와 전세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중 약 8%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6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내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 이상 있었던 아파트는 총 2만9300건이었다. 이 중 해당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243건)로 집계됐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아파트 중 7.7%는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이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43건 중 지방이 76.4%(1714건)로 대다수였지만 수도권도 23.6%(529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전북 지역 거래 중 21.5%가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북(19.0%), 충북(18.1%), 전남(15.6%) 순이었다.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할 보증사고 액수는 총 2724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1∼3월) 사고 액수 1391억 원에 비해 불과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시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른 주택 유형의 경우 보험 가입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11&prsco_id=020&arti_id=0003439225

 

압도적으로 많은 60대 남성 고독사, 일본 부동산 시장도 바꿨다

남자의 고독사, 고독사대국, 부러운 고독사, 고독사 서바이벌, 초고독사사회…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30만명이 넘는 일본에는 고독사(孤獨死)를 주제로 한 책들이 쏟아진다. 급속한 고령화에 연고 없이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 증가한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자택에서 나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노인대국 일본에선 큰 사회 문제다. 일본에서 사망 이후 이틀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사망자는 연간 3만명.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독사 원인의 65%는 질병 때문이다.

2050년의 한국에선 '늙은 1인 가구'가 대세가 된다. 고립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 고독사도 사회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일러스트=정다운 조선디자인랩 기자

혼자 살면서 가사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남성은 전체 고독사 사건의 70%를 차지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통한다. 고독사하는 여성 비중은 낮은데, 남성보다 친분 관계가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고독사 사례가 적은데, 옆에 간병인이나 가족 등이 있어서 바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고독사는 혼자 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 애초에 그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노인이 혼자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고독사(孤獨死)는 일본어로 읽으면 ‘kodokushi’인데, 해외 언론들도 고독사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 표기한다.

장래 인구 추이는 일기예보와 달라서 수십년 전부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2050년 대한민국은 '노인민국'으로 변한다./통계청

급증하는 고독사는 일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독사 관련, 중개업자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지난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타살, 자살, 고독사 등이 발생한 집을 사고 팔 경우, 중개업자가 3년간 세입자나 매수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고독사가 발생한 이른바 ‘사고 물건’은 세입자나 매수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와 매매가를 많이 깎아주지 않으면 상당 기간 공실로 남게 된다고 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36.7%가 30대 이하이지만, 2050년엔 70대 비중이 42.9%로 높아진다./그래픽=한유진 조선디자인랩 기자

머지 않아 한국에서도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될텐데, 여기서 궁금해진다. 고독사가 발생한 이른바 ‘사고 물건’은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그런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본 후지TV가 지난 3월 ‘시세보다 30% 싼 초저가 주택’이란 제목으로 고독사가 발생한 사고 물건의 실제 매매 사례를 소개했는데 꽤 흥미롭다. 도쿄도 고쿠분지(国分寺)시에 위치한 3LDK(방3개) 맨션은 시세가 3000만엔인데, 시세 대비 20% 싼 2400만엔(약 2억3000만원)에 팔렸다. 전 주인이 거실에서 열중증(熱中症) 때문에 고독사한 것이 이유였다.

일본 열도 중부의 시즈오카(静岡)현에 위치한 30년된 5LDK(방 5개) 단독주택은 주차 공간이 3대나 되고 예쁜 정원까지 있어 누구나 탐낼 만한 곳이다. 욕실에선 천연 온수를 매일 사용할 수 있어 마치 휴양 온천지에 온 것 같다. 그런데 이 집은 시세 대비 20% 싼 1680만엔(약 1억6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중개업자는 “7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고독사 이후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2주 넘게 걸렸다는 점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사고 물건’은 시세 대비 20~30%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이뤄져 거래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고독사 사고 물건’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까?

작년 1월 60대 남성이 고독사한 군마현에 있는 한 주택. 시세 대비 30% 싸게 팔렸다./후지TV 캡처

지난해 60대 남성이 고독사했던 도쿄 인근 군마현의 30년 된 3LDK(방 3개) 주택은 최근 50대 여성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매매가는 380만엔(약 3671만원).

