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내나…“2024년 선도지구 지정”

 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내나…“2024년 선도지구 지정”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발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목표인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지난 8월 ‘270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 후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주민 불편·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 선도지구란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시범지구와 비슷한 성격이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과 대상, 세부 절차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연다.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곳 지자체장은 지난달 8일 간담회에서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 기본계획(각 지자체)을 ‘투트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만든 뒤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시간을 2년가량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적의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과 소통도 강화한다. 17일 경기도 부천·안양, 18일 고양·성남·군포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이날 지역별 총괄 기획가(MP) 5명도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고양)와 김기홍 홍익대 수석연구원(성남), 송하엽 중앙대 교수(부천), 이범현 성결대 교수(안양), 김용석 한국교통대 겸임교수(군포)가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다만 업계에선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물론 일조권, 용적률 인센티브 등 관련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뤄야 할 사안이 많다”며 “목표 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네이버부동산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0010

분당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본격화…기업들 용지 확보 '물밑 정보전'

 분당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본격화…기업들 용지 확보 '물밑 정보전'

성남시, 8500억 규모 클러스터 조성계획 12월 도시계획위 상정
10만㎡ 부지 중 1만9000㎡는 민간 매각해 선도기업 유치 방침
"인재 유치 최적인 마지막 노른자 땅" 제약·바이오 기업들 '군침'

경기도 분당 정자동의 주택전시관 일대. 사진제공=성남시

경기도 분당 정자동 노른자위 땅을 부지로 한 8500억 원 규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 부지 중 일부는 민간해 바이오헬스 분야 선도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자동은 생활 환경과 학군이 뛰어나 지방 근무를 꺼려하는 우수인재를 끌여들이는 데 최적의 입지여서 기업들이 벌써부터 물밑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사업 조성계획' 수립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번 조성계획을 서둘러 마무리해 12월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가 되면 본격 행정절차를 밟아 2025년 조성에 착수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성남시가 오랜 기간 재검토와 수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한 만큼 도시계획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계획대로 될 경우 정자동 클러스터는 인천 송도, 경기도 판교, 충북 오송, 서울 마곡 등에 이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성 사업은 정자동의 주택전시관 부지 약 9만9098㎡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아파트 숲 속에 남아있는 분당의 마지막 땅으로 통한다. KT 본사, 네이버, 분당두산타워, SK(주) C&C 등이 걸어서 5~10분 내에 있고 지하철 정자역과도 가까워 사업 용지로는 노른자 중에서도 노른자로 평가받는다. 분당서울대병원과 가까은 것도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종 입장에서는 장점이다. 인근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시너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시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에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의 오피스와 연구소, 정부와 민간의 연구 기관, 대학병원과 대학의 바이오 연구소, 인허가 기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지를 ‘복합용지1’과 ‘복합용지2’로 나눠 이 중 1만9000㎡ 규모의 복합용지1은 민간에 매각하고 이 돈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복합용지2에 들어설 시설은 직접 짓는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물밑 정보전을 벌이는 이유는 복합용지1 매각 때문이다. 입지가 워낙 좋은데다 성남시가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개발하는 클러스터여서 미래가치를 봤을 때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한 대형 제약업체 관계자는 “인천 송도가 바이오 도시가 되면서 개발 초기의 땅 값과 지금의 땅 값은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제약회사가 땅 팔아 돈 벌 건 아니지만 기업 가치를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에 오피스와 연구소를 보유하는 게 옳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고학력과 좋은 경험을 보유한 연구개발 분야 인재들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런 면에서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좋은 분당 정자동은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소의 최적 입지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이 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와 치료기, 헬스케어 기기가 급속 발전하면서 IT 기업들도 이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역시 정자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국내 최고의 바이오 산업 복합단지로 키운다는 욕심을 감추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남시 역시 이곳을 최고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성남은 IT 도시라는 장점이 있어 이 곳을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를 이끄는 클러스터로 키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2020년 12월 ‘바이오헬스 허브조성 개발·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1년 9월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안 및 사업방식을 수립했다. 올해엔 이 사업의 명칭을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기준 성남시에 904개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기업이 있다”면서 “이같은 바이오헬스 분야 저변에 시의 대규모 투자를 더해 최고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08251

규제 풀면 뭐하나…지방 집값 '속수무책'

 

