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시세 역전 우려"…정부, 현실화 계획 부작용 인정

 

"공시가, 시세 역전 우려"…정부, 현실화 계획 부작용 인정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며 세 부담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 ‘구간 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90% 설정 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1년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유 의원실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의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은 1년 전 대비 약 20% 가까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2018~19년 조선업 불황 시기에도 울산, 경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샘플 자료를 명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특히 15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시세 변동 외 현실화 제고 효과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6&prsco_id=011&arti_id=0004107009

서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 청구권 사용

 

서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 청구권 사용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절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161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나타났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134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거래는 10만269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갱신권 사용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렸고, 동결한 경우는 10.4%였다. 반대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로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였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3.0%였던 사용 비율은 같은 해 12월 20.9%로 상승했고 올해 7월 23.7%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았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 2월 41%까지 높아졌다.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10% 초반대에서 18~19%까지 올라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6&prsco_id=015&arti_id=0004758553

속절없이 떨어지는 강북 아파트값…평균 '10억대' 붕괴 초읽기

 속절없이 떨어지는 강북 아파트값…평균 '10억대' 붕괴 초읽기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809만원
"추세대로라면 연말 안에 9억원대 진입할 것"
억단위 붕괴 전국 곳곳서…5대 광역시도 3억대 진입

서울 부동산에 하락장이 짙어지면서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9억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섰다. 노원구 등에서 하락거래가 속출하며 평균 가격 역시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평균 가격 앞자리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9월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809만원으로, 전달 대비 303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은 한강 이북의 14개 자치구를 의미하며, 노원·강북·도봉구 등을 포함한다.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하락세에도 점점 올라 올 2월 10억원대에 첫 진입했다. 하지만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가 급매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올 6월부터 평균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하락세라면 올 연말 안에 9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도봉·성북구의 하락세가 강북권 평균 매매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 아파트는 올해 들어 0.09%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성북구는 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도 0.95%, 도봉구도 0.84%로 강북권 평균 대비 하락폭이 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주공6단지 전용면적 58㎡의 경우 지난 8월말 7억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평형 최고가 9억4000만원(지난해 9월) 대비 2억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도봉구 창동 주공4단지 전용 41㎡도 지난해 10월 최고가(6억2000만원) 대비 1억7000억원이 낮은 4억5000만원에 지난 17일 팔렸다.

부동산 하락장에 따른 평균 '억단위' 붕괴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 5개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의 경우 이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9928만원으로, 8개월 만에 4억대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하락하며 이달 8억175만원을 기록, 추세대로라면 다음달 7억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됐다는 신호,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락행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분간 이 같은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6998?sid=101

한강맨션 7.7억 부담금 8500만원 준다…수억대 부담금에 조합 거센 반발

  한강맨션 7.7억 부담금 8500만원 준다…수억대 부담금에 조합 거센 반발

정부 재건축 부담금 개편안 한계 노출
재건축 조합들 “감면 폭 작아” 반발
한강맨션, 감면받아도 6억8500만원 부담금
1주택 장기보유 따라 조합원 사이 위화감도
전재연 “50% 징벌적 부과율부터 줄여야”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7억70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한강맨션의 부담금 감소액이 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강맨션 조합원들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조합원 사이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이 차별적으로 부과되자 조합원 상호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합리화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강맨션 조합 내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가구 평균 7억7000만원의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내야 하는 한강맨션은 정부의 재초환 개편안을 따르더라도 최대 8500만원 정도를 감액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주어지는 최대 50%의 장기 보유 최대 감면을 적용 받더라도 3억4000만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재건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소유주 중에는 1주택 장기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6억원 이상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의 재초환 감면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강하다. 한강맨션은 정부의 재초환 감면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78명 중 510명이 수립에 찬성해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강하자 전국재건축조합연대(전재연)를 통한 재초환 폐지 운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7억원이 넘는 재초환 부담금을 통보받은 한 한강맨션 주민은 “가족 문제로 지방에 보유 중인 아파트 탓에 부담금을 6억원 이상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자세한 기준이 아직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입장”이라며 “준공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는 감면 조건이다. 이대로라면 재건축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비단 한강맨션 뿐 아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노후 단지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가구 평균 5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통보받은 서울 성동구 장미아파트 역시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을 제외하면 감면된 부담금이 4억1500만원에 달한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1주택 여부,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조합원 간 부담금 차이다. 장미아파트의 경우에도 1주택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2억원을 내는 조합원과 4억원을 내는 조합원이 공존하게 된다. 한 조합원은 “같은 단지 안에 이 정도로 세금이 차이 나면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형편상 1주택 장기보유가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 등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자체 계산에 따라 가구 평균 6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는 여의도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5억원을 내야 하는 주민들과 2억원만 내면 되는 조합원 사이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사업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재초환 자체가 없어져아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장 전재연은 재초환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일에서 사업시행 인가일로 늦추는 안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적용, 부과율 인하 등의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당장 50%에 달하는 부과율이 바뀌지 않았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낮춰야 이번 개편안이 주택 공급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48824?sid=101

