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7일 일요일

금리인상에 오피스텔도 양극화…중대형 '시들' 소형 '방긋'

 

금리인상에 오피스텔도 양극화…중대형 '시들' 소형 '방긋'




아파트 대체재 각광, 전용 60㎡ 초과 중대형 관심 '뚝'
시장 불확실성 가중…DSR 규제 및 이자 부담 상승
안정적 임대수익 기대…소형 오피스텔 선호 뚜렷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던 중대형 오피스텔 인기는 시들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1만959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3676건) 대비 17.2%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해 상반기 9602건에서 올 상반기 8993건으로 6.3% 줄었고 경기는 23.5%(1만211건→7807건), 인천 27.6%(3863건→2795건) 각각 감소했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 60㎡ 초과 중대형 면적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4907건에서 올 상반기 2165건으로 55.9% 위축됐다. 같은 기간 전용 60㎡ 이하는 1만8769건에서 1만7430건으로 7.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물가 상승, 경기 불확실성 등 여파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거래 감소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의 중대형 면적 오피스텔 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올 상반기 서울의 전용 60㎡ 초과 오피스텔 거래는 전체 8993건 중 222건으로 거래비중이 2.5% 수준에 불과했다. 실거래가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반기 기준 최저 수준이다.

올 들어 오피스텔 매수 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다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 및 향후 집값 고점 인식 확산 등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전반이 위축된 것도 영향을 미친다.

업계에선 하반기에도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고 임대수익률은 높은 소형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용면적별 ▲40㎡ 이하 5.10% ▲40㎡ 초과 60㎡이하 4.44% ▲60㎡초과 3.75% ▲85㎡ 초과 3.42% 등으로 조사됐다. 중대형 오피스텔 대비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용 6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은 소형 대비 높은 희소성과 아파트값 급등, 주택 규제 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요가 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투자금액이 커진 만큼 수요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은 중대형 오피스텔보다 투자금액이 적고 환금성이 높아 실거주를 비롯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임대수요가 풍부하거나 임차인 확보가 용이한 역세권 등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수요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8&prsco_id=119&arti_id=0002628058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이후
150% 적용하면 거의 모든 빌라 역전세



'공시가 150% 이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가입 가능.'

인터넷에서 빌라 전세 매물을 검색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전셋값이 정부가 산정해 발표하는 공시가격(부동산 가격의 지표) 150% 이내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금반환보증서를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입자로선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한국일보의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보도를 통해 '공시가 150%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공시가*1.5배 하면 모든 빌라 역전세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안심대출 포함) 상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을 떼일 상황에 처했을 때 HUG가 전셋값 전액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대신 HUG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 같은 절차를 거쳐 임차인에게 내준 돈을 회수한다.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HUG는 보증서를 끊어주기 전 주택 시세를 조사하는데,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는 '공시가 150%'를 1순위로 적용한다. 매매시세가 없더라도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면 전세금반환보증서를 끊어준다는 얘기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같아도 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겠지만, 거의 모든 빌라는 공시가 150%를 적용하면 전셋값이 매맷값을 역전하게 된다는 게 문제다. 실제 지난해 입주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B빌라는 전셋값이 2억8,000만 원 안팎이다.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1억8,600만 원. 공시가 150% 기준에 맞춰 집주인이 최대로 전셋값을 높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거래된 매맷값은 전셋값보다 적은 2억6,000만~2억7,000만 원. 이 빌라는 곧바로 '깡통 전세 주택'으로 전락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셋값으로 분양대금(매맷값)을 치르는 소위 '동시진행' 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집주인이 원하는 시세(예시: 2억 원)보다 더 비싸게(2억5,000만 원) 팔아주는 대신 남는 차액(5,0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는데, 비싸게 파는 비결이 바로 매매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것이다.

