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자 75% 장롱 면허, 폐업 속출… 공인중개사 선발 방식 바꾼다

 

자격자 75% 장롱 면허, 폐업 속출… 공인중개사 선발 방식 바꾼다

정부가 국가전문자격임에도 위상이 떨어진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특히 다른 국가전문자격에 비해 합격자는 많은데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현저히 낮은 만큼 정부는 자격증 활용률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앞두고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과잉 공급으로 서비스 질이 악화하거나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미비해 전문자격으로서 위상과 신뢰도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격과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는 연평균 2만2000명이 배출됐다. 합격자 배출 수는 주택관리사(1610명), 감정평가사(203명) 등 국가전문자격에 비해 많지만 이에 비해 개업한 중개사 비율은 낮았다. 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총 49만3503명 가운데 11만9108명이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 중 3명꼴로 중개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겪으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중개 건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어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사무실을 내놓는 중개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공인중개사 제도와 국내 다른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살펴 중개사 공급 방안, 교육시스템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평가 도입 방식과 응시 자격 개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 내용에는 ▲자격갱신제 ▲중개사고 삼진아웃제 ▲미종사자 자격 박탈 등 자격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6&prsco_id=417&arti_id=0000857989

"전세금보다 싼 급매 있어요"…깡통전세 투자 괜찮을까

 

"전세금보다 싼 급매 있어요"…깡통전세 투자 괜찮을까

"깡통매물 투자 위험도 매우 높아… 신중해야"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아 현금이 없더라도 매입 가능하거나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 5일 서울 서대문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보다 싼 급매' 매물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경매보다는 급매를 선택하면서 전셋값보다 1000만 원 가량 낮은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봤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이런 매물만 찾는 문의도 종종 있어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집은 빠르게 팔리는 편입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매매가격이 높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주택)다. 이들 매물은 현금이 없더라도 매입 가능하거나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의 입장에선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보증금 2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돼 있는 매물이 전세금보다 낮은 2억35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차익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전세 만기일이 내년 1월인데, 이 전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체결된 신규 거래가격 기준 강서·금천·양천구 주택의 전세가율은 각각 96.7%, 92.8%, 92.6%로 조사됐다. 관악·강동·구로구도 90%에 근접했으며 서울 평균은 84.5%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백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두 가격의 차이가 작다는 뜻이다. 통상 80%가 넘어가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깡통전세 매물은 전세 계약이 임박했는데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거나 갭투자에 따른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주택가 모습.

깡통전세 매물은 전세 계약이 임박했는데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거나 갭투자에 따른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입자는 현금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해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이들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보다 1000만~2000만 원 낮은 매물이 드물게 나오는데, 이같은 매물은 귀해서 금방 팔리고 있다"며 "팔려는 분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려는 분들은 적은 투자금으로 차익을 내려고 매매거래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사정 있는 매물도 종종 나온다"며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집주인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급매로 처분한 사례도 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깡통전세 매물을 사들이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로, 매입 결정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기일이 도래해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세차익을 통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와 매매거래는 개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 이뤄져 집주인의 자본 현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구조"라며 "깡통전세를 매입한 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집값 전체보다 높은 전세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집주인이 현금을 얹어서까지 급하게 처분하려는 매물에는 의도나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전세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전세가격도 기존보다 낮춰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통상 빌라는 대체주거 특성이 강해 아파트 가격보다 먼저 떨어지고 오르는데는 더 긴 시간이 걸린다"며 "현재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상승 전환 이후에도 빌라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6&prsco_id=629&arti_id=0000176472

 

금리인상·깡통전세 우려에 치솟는 월세

상반기 월세 거래, 처음으로 전세 비중 넘어서
8월 월세지수 사상 최고치 또 경신
“월세 선호현상 당분간 지속”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지난 2017년 하반기 2만3766건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 상반기 역대 최대치인 4만7588건을 기록했다

미 연준의 금리 공포가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덮으며 국내 부동산 시장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높아진 금융 부담에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반면, 월세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월세가격도 치솟았다.

6일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지난 2017년 하반기 2만3766건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 상반기 역대 최대치인 4만7588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5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포인트(p) 늘어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

월세 수요 증가에 월세가격도 급상승세다. 8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5.08로, 전월(104.7)보다 0.38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월세가격 역시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에 100만3000원에서 올해 8월 105만7000원으로 5.38% 올랐다.

강남구의 중위 월세가격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28만2000원에 달하며 1년 새 6.9%(14만8000원)가 상승했고, 서초구는 보증금 4억원에 176만원, 용산구는 보증금 1억원에 175만5000원 등으로 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달 납입하는 월세만으로도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금리 상승으로 자발적으로 월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한 데다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월세가격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에서 이탈한 수요층이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며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도 월세 선호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깡통전세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해 사용하는 단어다. 올 들어 전반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깡통전세 사례가 속출하며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도 늘고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올 상반기 기준 3407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깡통전세 우려도 나오고 있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며 “당분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향후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되면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6&prsco_id=119&arti_id=0002645558

"공시가, 시세 역전 우려"…정부, 현실화 계획 부작용 인정

 

