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없는 '인구과소지역' 전국 14.3%…강원도 40% 육박

 

사람없는 '인구과소지역' 전국 14.3%…강원도 40% 육박

우리나라 전 국토의 14.3%는 거주자가 5인 이하인 인구 과소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시의 인구과소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강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개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과소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2020년(14.1%)보다 0.2%포인트(p)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서울시가 3.76%로 가장 적었으며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상북도 봉화군이 전체 면적의 49.89%가 5인 이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인구과소지역이 가장 많았다.

전기차충전소 이용의 편의성을 500m 격자로 분석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접근성)는 전국 평균 3.99km로 분석됐다. 시·군·구별 도보 10분(750m 거리 기준) 내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은 평균 66.27%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와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소 평균 접근성 거리가 각각 920m, 1.01km로 나타나 전기차충전소 이용 편의성이 높았다.

이번 국토조사 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200여종의 국토지표로 분석·진단했다. 전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가 일정한 간격(100m, 250m, 500m, 1km 등)으로 구획한 표준화된 격자망 공간 단위로 구분했다. 생활권공원, 도서관, 병원, 종합병원, 지진옥외대피소, 소방서 등 우리 생활의 편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5종의 시설에 대한 평균 이동거리 및 서비스권역 내 인구 현황 등 접근성 지표를 담고 있다.

사공호상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 성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DB는 누구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0&prsco_id=008&arti_id=0004781174

예방책도 해결책도 없어 '속수무책'…정밀 대책 들여다 볼 때

 

예방책도 해결책도 없어 '속수무책'…정밀 대책 들여다 볼 때

전세사기 검거 매년 증가세…대위변제 건수·액수도 늘어
반환보증에도 '빈틈', 계약 전 '권리관계' 파악 못하면 계약 거부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임차인이 계약 전 꼼꼼히 살피는 수 밖에 없는데, 사전에 제도적으로 불량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검거 인원은 2019년 95명에서 2020년 157명, 지난해 243명으로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해결책이나 예방책이 미비해 사실상 임차인들은 피해가기 어렵다. 현재로선 임차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수 밖에 없다. 계약 전 건물 소유주가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그나마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완벽하지는 않다.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어,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이 이뤄지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빈틈이 있다.

만약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낙찰대금이 공매비용, 세금체납액 순으로 먼저 변제되고 전세임차인은 3순위에 배당된다.

결국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승소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져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보통 임대인들이 소송에 대응을 안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정도면 판결이 난다"며 "하지만 경매 등 강제집행 과정에서 1년여 가까이 소요돼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총 1년 반에서 최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낙찰이 안된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설명만 보면 완벽한 예방책으로 보이지만, 허점이 존재한다.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기면 보증가입이 거부당하는데, 계약 전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뒤늦게 가입 불가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강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나 선순위 임대차 현황 등 권리 관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가장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깡통전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증보험을 확대하거나 일대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며 "또 현재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세금체납 등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를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0&prsco_id=119&arti_id=0002628854

"200만원 월세 아파트가 300만원 됐다"…월급쟁이들 '눈물'

 "200만원 월세 아파트가 300만원 됐다"…월급쟁이들 '눈물'

"전셋값 비싸 월세 찾는데…물건이 없어요"
'월세 대란'에 가격도 껑충

전세대출 힘들고 이자도 부담
월세 수요 늘지만 매물은 급감
올들어 성북 49%, 강동 35% '뚝'

2년 전 보증금 1억 월세 200만원
공덕동 전용 84㎡ 월세 300만원

“2년 전 보증금 1억원에 200만원이던 월세가 1억원에 300만원으로 뛰었어요. 그마저도 물건이 없어요.”(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월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우려했던 8월 전세 대란보다 월세 대란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월세도 빠르게 뛰고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년 새 최대 월세 150만원 뛰어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월세 매물은 1만90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만335건에 비해 6.2%(1243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만1618건에서 3만1671건으로 0.1%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성북구는 아파트 월세 매물이 지난해 말 882건에서 이날 기준 443건으로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강동구(-35.5%), 동작구(-24.7%), 송파구(-21.7%), 노원구(-19.0%), 강남구(-17.0%) 등에서도 월세 매물이 급감했다.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예상보다 빠르게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다 보니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부터 월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공덕동에 있는 공덕SK리더스뷰(전용면적 84㎡)는 2년 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수준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8억~9억원이던 전셋값이 2년 새 훌쩍 뛰어 12억~13억원까지 높아졌다”며 “전세자금대출도 쉽지 않아 월세로 눈을 돌린 사람이 부쩍 많아졌는데 매물이 나오는 족족 소화돼 이제는 월세 350만원까지 호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송파더센트레(전용면적 51㎡)는 2020년 3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20만원 선이었으나 올 6월엔 보증금 5000만원에 190만원으로 월세가 70만원 뛰었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전용면적 84㎡)는 지난해 6월 보증금 2억원, 월세 45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보증금 2억원, 월세 52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아파트 매매는 꿈도 못 꾸고, 전세도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고려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뛰어 월급으로 충당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월세전환율 전세금리보다 낮아

당초 시장 안팎에선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이 되는 올 8월부터 전세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는 움직임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 6억340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 6월엔 6억3315만원으로 소폭 낮아졌다.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줄곧 오름세다. 올 1월 124만9000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6월엔 125만8000원으로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2법 시행 후 2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6.8% 올랐는데 월세(전환율 연 4.1% 적용)는 22.8% 높아졌다”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 월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월세 품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연 4.8%(올 5월 기준)로 오름세이긴 하지만 아직 전세대출 금리보다는 낮기 때문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라리 정해진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내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수요가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일부 대피성 수요가 몰리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4252