50대 여성은 “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이고, 수퍼와 헬스장이 가까워 입지도 좋은데 30%나 싸게 샀다”고 말했다. 고독사가 발생했던 사고 물건이지만, 그녀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간병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령자 관련 일을 하고 있어 고독사에 대해 저항감이 없답니다. 혼자 사망하건, 가족 옆에서 사망하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처:조선경제

원문: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7/07/IJ2K2JBCKRFSXJDYLWTK4FWJI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related

‘거래절벽’ 끝에 선 이사·중개업체… 줄줄이 폐업·감원

 

‘거래절벽’ 끝에 선 이사·중개업체… 줄줄이 폐업·감원

아파트 거래 반토막… 관련 자영업자 비명
서울 동대문구에서 포장이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올해 3월 가게를 정리하고 영업용 트럭도 1대만 남기고 모두 팔아버렸다. 올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탓에 코로나 이전보다 일거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사무실 임차료나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폐업 후 A씨는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알음알음으로 일거리를 받거나 다른 이삿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 A씨는 “과거엔 한 달 수입이 1000만원을 넘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300만원도 못 버는 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B씨는 3년간 함께 일했던 중개 보조원을 지난 5월 내보냈다. 올해 매매 거래 중개는 한 건도 못 했고, 전·월세 계약도 한 달에 한 건 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정이 많이 든 직원이었지만, 월 기본급 50만원 주기도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전국 주택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중개업소나 이사업체처럼 거래량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선 비용을 최대한 아끼며 버티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짝 특수’를 누리던 인테리어·가전업계도 수요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택 거래 급감에 문 닫는 이사업체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15만5987건으로 작년(31만5153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06년 부동산원이 거래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1~5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서울 거래량은 올해 1~5월 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5159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물론, 전·월세 거래도 예년보다 줄어 이사 수요가 급감했다. 서울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모두 일감이 너무 없어 힘들어하고, 협회 직원도 몇 명 줄었다”며 “회원사 중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 신고를 하고서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역시 주택 거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업 중개사는 11만명 정도인데, 매매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탓에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작년 1~5월 95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같은 기간 거래량은 26건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 금융 위기 때보다 체감 경기가 나쁜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중개사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거래량이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인테리어·가전업계도 우울

인테리어업계는 이사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까지 치솟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서 주방 가구업체를 운영 중인 C씨는 “일감은 작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인건비, 자재비가 폭등하면서 원가는 30~40% 올랐다”며 “판매가를 올리면 손님이 떨어져 나가고, 밑지고 장사할 수도 없어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관련 대기업인 한샘과 LX하우시스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0% 넘게 줄었다.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 줄자 가전제품 교체 수요도 감소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2%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257억원 흑자에서 81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 관계자는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전제품을 바꾸는 수요가 적지 않은데, 주택 거래가 없다 보니 매출은 줄고 물류비용 같은 원가 부담은 늘어 경영 실적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위축되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까지 타격을 받는다”며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8&prsco_id=023&arti_id=0003702473

‘집값 바로미터’ 강남구, 4개월만에 하락 전환

 

‘집값 바로미터’ 강남구, 4개월만에 하락 전환

'노도강'도 하락폭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했다. 집값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구도 약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7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같은 -0.03%로 집계됐다.

추가 금리 인상과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등 다양한 하방 압력과 매물 적체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 심리가 위축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다섯째주 -0.01%로 하락 전환한 뒤 6월 첫째주 -0.01%, 둘째주 -0.02%, 셋째주 -0.03%, 넷째주 -0.03%, 이번주 -0.03% 등 6주째 하락세가 계속됐다.

이번 주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0.02%)만 상승세를 보였다. 용산구는 3주째 0.00%를 기록했다. 여기에 동작구(0.00%)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는 하락을 기록했다.

강북 지역(-0.05%·14개구)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강북구(-0.08%)는 미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하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면서 내림폭이 확대했다. 도봉구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6%로 낙폭이 커졌다.

또 동대문구(-0.06%)는 청량리·장안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06%)는 녹번·불광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전체 지역에서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폭이 늘어났다.

강남 지역(-0.01%·11개구)은 서초구(0.02%)가 서초·방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강남구(-0.01%)는 청담·도곡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3월 첫째주(-0.01%) 이후 1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4구' 송파구(-0.02%)와 강동구(-0.04%)의 내림세도 이어졌다.

수도권 전체의 낙폭은 -0.05%에서 -0.04%로 줄었다. 인천은 -0.08%에서 -0.07%로, 경기도 -0.05%에서 -0.04%로 각각 하락폭이 줄었다.

인천은 연수구(-0.16%)가 가격 상승 피로감이 있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하락했고, 경기는 수원 영통구(-0.20%), 광주시(-0.18%), 의왕시(-0.18%) 등의 하락이 눈에 띄었다.

지방은 -0.03%에서 -0.02%로 하락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전북(0.12%), 제주(0.02%), 광주(0.01%), 충북(0.01%) 등은 상승, 강원(0.00%), 경북(0.00%)은 보합, 세종(-0.14%), 대구(-0.11%), 전남(-0.07%) 등은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주 -0.03%로 하락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는 9주 연속 이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2%를 기록하며 지난주 내림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1%에서 -0.02%로 하락폭이 늘었다. 높은 전세가에 대한 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하면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전체는 4주 연속 하락했다.

