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로 산 집, 2년만에 팝니다" 고금리에 울며겨자먹기 단타매매

 

"영끌로 산 집, 2년만에 팝니다" 고금리에 울며겨자먹기 단타매매

2년전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요즘 금리인상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대출 당시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중반을 넘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0.5%p 낮았던 탓에 대체 상환했던 1억원의 대출금은 이제 이자율이 4.6%로 대환 당시의 곱절이라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다.

2%대에 받은 주담대, 벌써 3%대 중반

대기업 직장인으로 월 실수령액이 400만원대인 그는 지금이 한계점으로 느껴진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면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계속 보유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대출상환 부담을 떠나서 당분간 하락장이 전망돼 투자 측면에서 매도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러 독립된 소유권이 있는 건물) 매도인 중 보유기간 3년 이하의 비율은 24.16%를 기록했다. 지난해 3·4분기 17.29%, 4·4분기 19.29%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4분기 22.99%로 서울 집합건물 단타매매 비율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자폭탄에' 단기 보유자 매도비율 늘어

단기 보유자 매도비율 증가는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올해 1·4분기 3% 이상 금리비중은 83.3%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 21.4%에서 1년 만에 급등했다. 저금리 대출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최근 짧은기간 동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자 처분 압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부담되는 집주인들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약한 현재 시장에서 호가 하락에 적극 나서고 있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서울 부동산 매수 우위지수는 32.2로 지난해 7월 12일 104.9보다 급락했다. 이 지수의 범위는 0~200으로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이 팔리지 않으니 집주인들이 먼저 호가를 내려야 할지 문의하기도 한다"며 "아직 소폭이지만 계속해 집값이 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물가상승, 경기둔화 등 거시경제 이슈들에 변화가 없는 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매물이 적체될수록 매도가 어려워져 심리적 부담이 커지므로 보유보다는 처분을 선택하는 매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14&arti_id=0004870709

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현직검사가 말했다

 

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현직검사가 말했다

'깡통전세' 주의보…검찰도 칼 빼들어

갭투자(집값·전셋값 차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금을 올려 차익을 노리는 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대검 형사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기·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와 부동산 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딸 B, C씨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수백 채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분양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A씨 등은 분양업자와 짜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가 들통났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경매,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통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피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이고 3분의 2는 이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80% 이상, 피해금액도 3억원 이하가 99%로 젊은 세대라고 박 검사는 전했다. 그는 “청년들 서민들이 다 피해자였다”며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월세 현황이라든지 시세 같은 걸 잘 살펴야 한다”며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혹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관계를 살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이게 위장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를 보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아예 없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끝으로 밀려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며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담보권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사를 가면) 그 담보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를 차지했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20~30대 청년, 서민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긴축 공포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거래는 2200여 건, 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지방이 많지만 수도권도 24%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작정하고 가로채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는 형사상 사기인지 개인간의 계약자유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검찰도 계획적인 전세사기는 구속수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기망수법,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18&arti_id=0005273359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올 상반기 거래량 전년대비 67.9% 하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올 상반기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2.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보다도 낮은 2만9334건을 기록, 거래량 급감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에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만6903건 대비 27.8% 급락한 1만9436건을 기록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24만5055건과 비교해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가 낮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피면 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5만2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3,007건 보다 57.5% 줄었다. 개별주택도 5444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67.9% 급감(9만1,506건→2만9,334건)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침체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때 거래량인 3만4537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상반기 19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9295건과 비교해 7344건(79% 하락)이 줄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7만5,414건, 7,596건으로 지난해 10만3,347건, 1만33건 대비 27%, 24.3% 줄었다.

한편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거래된 9만950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7%와 53%, 토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목표한 2022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71.5%, 개별주택은 58.1%, 토지는 71.6%다.

올해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2%p 상승했다.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5%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9%로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4%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16&arti_id=0002018428

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

 

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

尹 “임대차법 개정… 국회 공론화 기대”
비상경제회의서 법 개정 요청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올해 동결

임대아파트 둘러보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의 소개로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대차3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 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임대주택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저소득층 청년 月20만원 월세 지원…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5000채 공급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방침… 전세사기 단속 경찰 전담반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회에 임대차3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3법에서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가 가격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 단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3법 개정 공론화 추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폐지나 개정을 약속했지만, 정부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는 임대차3법 보완으로 가닥을 잡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3법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를 요청하겠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유지하되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법 취지는 살리되 갱신 계약이 끝난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3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데다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급하게 추진하고 시장에 혼란을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박주민 의원), “선의로 포장돼 혼란이 벌어졌다”(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8·28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의 논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 버팀목 대출 금리 동결하고 청년 월세 지원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올해까지 동결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6300만 원을 받은 세입자가 연간 이자 31만5000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7∼12월) 6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확대한다.

2020년 7·10대책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올해 말까지 부활시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범죄 일벌백계”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은 끝까지 회수해 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조직,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20&arti_id=0003441210

'깡통전세' 사기 임대업자·건축업자·공인중개사 실형

 

'깡통전세' 사기 임대업자·건축업자·공인중개사 실형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6억여원 받아…법원 "피해자 주거안정 위협"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계약을 맺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가구주택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B(65)씨 등 건축업자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C(50)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 등 건축업자들이 지은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1년간 9명에게 "전세는 몇 없고,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해 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을 받고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업자들과 공인중개사 C씨에게는 안전한 매물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 액수와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해 공범 관계를 밝혀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고,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0&prsco_id=001&arti_id=0013320030

오피스텔 청약시장,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오피스텔 청약시장,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올해 들어 오피스텔 청약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적으로 9천808실 모집에 8만9천509건이 접수돼 평균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7.7대 1)보다 높은 것이다. 당시에는 1만2천167실 모집에 9만4천136건이 접수됐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 빠진 가운데서도 오피스텔 청약 수요는 외려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2대 1에서 11.9대 1로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10.6대 1에서 15.6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다.

지방은 이 기간 10.2대 1에서 5.8대 1로 경쟁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대조를 보였다.

올해부터 분양 중도금·잔금 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의 청약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0&prsco_id=215&arti_id=0001043463

주택공급, 민간 주도로 전환…아파트 ‘250만호+α’ 추진

 

주택공급, 민간 주도로 전환…아파트 ‘250만호+α’ 추진

정부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2·4대책)에서만 제공하던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등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제공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 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 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의 주요 과제는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 크게 세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방 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 GTX-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대통령 주요 부동산 공약인 250만 호 공급과 관련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한다.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바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만 각종 특례를 제공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이나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면 공공 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심이나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저리의 고정금리로 한시적으로 대환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9만4000명으로 대출 잔액은 6조4000억원가량 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를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는 택시를 말한다. 이들 택시에 대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등 심야시간에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벤티와 블랙 같은 대형·고급 택시와 반반택시 등에서는 탄력요금을 시행하고 있다.

택시 탄력요금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자의 신고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B·C 노선의 조기 착공과 지하 고속도로 확충도 추진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0&prsco_id=025&arti_id=000321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