집합건물 거래 회전율 9년 반 만에 최저…매수세는 계속 감소 중

 

집합건물 거래 회전율 9년 반 만에 최저…매수세는 계속 감소 중

집합건물 매매거래 회전율 0.41%
2013년 1월 0.32% 이후 최저치
대전, 서울, 세종 순으로 낮은 수치
매수세 감소하면서 거래 절벽 심화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매매거래 회전율이 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절벽 추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거래 회전율은 0.41%로 2013년 1월(0.32%) 이후 9년 반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거래 회전율은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소유권 이전(매매)을 신청한 부동산 수에서 말일 기준 거래 가능한 부동산 수를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다. 가령, 거래 회전율이 0.41%이면 거래 가능한 부동산 1만 개 중 41개 꼴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당 수치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 12월의 경우 0.95%까지 치솟았으며,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0.81%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0.64%로 급감하더니 올해 1월 0.5%를 찍고는 지금까지 그 아래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의 거래회전율이 0.25%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어 서울(0.28%), 세종(0.32%), 경북(0.33%), 부산(0.34%), 경남(0.38%), 대구(0.38%)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강원(0.67%)과 전남(0.58%)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 같은 거래 회전율 감소는 매수세의 감소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매수우위지수는 32.4로 전월 대비 7.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101.5)에 비해서는 68.1% 감소한 값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음을, 100 미만인 경우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거래회전율이 가장 낮았던 대전의 지난달 지수는 16.2, 서울은 33.0, 세종은 11.1을 나타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9&prsco_id=277&arti_id=0005129701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내용 요약

현덕지구 2.32㎢ 2024년 8월14일까지 2년 재지정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1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9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이같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9&prsco_id=003&arti_id=0011351869

한달새 3억씩 '뚝'…하락집값 타고 '직거래 증여' 꼼수 활개?

 

한달새 3억씩 '뚝'…하락집값 타고 '직거래 증여' 꼼수 활개?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원 낮춰 직거래…국토부 "상시 모니터링 중"
부동산가격 하락세에 편법 증여성 거래 늘어날 수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원 낮은 직거래가 속출하는 모양새다. 통상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되지만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실거래 양상을 분석해보면 ‘시세와 3억원 또는 30% 차’라는 정상 거래 문턱에 놓인 거래가 다수 확인된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직거래 비중은 지난 5월 17.6%에서 6월 13.3%로 하락했으나 7월 16.9%로 반등했다. 특히 시세 대비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도 확인됐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101㎡’는 지난달 10억4500만원(20층)에 직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다. 이는 직전 5월 거래가(13억1500만원, 15층)보다 2억7000만원, 지난해 5월 최고 거래가(13억5000만원, 20층)보다 3억500만원 각각 낮은 것이다.

40억원 후반부터 50억원 초반까지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78㎡’의 경우 지난달 42억원(5층)에 직거래됐다. 이는 지난 1월 거래가(47억3000만원, 8층)보다 5억3000만원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파밀리에 전용 59㎡A’는 6억원(1층)에 직거래됐으며 이는 직전 5월 거래가(9억원, 15층)보다 3억원·지난해 9월 최고 거래가(9억4500만원, 14층)보다 3억4500만원 낮은 가격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푸르지오월드마크 106㎡’는 지난달 직전 거래가(13억5000만원, 25층)보다 3억4000만원 낮은 10억1000만원(26층)에 직거래됐다. 지난해 11월 동일 평형이 15억4500만원(24층)에 팔리며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35% 수준 하락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편법 증여성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일부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특히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시세가 낮아진 만큼 양도 차익 등도 감소해 이같이 행하려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며 “시세와 3억원 차이 나는 거래가 간혹 보이는데 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억원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돼 이상 거래를 회피하면서 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통상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된다. 다만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양도가 차액이 과도하게 클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물론 납부 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정부도 편법 증여 등을 적발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국토부에서, 미만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각각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있는데 시세와 차이가 클 경우 등을 파악하고 이상거래로 판단되면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며 “소명자료를 받고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2248건이 편법증여로 의심됐으며 편법증여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 편법 증여성 거래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 하락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매매를 통한 증여는 아직 크게 늘지 않았는데 팔지 못해 증여를 선택한 사람은 가격이 더 하락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은 경우 (편법증여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법 증여를 하는 사람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시세가 낮아질 경우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게 줄어들 것”이라며 “증여보다는 이득일 경우 실행을 하는 것인데 특히 고가 주택에서 이런 경우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9&prsco_id=421&arti_id=0006266515

잘 안쓰는 국유 토지·건물 매각한다…5년간 '16조+α' 규모

 

잘 안쓰는 국유 토지·건물 매각한다…5년간 '16조+α' 규모

온비드 통해 공개경쟁입찰 활성화, 매입대금은 5년까지 분납 허용
대규모 유휴부지 민간참여개발 추진…소규모 국유지 '번들링' 개발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국유재산(국가 보유 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인데,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천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지 1만4천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예상 매각가격이 높은 국유재산은 별도 TF를 꾸려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한 매각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6곳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7곳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나선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는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참여나 대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08&prsco_id=001&arti_id=001335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