강북 지역(-0.02%)의 경우 종로구(-0.05%)가 무악동 위주로, 용산구(-0.04%)가 이촌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4%)가 미아동 위주로, 노원구(-0.04%)가 중계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 지역(-0.01%)은 강남구(0.00%)가 대치·개포동 등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00%)가 우면·잠원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 전환했다. 강동구(-0.01%)는 고덕·강일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양천구(-0.04%)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수도권은 -0.03%에서 -0.04%로 낙폭이 늘어난 반면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줄었다.

인천은 -0.16%에서 -0.15%로 내림폭이 줄었고, 경기는 -0.02%에서 -0.03%로 하락폭이 늘었다. 지방광역시는 Δ광주 0.02% Δ울산 0.02% Δ부산 -0.01% Δ대전 -0.08% Δ대구 -0.23% 등으로 집계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8&prsco_id=022&arti_id=0003713117

與,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추진…대출규제 고가주택 기준은?

 

與,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추진…대출규제 고가주택 기준은?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종부세 부과기준 14억 한시 상향 추진
고가주택 기준 종부세 '11억' 양도세 '12억' 제각각
분양가 9억 넘을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제외'
'9억~15억' 초과 주택, LTV 한도 줄거나 대출 금지
"정부, 대출규제 유지 기조…당장 바꾸긴 어려울 듯"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대출 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기준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잇따라 상향조정되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분양가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기준(9억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장은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넘게 '9억원'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세제 손질에 나서면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공시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자 지난해 8월31일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2월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고가주택 기준은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모두 자진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행사 등의 알선으로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질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특히 정부가 지난달 21일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향후 분양가가 1.5~4%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60~85㎡이하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이미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선 10억4554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더 오를 경우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민간분양 단지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 수분양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줄어들고, 실거래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9억원 이하는 LTV 5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이같이 고가주택 기준이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만큼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올해 들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알선 불가'를 공지한 일부 단지에서는 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이 속속 나오기도 했다.

다만 새 정부가 아직까지 대출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장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수요자들은 '9억원' 기준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가 아직은 대출규제를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하면서도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9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9억~15억원' 기준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8&prsco_id=003&arti_id=0011292656

'사업비 부담'에 서울시, GTX-A 광화문역 신설 최종 포기

 

'사업비 부담'에 서울시, GTX-A 광화문역 신설 최종 포기

광화문역 신설에 약 3천600억원 소요…물가 상승에 공사비 부담↑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을 최종 포기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던 GTX-A 노선 광화문역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당시 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역을 신설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가 새롭게 개방되면서 광화문역 신설을 다시 건의했다. 청와대 개방과 더불어 광화문 광장 개방이 이뤄질 경우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는 '광화문역 신설은 어렵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광화문역 신설에 약 3천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GTX-A 노선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주효했다. GTX-A 노선은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86㎞ 구간으로, 서울시 정거장은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등 4개소다.

이 중 동탄~삼성역 구간은 오는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광화문역이 들어설 삼성역~운정 구간은 오는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준공까지 2년이 남았지만 광화문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으로 역 신설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광화문역과 달리 GTX-B 노선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GTX-C노선의 왕십리역 신설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GTX-B 노선은 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상황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추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TX-C 노선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제안 단계다. 사업자, 지자체 재원 분담 조건에 따라 왕십리역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7&prsco_id=031&arti_id=0000683691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3407억…전세사기 어쩌나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3407억…전세사기 어쩌나

기사내용 요약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해마다 늘어
상반기 사고금액만 3407억…지난해의 58.8% 수준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세
"등기부등본·집주인 신원확인 등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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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A씨는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생각보다 보증금이 비싸 빌라로 눈을 돌렸다. 주말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A씨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분양을 앞둔 신축 빌라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A씨는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신축 빌라가 신혼집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해 중개업소 대표의 소개대로 해당 빌라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년이 지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던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의 집주인은 자기자본 없이 인근 빌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벌인 상황이었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주변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전세 사기였던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 3407억원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보증사고금액(3442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 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HUG)가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에는 579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3407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06.02. chocrystal@newsis.com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504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946억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집주인 신원확인 '철저히'…전입신고·확정일자 챙겨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입금계좌 명의와 집주인이 동일한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사를 마친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챙겨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악용해 '전입 당일'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세입자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전세사기도 많다.

이같이 법령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에 '신청사건 처리중'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잔금을 치르지 말고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정부도 조만간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07&prsco_id=003&arti_id=001129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