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공개法' 등 1년 넘게 국회 계류

 

'나쁜 임대인 공개法' 등 1년 넘게 국회 계류

[신축빌라 전세사기 주의보]
여야 수수방관에…발 묶인 전세사기 방지 법안
정부, 내달 '임차인 보호안' 발표 예고
세금와납증명서 첨부 의무화한다지만
실효성 의문 法 개선·보증가입 늘려야[이데일리 신수정 하지나 기자]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던 ‘빌라’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갔다. 아파트시장이 꺾이자 후행 성격이 강한 빌라시장도 시차를 두고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의 빌라매매거래는 1966건으로 지난 3월 3801건 대비 48.2% 줄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와 부동산 플레이어들의 가격 고점 인식이 매수심리를 위축하면서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 하반기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아파트와 빌라 간, 지역 간 양극화 움직임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빌라가격이 조정받으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선 ‘깡통 전세’는 급격하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내달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효과적으로 차단할지는 미지수다.

실효성 글쎄…기대 낮은 정부 대책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임대인 세금 체납에 따른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당정도 청년 등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공·민간 시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우선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시장의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거래절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인데다 전세사기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과연 대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예방·근절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항력, 이중계약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임 문제점을 명확히 짚은 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예산을 들여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ㆍ교통공학과 교수는 “대항력 관련 제도의 허점 등 제도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임차인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 확대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서민이 영향을 받는 전세 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끊임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에 발 묶인 전세 사기 특별법

여야 대치에 발 묶인 특별법 통과도 시급한 사안이다. 국회에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 법안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1년이 다 되도록 자취를 감췄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임대 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법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했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세입자가 전세가율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가격 정보를 알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감정평가 등을 통해 추정 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을 추정해 전세가율 등을 적어 세입자에게 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9&prsco_id=018&arti_id=0005304156

역대급 거래절벽, 공급대책 실망감…집값 하락폭 키웠다

 역대급 거래절벽, 공급대책 실망감…집값 하락폭 키웠다

부동산R114, 수도권 주간 아파트 동향

역대급 거래절벽에 급매 보다도 싼 급급매 위주로만 아파트가 거래되면서 집값 평균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예고에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매물도 늘고 있다. 1기 신도시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8.16 공급대책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3주 연속 -0.02%를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는 각각 0.03%, 0.01% 떨어졌다.

서울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연되면서 25개 자치구 중 10곳이 하락했다. 서초구만 0.01%로 유일하게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전주 대비 0.09%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광진(-0.08%) ▲강동(-0.06%) ▲강남(-0.04%) ▲송파(0.02%) 순이었다. 특히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지연되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한보미도맨션2차 등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도 1500만~5000만원 가량 집값이 빠졌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 실망감에 하락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주 대비 0.03%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중동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교(-0.08%) ▲평촌(-0.07%) ▲일산(-0.06%) ▲분당(-0.02%) ▲동탄(-0.02%) 순이었다.

경기·인천은 수요 위축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약세를 나타내며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전주 대비 0.1%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오산(-0.08%) ▲의정부(-0.07%) ▲성남(-0.06%) ▲양주(-0.06%) ▲평택(-0.05%) ▲구리(-0.04%) 순이었다.

전세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에서 이탈한 수요층이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계절적 비수기도 겹치면서 서울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진(-0.18%) ▲서대문(-0.12%) ▲강동(-0.09%) ▲강서(-0.09%) ▲금천(-0.07%) 순이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5%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이 7월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선데 이어 이번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며 "주택 보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층들도 달라진 대출 금리에 적응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이후에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대출 부담으로 수요 위축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급매물이 소진돼 거래량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약세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38632?sid=101

수억씩 뚝뚝, 세입자 찾습니다…역전세난에 신음하는 입주단지

 수억씩 뚝뚝, 세입자 찾습니다…역전세난에 신음하는 입주단지

31일 입주예정인 동대문구 래미안 엘리니티 찾아
보증금 한달 사이 1억원 떨어져…30평형대는 하락폭 더 커
금리 상승하며 전월세 전환율도 올라
“반전세 인기 높아”

“오랜만에 지어진 대규모 신규입지 물량이다 보니 문의 전화는 좀 있어요. 하지만 깎아달라고만 하지 계약에 나서는 분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앞 A공인)

집값 고점 인식 속 아파트 매매가 끊기며 급매로 나왔던 물건 중 많은 집들이 전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특히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온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찾은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는 이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1048가구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못 찾은 물건이 많아 가격만 맞는다면 옵션이 좋은 조합원 물량을 얼마든지 골라서 계약할 수 있다고 근처 부동산들은 조언한다. 1048가구 가운데 400여가구 물량이 전월세로 나온 상황이다.