청약홈 개편에도…'단순실수' 부적격 당첨자 수천명 속출

 

청약홈 개편에도…'단순실수' 부적격 당첨자 수천명 속출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청약홈을 개편한 후에도 3000여명에 육박하는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 오류 등 청약자의 단순실수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적격당첨자 통보자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총 2935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를 위해 청약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음에도 여전히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 물량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1일부터 청약홈을 개편·운영 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추가했고 거주지역 선택오류, 세대주 자격조건 미충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24 바로가기를 도입했다. 이 외에 세대원 중복청약 여부 조회와 노부모 부양 특공 자격검증 시스템도 신설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편 이후 부적격 당첨 사례 중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200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 443명 △과거 5년 간 당첨 사실 182명 △재당첨제한 180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80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3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적격 당첨자는 경기가 654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경북 401명, 인천 365명, 전남 327명, 충북 249명, 부산 229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에서도 이 기간 40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다.

청약 신청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적격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자동연계 시스템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당시 청약자의 정보가 자동연계 되는 항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약홈은 청약통장가입내역(가입일·예금종류)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여부와 과거 5년 내 당첨여부 등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도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여부, 거주지역 등은 여전히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서 기입해야 한다. 나머지 정보들도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을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부적격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행안부 등과의 자동연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한국부동산원도 행안부 주민등록정보 등 마이데이터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기입하는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신청을 해야 하며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5&prsco_id=008&arti_id=0004801509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최대 3억까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최대 3억까지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급등한 전셋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로 대출 지원 범위를 늘렸다.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억원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방은 기존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던 것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큰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기고 싶을 경우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사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4&prsco_id=025&arti_id=0003228242

경매시장 '꽁꽁'…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2년 6개월만 '최저'

 

경매시장 '꽁꽁'…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2년 6개월만 '최저'

기사내용 요약

지지옥션, 9월 경매시장 통계
인천 낙찰가율 80% 경기 79.7%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경매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9.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83.3%) 이후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올해 1월 103.1%로 100%를 넘긴 뒤 등락을 반복하다 6월에는 110.0%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7월 96.6%로 하락한 뒤 8월(93.7%)에 이어 9월(89.7%)까지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67건 진행됐지만 이 중 15건만 낙찰되면서 낙찰률도 22.4%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올해 초까지 50%대를 유지했지만 7월부터 9월까지 2~30%대에 머물고 있다.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78.0%) 대비 2%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80%대에 머물고 있다. 낙찰률은 전월대비 4%p 하락한 26.5%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수도 2.95명에 그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82.9%) 대비 3.2%p 하락한 79.7%로 80%대를 넘기지 못했다. 낙찰률도 지난달보다 하락한 33.8%를 기록했다.

한편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은 물론 경매시장 침체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에서 가격을 낮춘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실거래가를 참고하는 입찰자들은 가격을 더 낮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도 계속 오르고, 대출규제도 여전해 경매시장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4&prsco_id=003&arti_id=001145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