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공공분양 68% 청년몫…미혼 특별공급도 신설

 

공공분양 68% 청년몫…미혼 특별공급도 신설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금까지 100% 가점제로 분양했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대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정책 탓에 지금껏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81.4%가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선 공공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으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정권(2018~2022년)에서 14만7000가구를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50만 가구의 68%(34만 가구)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16만 가구가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이다. 지난 5년간 공공분양 공급 물량이 5000가구에 그쳤던 서울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유형도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으로 세분화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분양받고 나중에 팔 때는 공공에 환매해 시세차익의 최대 70%를 가질 수 있다. 선택형은 임대로 살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임대료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낸다. 최종 분양가는 입주할 때의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받을 때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 일반형은 기존대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한다.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 때 중소형 최대 60% 추첨제 공급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 40년 만기로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 1.9~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세 5억원인 지역에 나눔형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는 3억5000만원이다. 이 중 80%인 2억8000만원을 저금리로 빌린다면 7000만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형도 기존 디딤돌 대출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까지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는데, 서울(3300가구)과 수도권 공공택지(7300가구) 등 주요 입지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한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3단지(900가구), 마곡(470가구),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성동구치소(320가구),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등에서 물량이 나온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공공분양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청년특공 비중을 15% 둔다. 또 일반공급에서도 추첨제(20%)를 도입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추첨제를 대폭 늘린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수를 분양할 때 100% 가점제로 공급했지만, 내년 초부터 60㎡ 이하는 일반분양 물량의 60%, 60㎡ 초과~85㎡ 이하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정대상 지역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대신 85㎡ 초과 평형은 가점제 비중을 늘린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에서 가점 80%, 추첨 20%로, 조정대상지역도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로 조정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택을 사는 청년층의 움직임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전용 84㎡ 면적도 1~2인 청년가구를 위한 추첨 물량으로 일부 포함되면서 가점을 높이며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고대해 왔던 40·50세대들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초저리·장기 전용 모기지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집중될 경우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등 1주택자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7&prsco_id=025&arti_id=0003233842

"신고가 행진→하락가 행진으로"…서울 아파트 10건 중 7건 하락거래

 

"신고가 행진→하락가 행진으로"…서울 아파트 10건 중 7건 하락거래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지난해 상반기 70%서 29%로 '뚝'
금리 인상 공포 확산되며 7월 49%→9월 29% 급락





잇단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건 중 7건이 최고가에 거래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도 반전됐다. 지난달에는 10건 중 7건이 가격을 낮춰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서울에서 체결된 1511개 면적 거래 중 448개(29.65%)가 최고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70%가 신고가보다 싼값에 거래됐단 것이다.

최고가 거래란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 유형 기준으로 직전 신고가보다 크거나 같은 가격에 매매된 사례를 말한다.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하락 거래 매물은 제외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서울 최고가 거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70% 대였던 최고가 거래 비중은 꾸준히 내림세다. 금리 인상 공포가 극에 달한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욱 가팔랐다.

올해 △5월 49.64%(3463개 중 1719개) △6월 49.36%(3262개 중 1610개) △7월 43.31%(2570개 중 1113개)로 40%대를 유지했던 서울 최고가 비중은, 8월 37.42%(1833개 중 686개)과 9월 29.65%로 두 달 만에 앞 자리를 두 번 갈아치웠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0.47%)은 전달(-0.24%)보다 낙폭이 두 배가량 커졌다.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로 매수심리가 급감한 가운데, 매물가격 하향조정이 지속됐다.

서울 중심지, 외곽을 가리지 않고 직전 신고가보다 금액을 크게 낮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삼익대청아파트' 전용면적 60㎡(10층)는 지난달 12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기록한 신고가인 17억5000만원 대비 5억원 이상 빠진 값이다. 호가 또한 신고가보다 낮은 13억9500만원부터 형성돼 있다.

지난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우방유쉘' 전용 84.94㎡(18층)은 5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신고가인 8억5000만원(16층) 대비 2억6000만원 낮다. 이 단지 역시 현재 호가는 6억8000만원~7억5000만원 수준으로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가격 하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 인상 부담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기존 가격에는 매물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리가 고점을 찍은 뒤에도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7&prsco_id=421&arti_id=0006419156

서울 도시정비사업 신호탄…모아타운·신통기획 본격화

 

서울 도시정비사업 신호탄…모아타운·신통기획 본격화




서울 전역, 64곳에서 모아타운 추진
올 연말께 신통기획 2차 후보지 발굴
은마·잠실주공5 등 민간 재건축도 시동
"획기적 주택공급 가능…고금리·원자잿값 급등은 변수"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이 점차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데 이어 정부와 서울시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민간 재건축 추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2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올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를 26곳 추가 지정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데 모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곳의 고질적인 주차난 등 문제를 해소하고 나홀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등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주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서 상반기 공모를 토해 지정된 21곳, 자체 발굴지역 17곳 등을 더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64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도 순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까지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 2차 공모에선 1차에서 탈락한 동후암3구역과 개포4동 1구역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선정되며 총 2만5000가구 규모다.

