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23주째 하락… 10년만에 최대 낙폭

 

서울 아파트값 23주째 하락… 10년만에 최대 낙폭

전주보다 0.34% 하락… 송파 최대

성북-노원 등 동북부 하락세 거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3주 연속 하락했다. 낙폭도 커지며 2012년 6월 이후 10년 5개월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4% 떨어지며 5월 마지막 주 이래 23주 연속 하락했다. 0.28% 떨어진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도 커지며 2012년 6월 11일 0.36% 하락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송파구가 지난주(―0.43%) 대비 0.60% 하락하며 서울 25개 구 중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다. 강동구(―0.45)도 암사·강일·명일동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하락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성북구(―0.44%), 노원구(―0.43%), 도봉구(―0.42%) 등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하락세가 거셌다.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m²가 19억9000만 원에 거래되고,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m²가 19억5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 핵심 입지에서도 이전 최고 가격보다 수억 원 하락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매수 문의 자체가 매우 적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어 가격이 하향 조정돼도 거래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5&prsco_id=020&arti_id=0003460287

카드빚 1000만원 못 갚아서…벼랑 끝 몰린 '영끌' 집주인들

 카드빚 1000만원 못 갚아서…벼랑 끝 몰린 '영끌' 집주인들

카드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
올들어 9월까지 수도권 243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

화성 74㎡ 감정가 5.6억 물건
경매 청구액 1000만원 불과
고금리에 일부 집주인 '벼랑 끝'“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카드빚까지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개인으로선 ‘갈 데까지 간 것’입니다.”(카드사 관계자)

수백~수천만원의 카드빚을 갚을 여력이 안 돼 수억원대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집주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카드대출까지 끌어 쓴 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다.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을 내놔도 ‘거래절벽’으로 처분이 어려워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9월까지 카드사 경매, 지난해 추월

4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수도권 부동산 중 카드사 경매 신청 물건은 24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카드 경매 건수는 231건이었다. 2018년 102건이던 동일 기간 카드사 경매 신청 물건은 2019년 179건, 2020년 18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매 물건 가운데 카드사 경매 신청 물건을 악성채무로 분류한다. 주택담보대출금 연체로 인한 일반 경매 물건과 달리 경매 청구금액이 수백~수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A카드사가 경매를 신청한 경기 화성시 능동 B단지 전용면적 74㎡는 감정가가 5억5900만원이지만 카드사의 청구액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매마저 계속 유찰되면서 후순위인 카드사 채권의 회수도 장담할 수 없다. 능동 B단지는 지난 9월 감정가 5억5900만으로 경매가 진행됐지만 두 차례 유찰된 끝에 이달 2억7391만원에 3차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경우 경매를 신청한 A카드사는 3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금융대부업체에 우선순위가 밀려 청구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3차 낙찰가격이 입찰가보다 높은 3억1000만원 이상을 초과해야 카드사 채권까지 회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 역시 청구액 회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는 대부분 전세권이 우선한다.

○집값 급랭에 카드론까지 손대

올해 초반까지 이어진 집값 상승기에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한 영끌족의 타격이 가장 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높아진 물가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여윳돈이 부족해진 일부는 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채 카드론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처음에는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카드론에까지 손을 벌려 ‘돌려막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 ‘돌려막기’마저 불가능해질 때 금융회사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떨어진 것은 대환론 잔액이 증가에서도 나타난다. 대환론이란 카드론 연체자에게 갚아야 할 대출금을 다시 빌려주는 상품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9월 말 기준 대환론 잔액은 9498억원이다. 지난해 말(8387억원)보다 7.5%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급랭이 ‘영끌족’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도 중간에 상환을 마칠 경우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카드빚까지 못 갚는 상황이라면 개인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내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1130?sid=101

성남시, 19곳 주거지역 '1종→2종' 용도 상향…건축 연면적 확대

 성남시, 19곳 주거지역 '1종→2종' 용도 상향…건축 연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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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마련…자연취락지구 9곳은 지구면적 늘려

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했으나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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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안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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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분당구 야탑·서현·분당·정자·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 용지와 수정·중원구 신흥·산성·금광·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 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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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연취락지구 15곳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은 지구 면적을 일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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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판교, 수정·중원구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등 3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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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 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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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 중원구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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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비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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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계 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30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15억 이상 주담대 풀렸지만 강남권도 '썰렁'…매수 문의 "0"

 

15억 이상 주담대 풀렸지만 강남권도 '썰렁'…매수 문의 "0"

핵심요약

"금리 인상‧집값 하락 계속 조짐에 관망세 여전…DSR 규제로 효과 제한적"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의 거래절벽은 계속되고 있다.
 