규제 풀면 뭐하나…지방 집값 '속수무책'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지방 아파트값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세종 아파트값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집값하락 전망과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 지방 아파트 거래 및 투자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지방 아파트 5개월째 하락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투기과열지구 4곳(43곳→39곳), 조정대상지역 41곳(101곳→60곳) 해제 발표로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은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이다. 이밖에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은 규제지역 해제와 상관없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값은 6월2주(-0.01%)부터 하락을 시작해 약 5개월 동안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23일 규제지역 해제 발표 이후에도 9월4주(-0.16%), 10월1주(-0.15%)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매수심리)도 9월4주(88.5), 10월1주(88.3)으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머무른 세종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9월4주(-0.40%), 10월1주(-0.39%) 하락폭은 축소됐다. 다만, 세종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7로 9월4주(78.1) 대비 소폭 상승했다. 대구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9월4주(-0.26%), 10월1주(-0.25%)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 역시 9월4주(72.0), 10월1주(71.5) 모두 떨어졌다.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및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대출 부담·분양물량 폭탄에 투자 수요 둔화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이 쌓이는 점도 지방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보고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4·4분기(10~12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4곳·2만707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및 행복주택 제외, 총가구 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3·4분기 1만3552가구보다는 99.8%,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360가구 보다는 76.3% 늘어난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부담이 현실화 돼,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였지만 뚜렷한 하락장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였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확대된다.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없어진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한결 쉬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7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지방 #대구 #세종 #하락세 #규제해제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1&prsco_id=014&arti_id=0004910882

"빚내 집사라"던 9년 전처럼…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

 

"빚내 집사라"던 9년 전처럼…얼어붙은 부동산 매수심리

서울이 주택매수심리가 2013년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가 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본격화됐던 시기였으나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매수심리뿐 아니라 집값 하락률도 9년 전 상황을 재연하고 있어 하락 국면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KB부동산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9.9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대로 내려 앉은 건 2013년 9월 첫째주(18.7) 이후 9년 만이다.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낮으면 매도자가 더 많은 상태를 뜻한다.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매수심리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수심리가 154.4로 치솟았던 2020년 7월 첫째주와 비교하면 2년 만에 180도 상황이 변한 셈이다.

2013년 당시에는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빚 내서 집 사라"던 정책이 등장했으나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매수우위지수는 10대를 유지했고 2013년 1월 첫째주에는 10 아래인 9까지 내려 앉았다.

지난달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으나 매수심리는 요지부동이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18.1로 이미 지난달 마지막주(19.1)부터 10대로 떨어졌다. 5대 광역시는 10으로 지난달 마지막주(12.3)보다 더 내렸다. 경기도는 하락세에 접어들어 이번주 13.9를 기록했고, 인천은 벌써 10 아래인 8.6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2030세대의 아파트 '영끌 매수'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집값이 하락 반전하면서 매수세가 줄었다.

◇2030, 서울 아파트 '영끌' 안한다= 최근 몇년간 주택구입을 주도하던 2030세대들의 주택구입 비중도 뚝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는 총 415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건 1만1966건의 35.0%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30대 매입 비중 41.8%보다 6.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30.4% 이후 3년 만에 최저 기록이기도 하다.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집값 급등기였던 작년 7월 44.8%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5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38.0%으로 하락했다. 지금은 28.6%(8월 기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20~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비중도 1~8월 28.4%로 내려앉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31.1% 수준이었다. 경기도 아파트 매입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4.5%로 작년 36.1% 대비 감소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도 하락이 대세라고 인식되면 심리지수가 얼어버린다"며 "앞으로도 금리 상승할 거란 예상이 계속 나오면서 내집 마련을 하려던 사람이나 투자자 모두 연기나 보류하려는 심리가 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2013년 당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가 문제로 인상이 지속되면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1&prsco_id=008&arti_id=0004803920

 

“여기 다 텅텅 빈 집이에요” 대도시 부산도 인구소멸 속앓이

[땅집고] 지난 9월 30일 오전에 찾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아파트' 모습. 올해로 준공된 지 61년차 아파트로 외관이 매우 낡은 모습이다. 외벽 곳곳에 금이가고 페인트칠이 뜯겨나가 있다./손희문 기자

[땅집고] 30일 오전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초등학교 정문 옆으로 난 좁은 골목을 따라 1분 정도를 오르자 방치되다시피 한 노후불량 주택들이 길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곧바로 좌천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외벽은 페인트칠이 뜯겨 나가고 창문이 깨져 있는 데도 많았다. 외관 곳곳에는 새똥 흔적과 금이 간 자국들이 보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가 보기 흉할 정도로 벽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바닥엔 누가 할퀴고 간 듯 끊어진 전선과 쓰레기가 내팽개쳐져 있었다.