용두동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과거만 해도 신규입주 아파트는 층수와 방향만 따져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31일 입주가 시작하면 아파트를 본 뒤 집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전반적으로 세입자들이 신중해진 모양새”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달 14일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데 집주인들로서는 애만 태우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매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적정선이 달라 그 차이 탓에 ‘거래절벽’이 벌어지는 것처럼 전세도 ‘동상이몽 시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전세값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구하는 손님들이 문의를 해와 “시세보다 크게 내린 물건이 없냐 물어본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들에 따르면 동대문 엘리니티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51.91㎡가 7억원 선에서 호가가 형성됐던 것이 최근 6억원을 밑돈다. 한 달 사이 1억원 가량이 떨어진 것이다. 또 인근 용두동 래미안 허브리츠가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59.98㎡가 최근 6억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신축 아파트임에도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이다.

큰 평수는 가격 하락 폭이 더 크다. 전용면적 74.79㎡는 한 달 전만해도 8억원 중반에 호가를 형성하던 것이 최근에는 7억원 초반에 전세로 초급매물이 계약됐고, 7억원 이하로도 매물이 나올 조짐이 보인다고 인근 공인들은 귀띔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집주인들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를 원하는 반면 월세를 묻는 전화가 많아 계약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도 했다. 시중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되면서 은행대출을 받아 인상 가능성 높은 이자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월세를 내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0%로 인상했다. 지난달 한 번에 0.50%p를 인상한 빅스텝을 포함해 사상 첫 4연속 금리 인상 결정이다.

이처럼 금리가 수직상승하자 월세는 고무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은 떨어지는 반면 전월세 전환율은 올라 월세 가격의 시세가 명확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순전세 보증금은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반전세 월세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용두동 한 부동산 대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증금 1억을 월세 35만원으로 계산했는데 (금리가 25일도 오르자)1억에 40만원으로 올리자는 집주인들 전화가 온다”며 “순전세 보증금 가격은 떨어지는데 월세 환산율은 오르니 반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로서는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몰라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보증금 액수가 적은 월세들은 나왔다 하면 바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역전세난이 심각한 것은 통계로도 집계된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8.7로 지난주(90.2)보다 하락하며 지수 90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 7월 29일 조사(88.0) 이후 약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도 지난주(90.4)보다 낮은 87.6을 기록하며 90 이하로 내려왔다.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33531?sid=101

강남도 분당도 '난리'…아파트 '사자' 3년 만에 최저

 강남도 분당도 '난리'…아파트 '사자' 3년 만에 최저

■한국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서울·수도권 매수심리 3년 1개월만에 최악
금리 부담에 아파트 매물 4월比 10%이상↑
'사업 지연' 논란 1기 신도시 거래량도 급감
성남 분당구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 앞둬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올린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이 시작된 4월부터 매수세가 쪼그라들며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아파트 매물이 15% 안팎으로 증가했다.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가 몰리던 1기 신도시도 ‘거래 절벽’이 심화되며 성남 분당구는 사상 최저 거래량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수도권서 앞다퉈 “아파트 팔겠다”=26일 한국부동산원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떨어진 82.9를 기록했다. 2019년 7월 1일(80.3) 이후 최저치로 해당 지수는 1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매수심리는 서울 5대 권역에서 모두 위축됐다.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높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마저 89.4를 기록하며 22주 만에 90선 밑으로 내려왔다. 영등포·동작구가 포함된 서남권도 전주보다 내려 88.0으로 집계됐다. 용산·종로·중구의 도심권은 78.4를 보이며 80선이 깨졌으며 서북권과 동북권도 각각 76.6, 76.7을 기록해 70선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도권 역시 매매수급지수가 86.3에서 84.3로 내렸다.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일(83.7)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는 2.8포인트 내린 85.2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1.2포인트 하락한 83.8로 집계됐다. 관망세가 길어지며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폭(-0.18%)도 2013년 1월 14일(-0.19%)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 절벽’도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1633건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4월 14일보다 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도 15.1% 늘어 2만 6640건이 매물로 나와 있다. 경기는 10만 3729건에서 12만 1847건으로 17.4% 늘었다.