공시가 150% 제도를 이용해도 되고, 이미 입을 맞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가를 부풀리면 된다. 모두 HUG 보증서 발급 기준에 해당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매맷값보다 더 비싼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끌어들이게 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엔 이런 방식으로 전셋값이 매겨진 신축 빌라가 수두룩하다. 시작부터 '깡통 전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토부 "HUG 사후 점검 허술"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가 5년간 70% 가까이 뛴 영향으로 '빌라 공시가 급등→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임차인의 전세금 전액으로 빌라 매입비용을 충당하는 '무갭 투자'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올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다. 여기에 HUG의 전세금안심대출(전세대출+보증) 기준인 공시가 150%를 곱하면 107.25%로 곧바로 전셋값이 매맷값을 뛰어넘게 된다.

정부도 공시가 급등으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공시가 150%'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그간 HUG가 관련 제도를 모두 은행에 위탁하고 사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공시가 수준을 확 낮추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도 큰 만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도 "관련 제도를 선보인 2013년만 해도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이런 부작용이 빚어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8&prsco_id=469&arti_id=0000690394

尹정부 첫 주택 공급책 내일 발표…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尹정부 첫 주택 공급책 내일 발표…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
가구당 3000만→1억원 상향 검토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방안도 나올듯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인 ‘주택 250만 채+알파(α)’ 공급 대책이 9일 발표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기존 민간 공급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에 활로를 뚫는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난달 18일 이뤄진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임기 내 전국에 25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재초환 개선의)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전후 주택가격 등을 평가해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 △부과율 인하 △이전 주택가격 평가 시점을 조합 설립으로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를 특별법으로 통합 재정비해 10만 채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노후 도심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나왔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대략적인 틀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뿐 아니라 주택 질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돼 목동신시가지단지만 재건축해도 신규 주택이 2만5000채가량 증가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8&prsco_id=020&arti_id=0003444194


2022년 8월 5일 금요일

"과천·성남·화성·평택 아파트, 2배 이상 오를 확률 99.9%"

 "과천·성남·화성·평택 아파트, 2배 이상 오를 확률 99.9%"


전자신문·3프로TV '변화와 생존: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콘퍼런스

3프로TV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한 변화와 생존: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행사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이 부동산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수도권의 새 아파트는 조정장과 무관하게 오른다. 특히 과천, 성남, 화성, 평택 등 4개 입지는 10년 안에 2배 이상 더 오를 확률이 99.9%로 본다.”(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에는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장기적 노령화로 인한 저상장 우려 감안 시 인플레이션 기대를 사전에 제압해야 한다.”(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주최한 '변화와 생존: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콘퍼런스에 참가한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하반기 자산시장이다.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새 아파트, 규제 완화 예상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경기권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미분양이 생기는 지역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평택 지역 미분양이던 아파트가 규제 해제 직후 분양피가 1억5000만원 이상 붙었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 소장은 “조정은 단기적, 오르기까지 타이밍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실거주 목적은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은 국제 정세 분석을 기반으로 인플레이션 추이와 그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오 부부장은 인플레이션이 부활할 것으로 보는 근거로 '수요 폭발' '공급 사이드 불안' '연준의 실수' 등 세 가지 요소를 짚었다. 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지속 자리매김할 공산이 높아지면서 연준 스탠스도 급변하고 있다고 봤다.

오 부부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큰 바, 연준의 스탠스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험블&님블(Humble&Nimble)을 모토로, 연준의 통화 긴축 전환 예고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행사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 대내외 악재로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위기의 실체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경기침체와 하락장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기회를 만들어 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사전등록만 550명을 돌파했다.

3프로TV 연사로 단골 출연해 온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 아기곰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동환 3프로TV 대표는 “휴가 기간에도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관객들이 위너가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포함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34910

1기 신도시 특별법 타고 평당 5000만원 돌파한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 타고 평당 5000만원 돌파한 분당



집값이 전국적으로 완연하게 하락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월별 집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9년 8월 -0.05%를 기록한 이후 무려 2년 10개월 만이다. 특히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아파트 가격은 0.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월(-0.05%) 대비 낙폭이 2배로 커졌다. 올해 들어 월별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6월에만 0.08% 빠졌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값은 0.2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도 6월에 각각 0.16%, 0.23% 내렸다. 올해 들어 월별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두 지역 상반기 누적 하락률은 각각 0.56%, 0.61%를 기록했다.