신통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앞당겨주는 방식이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및 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된단 점이 특징이다.

앞서 1차 공모에서는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접수해 21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주요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대치 미도, 압구정 일부 아파트 단지도 신통기획에 참여해 재건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여의도 시범의 경우 기존 최고 60층에서 일부 동에 한해 최고 6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 일대 스카이라인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치 미도는 양재천 방면으로 49층 높이로 재건축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 대표 노후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조합설립추진위 출범 이후 19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추진위는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보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도 서울시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에선 주택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든 만큼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집값 불안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금리 기조와 원자잿값 급등 등 대내외 변수가 산적해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시점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단 견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공공의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 절차가 대폭 앞당겨지면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매수심리가 크게 꺾이면서 거래절벽이 장기화하고 있고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리스크가 뒤따르는 상황"이라며 "공공의 지원이 있더라도 현 시장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마냥 속도를 내기는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7&prsco_id=119&arti_id=0002652015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매매도 임차도 힘들어"…집값 떨어져도 근심 깊은 서민들

 

"매매도 임차도 힘들어"…집값 떨어져도 근심 깊은 서민들





매매·전세 이자 부담 늘고 눈 돌린 월세는 오름세…주거 비용 상승
주거 사다리 끊길까 우려…"서민 금리 안정성 높일 방안 마련해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과 청년 임차인들은 오히려 시름이 깊다. 늘어난 대출 이자는 어깨를 짓누르고, 깡통 전세 리스크에 주거 불안은 커졌다. 마지막 선택지인 월세마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전방위로 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3주(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2.22% 떨어졌다. 전셋값 또한 2.21% 하락했다. 지난해 11.52%, 7.79% 상승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매매와 전세 모두 매주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내림세가 굳어지고 있다.

가격 하락엔 금리 인상 영향이 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매수 관망세로 이어지며 매매가격이 내렸다"며 "전세 또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신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매매 전세 모두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근심은 여전하다. 대출을 끌어 내 집 마련을 한 이들은 이자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걱정이 많다. 임차인들은 이자 부담에 깡통전세 우려로 시름이 깊다. 월셋값은 오르며 주거 부담은 늘고 있다.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어렵게 집을 장만한 이들은 이자 부담에 짓눌렸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의 경우 연 3% 중반에서 5% 초반대였지만, 연내 8%까지 올라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차주들의 부담은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다.

연봉 6000만원인 차주가 최장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금리가 연 3.5%일 땐 5억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고 금리인 연 7%로 뛰면 한도는 3억2000만원으로 약 2억원 줄어든다.

전세 세입자들도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7%로 굳어졌다. 대출 금리가 늘다 보니 비교적 소득이 적은 20·30세대 청년 차주들을 중심으로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일도 왕왕 발생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자금 상환을 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727억원으로, 그중 53.4%(922억원)은 2030 차주가 빌렸던 돈이었다. 최근 몇 년간 40%대 초반이었던 2030 비율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급증세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깡통주택도 늘고 있다. 이자 부담과 깡통전세 우려에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택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월세 시장은 전세 매매 시장과 달리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부동산 침체기에 오히려 서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대출 문제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며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해 자산 형성이 필요한 취약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기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정부, 금융 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6&prsco_id=421&arti_id=0006416635

"집 안사니 취득세도 안걷혀" 세입 9조 증발에 지방 살림 '비상'

 

"집 안사니 취득세도 안걷혀" 세입 9조 증발에 지방 살림 '비상'





대한민국이 멈췄다. 이사를 가려해도 살던 집이 안나간다. 파는 것도 전세를 주는 것도 녹록지 않다. 거래급감과 시세하락이 맞물리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를 포기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실수요자의 거주 자유까지 눌린 '거래 실종' 현상을 들여다봤다.


서울시 세입, 이미 20% 감소… 중개·인테리어·이사업체도 불황



19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역대급 거래절벽으로 인해 취득세 세입이 급감할 전망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최대 30%를 차지해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방 재정 안정 차원에서라도 거래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월평균 거래량 14만건→11만건 급감…올해 목표 세입도 달성 어려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이 전망한 2023년 우리나라 취득세 세입액은 가장 낙관적으로 봐도 26조원 수준이다. 중립적인 전망은 24조3900억원, 비관적인 전망은 22조3580억원으로 떨어진다. 지난해 세수 33조 817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 하락한 수치다.