"공시가, 시세 역전 우려"…정부, 현실화 계획 부작용 인정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며 세 부담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현상’, ‘구간 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1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90% 설정 시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1년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유 의원실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의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은 1년 전 대비 약 20% 가까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2018~19년 조선업 불황 시기에도 울산, 경남 지역의 주택가격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샘플 자료를 명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특히 15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 이행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주택의 경우 매년 3~4.5%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시세 변동 외 현실화 제고 효과로 더 높은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해 보유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6&prsco_id=011&arti_id=0004107009

서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 청구권 사용

 

서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 청구권 사용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절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161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나타났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134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거래는 10만269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갱신권 사용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렸고, 동결한 경우는 10.4%였다. 반대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로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였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3.0%였던 사용 비율은 같은 해 12월 20.9%로 상승했고 올해 7월 23.7%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았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 2월 41%까지 높아졌다.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10% 초반대에서 18~19%까지 올라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06&prsco_id=015&arti_id=0004758553

속절없이 떨어지는 강북 아파트값…평균 '10억대' 붕괴 초읽기

 속절없이 떨어지는 강북 아파트값…평균 '10억대' 붕괴 초읽기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0억809만원
"추세대로라면 연말 안에 9억원대 진입할 것"
억단위 붕괴 전국 곳곳서…5대 광역시도 3억대 진입

서울 부동산에 하락장이 짙어지면서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9억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섰다. 노원구 등에서 하락거래가 속출하며 평균 가격 역시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수심리가 꺾이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평균 가격 앞자리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9월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809만원으로, 전달 대비 303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은 한강 이북의 14개 자치구를 의미하며, 노원·강북·도봉구 등을 포함한다.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하락세에도 점점 올라 올 2월 10억원대에 첫 진입했다. 하지만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가 급매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올 6월부터 평균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하락세라면 올 연말 안에 9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도봉·성북구의 하락세가 강북권 평균 매매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 아파트는 올해 들어 0.09%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성북구는 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도 0.95%, 도봉구도 0.84%로 강북권 평균 대비 하락폭이 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주공6단지 전용면적 58㎡의 경우 지난 8월말 7억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평형 최고가 9억4000만원(지난해 9월) 대비 2억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도봉구 창동 주공4단지 전용 41㎡도 지난해 10월 최고가(6억2000만원) 대비 1억7000억원이 낮은 4억5000만원에 지난 17일 팔렸다.

부동산 하락장에 따른 평균 '억단위' 붕괴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 5개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의 경우 이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9928만원으로, 8개월 만에 4억대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하락하며 이달 8억175만원을 기록, 추세대로라면 다음달 7억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됐다는 신호,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락행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분간 이 같은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6998?sid=101

한강맨션 7.7억 부담금 8500만원 준다…수억대 부담금에 조합 거센 반발

  한강맨션 7.7억 부담금 8500만원 준다…수억대 부담금에 조합 거센 반발

정부 재건축 부담금 개편안 한계 노출
재건축 조합들 “감면 폭 작아” 반발
한강맨션, 감면받아도 6억8500만원 부담금
1주택 장기보유 따라 조합원 사이 위화감도
전재연 “50% 징벌적 부과율부터 줄여야”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7억700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한강맨션의 부담금 감소액이 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강맨션 조합원들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조합원 사이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이 차별적으로 부과되자 조합원 상호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합리화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강맨션 조합 내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가구 평균 7억7000만원의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내야 하는 한강맨션은 정부의 재초환 개편안을 따르더라도 최대 8500만원 정도를 감액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주어지는 최대 50%의 장기 보유 최대 감면을 적용 받더라도 3억4000만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재건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소유주 중에는 1주택 장기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6억원 이상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의 재초환 감면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강하다. 한강맨션은 정부의 재초환 감면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78명 중 510명이 수립에 찬성해 계획을 의결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강하자 전국재건축조합연대(전재연)를 통한 재초환 폐지 운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7억원이 넘는 재초환 부담금을 통보받은 한 한강맨션 주민은 “가족 문제로 지방에 보유 중인 아파트 탓에 부담금을 6억원 이상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자세한 기준이 아직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입장”이라며 “준공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는 감면 조건이다. 이대로라면 재건축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비단 한강맨션 뿐 아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노후 단지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가구 평균 5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통보받은 서울 성동구 장미아파트 역시 1주택 장기보유 감면을 제외하면 감면된 부담금이 4억1500만원에 달한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1주택 여부,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조합원 간 부담금 차이다. 장미아파트의 경우에도 1주택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2억원을 내는 조합원과 4억원을 내는 조합원이 공존하게 된다. 한 조합원은 “같은 단지 안에 이 정도로 세금이 차이 나면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형편상 1주택 장기보유가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 등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자체 계산에 따라 가구 평균 6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는 여의도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5억원을 내야 하는 주민들과 2억원만 내면 되는 조합원 사이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사업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재초환 자체가 없어져아 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당장 전재연은 재초환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일에서 사업시행 인가일로 늦추는 안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적용, 부과율 인하 등의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당장 50%에 달하는 부과율이 바뀌지 않았다”라며 “징벌적 과세를 낮춰야 이번 개편안이 주택 공급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4882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