지난 7월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0.03%에서 –0.04%로 하락 폭이 커졌다. 특히 그동안 가격이 상승을 유지했던 강남·용산 일대 아파트도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띈다. 이 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한 곳은 서초구가 유일했다.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던 용산구(-0.01%)도 3월 셋째 주 이후 16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서울 전역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소위 ‘노도강’ 지역 낙폭도 컸다. 노원구(-0.10%)와 도봉구(-0.10%), 강북구(-0.09%) 모두 0.1%가량 마이너스 상승을 기록하며 강북 14개 자치구 아파트가 -0.06%의 하락 기록을 주도했다. 강남구는 17주 만에 하락 전환한 뒤 2주 연속 -0.01%를 기록했다. 강남구 대표 주상복합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65㎡는 6월 6일 43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달 말 425000만원에 계약서가 오갔다. 고점 대비 1억원이 내려간 가격이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 역시 지난해 8월 23억원을 기록한 신고가 대비 1억6000만원 내려간 214000만원에 6월 계약서가 오갔다.

단기간 시세가 가파르게 오른 것과 비교하면 아직 하락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방향성 측면에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관점을 달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전문가들이 ‘양극화 현상 심화’를 지적하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 시세는 당분간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결론적으로 틀린 말이 됐다”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낮은 가격에라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집주인이 강남에서도 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렇게 수도권 전역 아파트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끈다.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0.01%)는 서울 강남 아파트 시세가 꺾인 상황에서 전주(0.02%)에 이어 여전한 상승세로 한 주를 마감했다. 분당 역시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그런데도 어떻게 여전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일까.

최근 분당 아파트 3.3㎡ 가격은 5000만원을 돌파할 정도로 가파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 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0016000원을 기록했다. 경제만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분당 아파트 시세가 3.3㎡당 5000만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달 분당구의 3.3㎡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49888000원 대비 128000원 오른 것이다.



▶외지인 매입 비중 증가세

외지인들의 분당 아파트 매입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기준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71건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89건으로 매입 비중이 32.8%였다. 분당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1년 8월(3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우방) 전용면적 134㎡은 2021년 5월 17일 156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5월에는 177000만원에 계약서가 오가 시세가 1년간 2억5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관심은 상승 불씨가 꺼지지 않은 분당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에 쏠려 있다. 분당 아파트 시세가 꺾이지 않은 것은 재건축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으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분당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장치가 달리게 될 공산이 크다.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등을 포함시킨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법안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성은 크게 오를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재건축을 바라보는 분당 주민들의 열망도 거센 편이다. ‘물 들어온 김에 노 젓자’는 심정으로 단합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는 최근 총회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기를 공식 발족시켰다. 분재연 2기 회장으로 최우식 정자동 상록우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이 추대돼 투표에 참여한 21개 단지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등 물밑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단지를 통합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분당구 서현동의 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아파트(총 7769가구)와 수내동의 양지마을 6개 단지(총 4392가구)는 최근 통합재건축추진위를 구성했다. 롯데, 삼익, 대림, 서안아파트로 구성된 분당 파크타운(총 3028가구)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측면 지원도 활발한 분위기다.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도 빠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0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경기도정을 이끄는 리더로 발탁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거 직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회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법이 여러 개 제출돼 있다. 이른 시간 안에 논의하도록 해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적률 상승, 각종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문제 등을 포함해 패키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도 군불때기에 일조하는 분위기다.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도시 주민의 83.8%는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순이다. 재정비 사업방식 선호도에서도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보다 높았다.

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분당의 주택 소유자 중 재건축을 원하는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주택정비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묻자 집주인들은 재건축에 1억8000만원, 리모델링과 동별 전면 개조에 1억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당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열망은 매우 뜨겁다고 봐야 한다”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은 점도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게 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

▶전국적 집값 하락 추세가 변수

하지만 집값 하락 추세가 가팔라져 분당 아파트 가격도 마이너스로 내려앉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전국에 걸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각광받은 것은 가파른 집값 상승 국면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서울시내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인 뉴타운은 상당수 구역이 엎어졌다. 집값 하락기에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걸 방증한다.