15억 원 넘는 아파트가 많아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강남권에서도 매수세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거래절벽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 풀린 뒤 시장 분위기요? 전혀 변화 없어요"

지난달 27일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의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5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지역으로 꼽혔던 강남권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절벽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화가 전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 관계자는 "대출보다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집값도 하락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며 "임차인들은 미리 전세자금대출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금리부담을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상황을 당분간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학군지인 강남구 대치동과 역삼동도 아직은 조용한 분위기다. 역삼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삼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고 대치동 학군이어서 대기 수요는 많은 편"이라면서도 "내년 3월 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매물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대출 규제가 풀리더라도 자기 집이 팔려야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거래 성사는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한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잠잠한 분위기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매수를 하더라도 꽤 긴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며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가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히려 매도 문의가 늘어나는 곳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강남3구 중 하락세가 가장 가파른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도 문의가 더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잠실새내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투자를 한 갭투자자들은 아직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서 급급매가 쌓이고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 기한(2023년 5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지 규제가 풀리고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면 팔아달라는 집주인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LTV 풀렸지만 DSR 여전…"금리 인상 랠리 끝나야 거래절벽 해소될 것"

LTV가 풀리더라도 연소득을 바탕으로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해서 이번 조치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제도 개편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봉 7천만 원 이상 차주의 경우 관련 혜택을 보지만 이하 차주의 경우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 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건 1주택자가 서울에서 15억 원 주택을 연이자율 5%로 4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받아 산다고 가정할 때 대출 가능금액은 최고 7억 5천만 원이지만 연봉이 5천만 원인 차주의 대출 가능금액은 3억 4천만 원이고 연봉이 7천만 원인 차주 역시 4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연봉이 1억원 이상 차주의 경우는 6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인 차주는 DSR에 따르면 8억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LTV 규제로 최고 7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모두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로 거래절벽을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잔금대출만 허용됐던 15억 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 수도권 고가주택들의 여신규제 허들이 제거됐다"면서도 "DSR규제가 상존해있고 주담대 금리도 5~7%, 집값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거래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었다는 신호가 나타나야 거래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4&prsco_id=079&arti_id=0003703360

역전세난의 공습

 

역전세난의 공습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유모(38)씨는 마음이 무겁다. 이달 중순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은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미 염창동에 새 전셋집을 얻은 유씨는 참다못해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그는 “보증금 5억원을 받아야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잘못하다간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며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44)씨는 지난달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7000만원(연이율 5.9%)을 빌렸다. 본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 3억2000만원을 내줘야 해서다. 전세 시세가 3억원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후속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있다. 가진 돈(5500만원)과 대출을 합쳐도 내줄 돈에서 2억원 가까이 모자란다. 아파트를 파는 것은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포기했다. 김씨는 “전셋값을 낮추고 반전세 조건으로도 함께 내놨는데 연락이 전혀 없다”며 “대출 규제로 돈을 더 빌리기도 어려워 답답하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매매·전세 시장 동반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연쇄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 중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3050건, 금액은 6466억원이었다. 역대 최대 수치로, 지난해 연간 규모(2799건·5790억원)를 넘어섰다.

떼인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도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376건이었다. 1년 전(740건)보다 85.9% 증가했다. 수도권 신청 건수(1089건)가 전체의 79%에 달했다. 서울의 한 법원 등기관은 “1년 전 한 달에 40건 정도였던 임차권 등기가 요즘엔 90건씩 들어온다”고 말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하는 조치다.

집주인도 괴롭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는 집주인도 적지 않다. 그나마 대출이 나오면 다행이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가 크지 않다. 노원구 중계동의 서재필 을지공인 대표는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은 경우 전세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세입자에게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역월세’도 나타난다. 용인시 아파트를 전세 놓은 박모(45)씨는 지난 9월이 계약 만기였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결국 전세금 하락분만큼의 이자를 매달 60만원씩 주기로 하고 재계약했다.