좌천동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이혜자(77)씨는 “세대수가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인데 서서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 최근 1~2년 사이에 눈에 띄게 주민수가 줄었다. 눈대중으로 봐도 빈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저녁에는 불 켜진 집을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라며 “한 동(棟)이 80가구 정도인데 어떤 동에서는 13가구 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아파트가) 동네 흉물이 다 됐다”고 했다.

[땅집고] 지난 9월 30일 오전에 찾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좌천아파트' 내부 모습. 한낮에도 동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어둡다./손희문 기자

부산의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닐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감사원이 통계청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과 함께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평균 출산율(합계출산율 0.73)을 유지할 경우 부산 인구는 2017년 342만명에서 2047년 263만명으로 23.2% 줄어든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8009명)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21명)대비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해 부산에서도 인구유출의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인구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3곳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인구 감소 지역’(소멸 대상 지역)으로 공식 지정한 곳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영도구는 ▲2012년(12월 기준) 13만9765명 ▲2015년 12만9385명 ▲2017년 12만3521명 ▲2019년 11만6711명 ▲2021년 11만638명 등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의 약 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2012년 9만8529명→2021년 8만7679명)와 서구(2012년 12만828명→2021년 10만5164명) 역시 10년간 인구가 각각 11.1%, 13%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부산시 전체 인구수 (2012년 353만8484명→2021년 335만380명)가 5.4% 줄어든 것에 비해 큰 폭이다.

[땅집고] 지난 9월 30일 오전에 찾은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현지 주민 이혜자(77)씨가 동네에 있는 빈 집들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손희문 기자

현지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숙(66) 좌천동 21통장은 “동네에서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비는 현상이 더욱 눈에 띄고 정부 지원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좌천동 김현규 서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동구 좌천동과 수정동의 인구 소멸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수정아파트는 물론 다세대·다가구 주택 모두 거주자 없는 빈집이 매물로 나와 주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10년 새 부산인구 5.4% 감소…동구·서구·영도구, 11~21% ‘뚝’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을까.

부산시와 동구는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인구 유출은 일정부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사회’를 인정하되, 이에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정부와 부산시가 구상한 ‘지역 맞춤형 인구종합대책’에 대응해 동구에서는 인구 소멸 방지 대책으로서 창업 활성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조성, 외국인·다문화 계층 등의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땅집고] 부산 동구 좌천동 원도심 일대 모습. 산복도로를 끼고 노후 불량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다./손희문 기자

■ 전문가들 “주거환경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로 인구 유출 막아야”

전문가들은 부산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막을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원도심은 신도시에 비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져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도심에 재개발과 개발형 도시재생 등을 적극 도입해 주거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젊은 층의 선입견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집을 공급하는 등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인구와 지방 소멸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 문제로 진단할 수 있다. 대기업 본사와 공공기관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더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등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기본”이라며 “아울러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지역 특화 맞춤 일자리 정책이 동반되어야 인구 소멸로 겪게 될 리스크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조선일보

원문: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10/10/LDWNIH7QPRDL7POARMVGW2KJ5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related

빌라 전세금 보증 사고 97%, 5개 업체서 터졌다

 

빌라 전세금 보증 사고 97%, 5개 업체서 터졌다

정부가 1021억 대신 물어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고
1219건 중 1180건이 5개 업체서 발생
“형사처벌 특단 대책 세워야”

정부가 지난 2020년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이후 올해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 업체들 대신 돌려준 전세 보증금만 1000억원이 넘는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악성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 1219건 중 1180건(97%)이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아 정부가 대신 물어준 보증금은 총 1021억원이다. 보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A종합건설로 3년 사이 총 765건, 68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회사를 포함한 보증 사고 상위 5개 업체 모두 회사명에 ‘건설’ ‘토건’ 등 건설업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돼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을 전문적으로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빌라 업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HUG의 전세금 보증 상품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과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두 가지다. 가입 주체만 다를 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하면 HUG가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는 똑같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19년 16만6700가구였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이 지난해 30만8900가구로 85% 늘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대한 악용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빌라 업자가 지역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맺고 반환 보증에 가입한 후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를 사전에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렵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이런 식의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 아예 처음부터 임대인과 세입자가 짜고 보증 사고를 낸 후 HUG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나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보증 사고를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사업자들을 걸러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HUG는 대신 돌려준 전세금을 갚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추가 보증을 거부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보증료를 대신 내는 경우는 가입을 허가하고 있다. 보증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나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모(共謀)한 전세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 탓에 보증 사고 상위 5개 법인 명의로 보증에 가입된 주택이 아직 7624가구 남아 있다.