집값이 하락하면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분양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의 영역에 놓인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 미분양을 감수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 개별 조합원 입장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기꺼이 거액의 추가분담금을 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을 택한다. 추가분담금이 높아도 집값이 상승하면서 낸 추가분담금보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는 국면이라면 입장이 달라진다. 적잖은 추가분담금을 내고도 추후 집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되면 굳이 분담금을 들여 재건축할 의지가 사그라진다. 정부가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줘도 재건축을 바라보는 조합원 열기가 이전처럼 뜨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도 집값 하락기에 더 왕성해진다. 재건축에 회의적인 조합원을 결집해 세를 불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시작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닥칠 집값 하락 움직임이 훨씬 가파를 것이라 분석한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역사적인 고평가 국면에 놓여있던 수도권 집값은 적정 수준으로 내려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바닥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한다.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장 역시 “고점 대비 일부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더라도 아직은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분석한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아파트 시세 하락세가 분당에도 본격화될 경우 재건축 동력이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00256

"서울 웬만한 아파트 10억 넘는데…" 연봉 5천 직장인 한탄

 

"서울 웬만한 아파트 10억 넘는데…" 연봉 5천 직장인 한탄


LTV 완화해도…
2030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생애최초 80%에도 '시큰둥'
10억 주택, 3.2억원만 대출
집값은 11억 넘어 '언감생심'





“작년엔 20~30대 대기 손님이 꽤 많았는데, 최근엔 아예 젊은 층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완화됐지만 20~30대 실수요자 반응은 시큰둥하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불어난 데다 오히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돼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실제 적용 금리는 평균 연 4%대다. 정부의 주택대출 금리 인하 주문으로 연 7%를 넘어섰던 상단이 5%대 후반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하단이 올라가면서 평균 적용 금리 수준이 높아졌다.

부동산업계에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대 실수요자가 불어난 대출 이자 부담에 섣불리 주택 매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상한이 80%로 완화됐는데도 얼어붙은 젊은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는 지역,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80%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종전 총대출 2억원 초과 차주에서 1억원 초과로 조정되면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시중은행에서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연봉이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자 3억2000만원 수준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서울 영등포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11억원 이상은 줘야 하는데, 대출 이자 부담을 떠나 대출 가능한 금액 자체도 턱없이 부족해 집값 문의가 오더라도 실제로 성사되는 젊은 층의 거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고액 연봉이 아니다 보니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대출 가능 금액엔 별 차이가 없다”며 “서울 집값 수준 자체가 높은 데다 대출 이자도 부담돼 다른 수도권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field&news_type_cd=10&prsco_id=015&arti_id=0004733531

작년 주택 25만채 부족...수급불균형 심각

 

작년 주택 25만채 부족...수급불균형 심각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가구수 54만 늘때 주택 29만채 ↑
1~2인가구, 아파트 거주 압도적
오피스텔 거주 100만명 첫 돌파
소형 주택 중심 공급대책엔 한계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1000명 감소했지만 가구수는 2202만3000가구로 53만8000가구 증가했다. 1~2인가구 등으로 가구가 분화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기 우리나라 주택 수는 1881만2000채로 전년보다 28만6000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 구매 단위가 되는 가구 수 증가 대비 주택 공급이 25만2000채 모자랐던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주택값 폭등의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국 주택값은 평균 14.97% 뛰어(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02년(16.43%) 이후 19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시사점이 많다. 전국 기준은 물론 수도권 기준으로도 늘어나는 가구수 대비 주택 공급 규모가 많이 부족하다. 증가한 가구들은 새로 지어진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재고 주택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 역대급 집값 상승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대체할 만한 주거시설로 수요가 이동하는 배경이 된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달라진 주택시장 환경을 정리한다.