전세 계약 조건도 갈수록 파격적이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사비 지원합니다” “입주 청소해드립니다” 같은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수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교체해주는가 하면,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내주며 ‘세입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역전세난은 당분간 확산할 전망이다.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인기 지역 전셋값도 2년 전보다 내리고 있다. 지난달 거래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 전세금은 최고 13억원 선이었다. 2020년 10~11월 계약 물건(최고 14억원)보다 약 1억원 낮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고금리 여파로 집값과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면 애를 먹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불능 사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4&prsco_id=025&arti_id=0003235924

대출 완화에도 관망세…‘2030 영끌’은 다시 움직일까

 

대출 완화에도 관망세…‘2030 영끌’은 다시 움직일까

9월 2030 서울 아파트 매입비중 35%대
“거래절벽 현상 심화돼, 집값 상승기 때와는 상황 달라”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대출이 완화되더라도 지금의 고금리와 집값 하락 우려로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대출 완화 정책이 2030세대인 젊은 층의 주택 구입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297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거래 건수 자체는 줄고 있지만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28.6%)보다 6%p(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4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의 2030 매입 비중은 올해 4월 42.3%까지 치솟았지만 금리인상폭이 커짐에 따라 6월과 8월 각각 24~28%을 기록하며 떨어졌다.

2030의 지역별로 매입비중을 보면 노원구(24.4%→46.7%), 도봉구(38.2%→57.7%)로 절반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까지 늘려주고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로 인해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역대급으로 심화하고 있어 집값 상승기 때 2030이 40% 비중을 차지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처럼 젊은 층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분석도 맞지만, 유의미한 거래량에서 나오는 통계 수치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저금리에 집값 상승기일 때고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맞춰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 집을 구입한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젊은 층이 집값 하락 소식에 대출로 급매물을 사들였을 수 있다. 다만 고금리 상황이라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젊은 세대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또 LTV를 풀어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4&prsco_id=119&arti_id=0002654670

'집값 6억까지'…문턱 낮춘 안심전환대출, 인기 되찾을까

 

'집값 6억까지'…문턱 낮춘 안심전환대출, 인기 되찾을까

집값 6억·소득 1억 등 자격기준 완화
금리는 그대로…실효성 의문 여전금융 소비자가 외면했던 안심전환대출이 문턱을 낮춰 다시 돌아온다. 집값과 소득기준, 대출 한도 등 자격기준을 낮춰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금리 수준은 그대로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금융당국도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과거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었던 금리 수준에 미치지 못한데다 완화된 집값 문턱도 아직 높은 수준이라 소비자들이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심전환대출, 문턱 낮춰 재출격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단계 안심전환대출은 1단계보다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주택가격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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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가격 등 자격기준을 완화해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하는 것은 1단계 공급 실적이 당초 기대보다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단계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은 3조9891억원으로 공급계획(25조원)의 16%에 불과하다.

안심전환대출이 소비자 관심을 끌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꼽힌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와 소득기준 7000만원으로는 신청 가능한 대상 자체가 많지 않아서다.

공급 계획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2019년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였다. 3년 전보다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주택가격 기준은 강화되면서 탁상행정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했고, 자격기준을 완화해 내달 7일부터 2단계 공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단계 공급 실적이 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집값 기준 등을 완화해 추가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들했던 관심 되찾을까 
 
정부가 나서 고금리의 변동형(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형으로 전환해주는 것은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겹치며 올 6월 기준 가계부채는 1869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대출금리도 치솟았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가계대출 구조는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82.3%(7월 기준) 수준이다. 변동형 상품은 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빠르게 반영되고, 차주들의 금융비용은 급격히 늘어난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는 이유다.

하지만 자격 요건 완화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집값 기준을 6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시세와 비교하면 대상 주택이 제한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0억8000만원, 수도권은 7억3768만원이다.

또 안심전환 이용시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 3년전 공급됐던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1.95~2.2% 수준인데 반해 이번에 공급되는 금리는 3.7~4%로 1단계 수준을 유지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8%에 육박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라 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더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경우 등을 고려하면 고정형을 선택하는 게 부담일 수 있다. 이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안심전환 활용 후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대환을 고려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춘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기에 다시 시중은행 변동형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격요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집값 기준 문턱이 높다는 게 문제"라며 "집값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안심전환대출 가능한 차주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04&prsco_id=648&arti_id=000001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