유경준 의원은 “전세 사기 위험이 큰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돈을 벌고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1&prsco_id=023&arti_id=0003721112

천당 위에 분당' 된 비결(Feat. 판교)

 천당 위에 분당' 된 비결(Feat. 판교)

'베드타운 일산' 자족성 떨어지고 노후화 부각
분당, 강남 인접 장점에 판교 테크노밸리까지'천하제일 일산', '천당아래 분당'

1990년대 초 일산과 분당은 신도시의 '쌍두마차'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규모가 컸던 데다가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각 권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여겨졌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일산은 여전히 베드타운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분당의 경우 인근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장과 교통망 개선 등에 힘입어 자족성을 갖춘 도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집값 안정화 목표 이뤘지만…자족 기능 부족

수도권 신도시의 '1차 목표'는 서울 주택난 해소와 집값 안정화였다. 이런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1,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기 신도시(1991년)와 2기 신도시(2007년) 입주가 시작된 시기에 급등하던 집값이 가라앉으며 시장이 안정화한 바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문제는 그 이후였다. 신도시들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단점 등이 부각됐다.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에는 역할을 했지만, 이후 도시가 자생하며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경우 건물 자체가 오래된 데다가 인구 고령화 등 도시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도시 재정비 이슈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지난해 내놓은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에서 "1기 신도시는 주택문제 해결에 급급해 자족성이 부족한 베드타운으로 장거리 통근 증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1기 신도시의 도시 기능과 주거 기능의 노후화 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양호 주택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엇갈린 일산과 분당…집값 격차 갈수록 커져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꼽히는 일산과 분당을 비교해보면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도시가 만들어진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다르다. 집값이 차이 나는 것은 물론 인구구성이나 자족 기능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분당의 올해 8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3억 6000만원 정도다. 반면 일산동구의 경우 6억 4000만원가량에 그친다.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일산은 문재인 정권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하기 전까지 십수년간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두 도시의 집값 격차는 지속해 벌어져 왔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32.7%를 기록했다. 반면 일산 동구와 서구는 각각 105.5%, 105%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집값 상승률(118.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두 도시는 인구구성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산의 40대 이하 인구 비율은 62.6%로 경기도 평균(64.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8.8%로 경기도 평균(8.6%)보다 높았다. 인구가 고령화한 것이다.

분당의 경우 40대 이하 인구가 65.5%로 경기도 평균보다 많았고, 70대 이상은 8.5%로 낮은 편이었다. 허윤경 실장은 보고서에서 "분당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산의 경우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분당, 경부 축 개발 이어지며 자족성 갖춰

일산과 분당의 '운명'이 엇갈린 데에는 여러 원인이 거론된다. 시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기 신도시 건설 계획 당시 일산과 분당 모두 자족 기능보다는 서울 주택난 해소 등에 방점을 찍으면서 급하게 개발한 탓에 베드타운화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지만 분당의 경우 태생적인(?) 호재가 있었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데다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 축인 '경부 축'에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분당은 개발 당시부터 강남 지역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도시로 기대를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산과 분당이 도시 기획이 처음부터 확연하게 달랐다기보다는 분당의 입지가 서울 강남권과 가까웠다는 점이 중요했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갖춰진 인프라나 고소득 계층, 기업체 등이 분당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분당은 경부 축을 따라 수지와 기흥 등 추가 택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2기 신도시로 판교까지 들어서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판교는 1, 2기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판교테크노벨리에 주요 IT 기업들을 끌어들이면서다.

판교 테크노밸리 전경. /사진=판교 테크노밸리 홈페이지.전문가들은 판교 역시 분당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지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주효한 성공 요인으로 분석한다. 결국 판교는 업무지구, 분당은 주거지구 기능으로 서로 시너지를 내며 도시의 자족성을 갖출 수 있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2011년에는 강남과 판교, 분당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까지 개통하면서 서울,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 자족 기능을 갖춘 데 더해 서울과의 연계성까지 좋아진 셈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분당은 자체적인 도시 계획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추가 택지 개발과 판교테크노밸리 등 도시의 확장이 경부 축을 중심으로 지속해 이뤄지면서 지역의 중심성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며 "판교 역시 이미 갖춰진 대규모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했고, 이 지역에 강남에서 옮겨 온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