◇마스터플랜 늦어진 1기 신도시도 ‘썰렁’=대통령 선거 이후 투자자들이 몰렸던 1기 신도시에 대한 매수심리도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특별법 즉시 제정’을 바랐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경부1권(성남 분당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군포 산본신도시)의 매매수급지수는 3월 대선을 기점으로 90선을 넘겼으나 이번 주는 2.4포인트 내린 87.6을 기록, 24주 만에 80선으로 내려왔다. 부천 중동신도시가 포함된 서해안권도 4.2포인트 하락한 87.3을 기록해 90선이 깨졌다. 고양 일산신도시가 있는 경의권도 전주 83.6에서 이번 주 81.9로 하락했다.

매수자가 사라지며 매매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이날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7월 아파트 거래량은 32건으로 역대 최저 거래량 경신을 앞두고 있다.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7월 거래량은 사상 최저치였던 2018년 11월 69건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구는 2월 85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으나 대선이 있었던 3월 235건으로 거래량이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금리 인상이 있었던 4월 222건을 기록한 뒤 5월 165건, 6월 73건으로 점차 줄다 8월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는 6건에 그쳤다.

고양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의 3월 아파트 거래량도 대선 영향으로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255건, 130건을 기록했지만 7월에는 각각 87, 45건으로 급감한 상태다. 8월 현재까지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각각 22, 16건에 불과하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3월 전달 대비 거래량이 80.5% 늘어 139건을 기록했으나 7월 24건, 8월 5건으로 뚝 떨어졌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폭도 커졌다.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3%로 낙폭이 커졌다. 고양 일산서구와 동구도 각각 0.04%, 0.03%포인트 내린 0.08%, 0.09% 하락했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6%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92248?sid=101

"취득세 언제 돌려주나요?"…생애 첫 집 구매자도 혼란

 

"취득세 언제 돌려주나요?"…생애 첫 집 구매자도 혼란

취득세 감면 법개정안 두 달째 국회 표류

"죄송하지만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도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의 취득세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통과 시기와 무관하게 정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당장의 주택 구입자 입장은 확실하게 안내받는 것이 없으니 불안하기만 하다. 중개사무소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확실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세무과 관계자는 "최근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건으로 문의가 많다. 하지만, 세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 대한 명확한 응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통과 후 소급적용대상에 대한 환급방식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집부자 종부세법 갈등에 생애 첫 집 취득세 혜택도 묶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국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대상이 크게 제한돼 있다.

특히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전액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 감면하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기에 그나마도 대부분 대상자의 혜택은 50%감면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국민체감이 적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뒤늦게 연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기준을 없애고 모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개정이 말썽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된다.

현재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지난 7월 4일에 의원입법됐고, 7월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나마 정부입법은 시일이 걸리니 여당의원 이름으로 우회입법을 한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입법 두달이 넘도록 소관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여야 정치권 상황을 보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 법안공포까지는 얼마나 더 시일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가 갈등하면서 덩달아 다른 법률 개정안도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6월 21일 이후 최초주택 취득했다면 직접 환급신청해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현행 세법기준으로도 연간 12만300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을 삭제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연간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정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지난 두 달여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거나 앞으로 법개정 전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법 통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납세자는 취득세 감면 상당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 구입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1억5000만원 초과이면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법 시행 이전에 납부된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납세자들의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메가넷 대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는 하겠지만, 직접 대상자를 선별해서 일일이 환급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납부세금이기 때문에 환급도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26&prsco_id=648&arti_id=000001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