취득세 세입이 줄어드는 원인은 부동산 거래 절벽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월 평균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14만건(2020년 제외)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작년 9월 이후 11만건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수준이 내년 3월까지 지속되면 취득세 세수는 26조원이 되고, 내년 6월까지 지속되면 22조원까지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취득세 목표 세입액 30조3130억원도 지금 같은 주택 거래절벽이 이어진다면 달성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미 세입 감소는 시작된 상황이다. 서울시 오픈 API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시 취득세 수입은 4조8397억원(이달 초 기준)으로 전년 동기 6조1997억원보다 1조3600억원(21.9%) 줄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670건으로 전년 동기(4064건)의 1/6 수준이다.

수도권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8월 기준) 6조19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4083억원 대비 16% 줄었다. 인천시 역시 같은 기간 취득세 수입이 3.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예산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 수준이다. 그리고 이 취득세의 81%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다. 거래절벽이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통상 부동산 거래로 인한 취득세가 20~30% 줄어들 경우, 전체 예산의 5~9%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재정 악화는 중앙정부의 교부금 부담을 늘리고 결국 국가 전반의 재정 위험을 높인다. 거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중개업소·이사업체 폐업↑…인테리어·가구업계도 실적 악화
거래 절벽은 부동산 관련 산업의 불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906개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달 폐업 공인중개업소는 994개로 집계돼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다. 휴업에 들어간 업소도 72개로 조사됐다.

주택 거래량과 비례하는 가구·인테리어업계, 이사업체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샘의 2분기 영업이익은 22억원으로 전년 277억원 대비 급감했다. 같은 기간 현대리바트와 신세계까사도 각각 50억원에서 -2억원, -26억원에서 -42억원으로 악화됐다. 서울 이사업체 폐업건수는 2020년 48건, 2021년 63건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9건을 기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6&prsco_id=008&arti_id=0004810191

소비자원 "아파트 살 때 가격 외에 방음도 중요하게 고려"

 

소비자원 "아파트 살 때 가격 외에 방음도 중요하게 고려"



공동주택 성능인증제, 있는줄 모르고 표시도 미흡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입지뿐 아니라 방음 수준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성능 부분에서는 층간소음이나 외부 소음 등과 관련된 방음 수준(4.15점/5점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어서 화재·소방안전(4.03점), 내구성(3.98점), 에너지 효율(3.87점)을 많이 고려했다.

성능 이외의 부분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했다.

아파트 구매 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4.28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고 본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접근 용이성(4.27점), 주변 시설(4.21점)이 뒤를 이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소음과 구조 등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나온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100개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3%였다.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아파트도 57.1%는 크기가 작게 표시돼있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도 35.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아파트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 뉴스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성능 인증 표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승인 심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6&prsco_id=001&arti_id=0013530744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 6억원 밑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 6억원 밑으로






KB국민은행 조사 5억9천966만원…1년8개월만에

전월세 전환율은 상승세…1년 반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6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9966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월(5억9739만원)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 6억원 밑으로 떨어졌다.중위가격(중앙가격)은 조사 표본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이다. 평균가격이 저가주택 또는 고가주택의 가격 변동폭에 크게 좌우되는 것과 달리 중위가격은 순수하게 정중앙의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국민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2월 사상 처음 6억원을 돌파한 이후 작년 9월에는 6억268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세자금대출 중단 사태로 6억2116만원으로 하락한 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이달 들어 전월 대비 1.14% 하락하며 6억원 밑으로 내려왔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 폭이 가팔라지면서 신규 전셋값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북 14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5억3188만원으로, 지난달(5억3437만원)보다 0.47% 하락한 데 비해 강남 11개구는 6억8755만원에서 6억7675만원으로 1.57% 떨어져 강북지역보다 낙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에 서울 연립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억3179만원으로 지난달(2억천187만원)보다 0.03% 하락한 반면, 단독주택 중위전세는 3억3763만원으로 지난달(3억3355만원)보다 1.22%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중위가격보다 높은 6억6386만원을 기록하며, 9월(6억7344만원)보다 1.42% 떨어졌다.

전셋값 하락과 달리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환산이율)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인상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다.

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3.28%로, 9월(3.24%)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작년 4월(3.29%) 이후 1년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달 강북 14개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3.32%로 강남 11개구(3.25%)보다 높았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5&prsco_id=029&arti_id=00027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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