▶서울, 인구 감소에도 가구수는 5만가구 증가=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은 경기도다. 1365만3000명이 살고 있어 유일하게 1000만명이 넘는다. 이는 전년(1351만2000명)보다 14만1000명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26.4%가 살고 있다. 경기도 거주 인원 비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26.1%) 대비 높아졌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엔 947만2000명이 거주한다. 전년(958만6000명) 보다 11만4000명 줄었다. 전국 인구 중 18.3%를 차지한다. 집값 상승으로 경기도나 인천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게 원인으로 보인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면 부산(332만4000명), 경남(330만6000명), 인천(295만7000명) 순으로 인구가 많다.

주택 구입의 단위가 되는 가구수 순위도 인구 순위와 같다. 경기가 549만3000가구로 전국 1위고, 그 뒤를 서울(419만1000가구), 부산(144만7000가구), 경남(140만6000가구), 인천(121만7000가구) 등이 따른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서울이다. 인구수는 전년대비 1.2%(11만4000명) 줄었는데, 가구수는 1.8%(5만3000가구) 늘었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서울 집값이 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는 원인이다.

▶수급 불균형 뚜렷...이유있는 집값 상승=가구수 증가 대비 늘어난 주택수가 부족했던 건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도 비슷하다.

지난해 수도권 거주 가구는 1090만1000가구로 전년 대비 2.5%(30만1000가구) 증가했다. 그런데 이 기간 주택 수는 873만채로 18만7000채 증가하는데 그쳤다. 새로 늘어난 가구 수 대비 11만4000여가구 모자랐다.

서울만 따지면 가구수는 419만1000가구로 전년대비 6만5000가구 늘었는데, 새 주택은 5만3000채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늘어나는 가구수 대비 신규 주택수가 부족하면 기존 재고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값은 평균 18.61% 올라 2006년(20.34%) 이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른 주거 대체 시설의 가격이 뛰었던 건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 가구 증가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73만870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64만9150가구)과 비교해 13.7% 늘었다.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최근 5년간 거의 매년 10% 전후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110만2271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97만9768명에서 1년만에 12.5%(12만2503명) 늘었다.

▶1~2인가구도 아파트 거주 비중 가장 높아=가구수 분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를 따질 때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건 1~2인가구가 주로 어떤 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지다. 문재인 정부는 1~2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로 보고, 이런 소형 주거시설 공급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1~2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유형은 중형 이상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원수 기준 2021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2인가구다. 전국 1881만1627가구 중 2인가구는 496만4769가구로 26.3%를 차지한다. 2인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는 312만7648가구로 가장 많다. 2인가구 전체의 62%가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다. 단독주택(103만7418가구)이나 다세대주택(60만2516가구), 연립주택(14만5406가구) 거주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1인가구(414만9105가구)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 가구가 239만5959가구로 가장 많다. 1인가구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57.7%나 된다.

거주 면적 기준으로 1~2인 가구도 예상보다 더 넓은 주택에서 살고 있다. 2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 크기는 흔히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전용면적 60~85㎡다. 189만5804가구가 이 크기에서 살고 있다. 85㎡ 이상에 거주하는 가구도 96만2134가구나 된다. 전용면적 60㎡이상 거주가구가 2인가구 전체의 57.6%나 된다는 의미다. 1인가구도 전용면적 60㎡이상 거주가구가 147만8328가구나 된다. 1인가구 전체의 35.6% 비중이다.

종합하면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해 전용 60㎡ 이상에 살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33만6266가구 규모다.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소형 중심의 주택공급으로는 1~2인가구 주택수요 를 맞출 수 없다는 의미다.

▶빈집 139만5000채 우려할 필요 없는 이유=이번 발표 중에는 우리나라 ‘빈집’ 통계도 주목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139만5000채로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7.7%(11만6000채) 줄었다.

빈집이 7% 이상이라는 건 집값 하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골 재료다. 빈집 수가 이 만큼 많은 건 집값 하락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 진짜 빈집이 아니다.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인 것은 맞지만,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이 대부분이란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일본이나 해외 빈집 통계와는 집계 방식이 다르다. 새로 짓고, 이사하면서 생기는 자연 공실률 같은 것으로, 매년 7~8%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에도 빈집 비율은 7.4%였고 2019년엔 8.4%까지 뛰기도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6&prsco_id=016&arti_id=000202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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