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주택 취득하면 ‘상생임대인’ 안돼…갭투자자 혜택 제한

 

전세 계약 후 주택 취득하면 ‘상생임대인’ 안돼…갭투자자 혜택 제한

임대인 같더라도 ‘직전임대차계약’ 불인정

양도차익 세금 내거나 실거주해야

임차인이 개인사정에 일찍 나가면

상생 임대 기간 합산 인정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일찍 나간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새로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합쳐 상생 임대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동일한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과 연달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직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상생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양도 시점 1세대 1주택 전제)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에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를 개시한 집주인 A 씨의 경우, A 씨는 올해 9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A 씨가 올해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A씨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후년 9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올해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거나, 임차인이 나간 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도 역시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같을 때만 상생임대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조문상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갭 투자’는 명시적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을 구하거나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인이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할 경우는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준다. 가령 집주인 B 씨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려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6개월 만에 자의적으로 퇴거한 경우라면, B 씨는 해당 계약과 같거나 더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하에 직전 임대 기간을 상생 임대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상생 임대 요건을 채우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6&prsco_id=021&arti_id=0002544954

13억짜리가 9억 밑으로..서울 중저가 아파트 '패닉'

 

13억짜리가 9억 밑으로..서울 중저가 아파트 '패닉'

'금관구' 서남권지역 아파트값 하락폭 커져 

서울 서남권 지역인 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이른바 '금관구'의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실거래에서 최고가 대비 수억원씩 급매물 위주로 하락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가운데 서울 시내 중저가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관구' 아파트 가격 하락폭 확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2022년 10.24 10.31 11.7 11.14 11.21 11.28 구로 -0.29 -0.3 -0.32 -0.33 -0.43 -0.49 금천 -0.3 -0.32 -0.35 -0.49 -0.51 -0.61 관악 -0.24 -0.33 -0.4 -0.37 -0.39 -0.43 (한국부동산원)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4주(28일 기준)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은 일제히 지난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주에 이어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은 전주(11월3주) -0.52%에서 11월4주 -0.56%로 낙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로 집값 하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만 드문드문 거래가 이뤄지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금·관·구 아파트값 역시 떨어지고 있다. 11월4주 서울 금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61% 떨어졌다. 전주(-0.51%) 보다 낙폭이 커졌다. 관악구는 전주 대비 0.43% 하락하며 전주(-0.39%) 보다 하락폭이 깊어졌다. 구로구는 전주 대비 0.49% 떨어졌다. 전주(-0.43%) 대비 더 많이 떨어졌다.

실거래 중 최고가 대비 수억원씩 떨어진 아파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두산 전용면적 59㎡은 6억3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지난해 8월 9억9500만원에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3억원 이상 하락한 셈이다.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 전용면적 114㎡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12억원에 최고가에서 3억5000만원이 떨어졌다.

서울 서남권지역 매수심리 떨어져

지난달 7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전용면적 84㎡은 8억99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13억4000만원에 최고가 보다 4억원 이상 떨어졌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59㎡가 최근 8억3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서도 많이 떨어졌다.

또 금천구 독산동 진도3차아파트 전용면적 59㎡은 지난달 28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3월 6억원 최고가 거래 이후 1억5000만원이 떨어졌다. 2020년 1월 거래된 4억4900만원 수준과 유사하다.

금·관·구 아파트가 속한 서울 서남권 아파트 매수심리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에 따르면 서남권은 11월4주 66.0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66.8로 지난주(67.9) 보다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금·관·구 역시 2020년과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인 만큼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실수요층의 거래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구로구 아파트 거래는 5월(120건)부터 매달 줄어 10월 39건으로 급감했다. 금천구 역시 5월 52건에서 10월 12건으로 줄었다. 관악구 아파트 거래는 8월 20건, 9월 21건, 10월 21건을 기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5&prsco_id=014&arti_id=0004937479

매수심리 한파에 아파트값 하락 속수무책

 

매수심리 한파에 아파트값 하락 속수무책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조사이래 최저
서울 거래량도 집계 이래 최저치
“금리인상에 거래 활성화 한계…하락곡선 가팔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약 10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주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은 일제히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전주에 이어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4.4로 2012년 7월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66.8로 2012년 7월 첫째주(58.3) 이후 10년5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다. 서울은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도는 매수우위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적고, 낮을수록 매수세가 약한 상황을 나타낸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55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 집값 하락곡선이 계속 가팔라질 것으로 봤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6%로 -0.52%였던 전주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더욱이 2030세대 영끌족들의 매수가 집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하락율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도 거래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매수 관망세 속 저가 아파트 위주로 급매물만 드물게 거래되면서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대출 이자 부담이 주택 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12월 겨울 비수기에 들어선 만큼 입주 여파로 매물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서울은 금천, 노원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내렸다”며 “신도시는 재건축 기대감이 낮아진 1기 신도시가 약세를 보였고, 입주 여파로 동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5&prsco_id=119&arti_id=0002664029

이번주 마지막 '재건축 대못' 뽑힐까…안전진단 기준 완화한다

 

이번주 마지막 '재건축 대못' 뽑힐까…안전진단 기준 완화한다

구조안전성 30~40% 수준 조정…지자체 재량 확대
12월 행정예고 시에는 내년 1월 시행 가능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5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2월 초 발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11월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12월 초로 앞당겼다.

이른바 '8·16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구조안정성 기준 3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며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분류될 시 의무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때만 시행토록 했다. 서울에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전과 이후 3년을 비교하면 통과 단지가 56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어 정비사업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은 올라가게 된다.

정부가 예정대로 방안을 공개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진단 절차 완화는 법 개정 없이도 행정예고를 통해 가능하다. 행정예고에 통상적으로 한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초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하는 시점은 확정적이지 않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을 발표할 때 시점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이번 안전진단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 '재건축 3대 대못'을 손질을 마무리하게 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5&prsco_id=421&arti_id=0006499906

얼어붙은 부동산 경매시장…내년 회복 될까

 

얼어붙은 부동산 경매시장…내년 회복 될까

서울 아파트 낙찰률, 21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
집값 하락 전망에 경매시장 인기도 '시들'
"고금리 충격 가시고 물건 늘면, 회복세 빨라질 것"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법원 경매시장도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내년에도 한동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경매시장이 온기를 되찾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에 접어든 매매시장보다 회복세는 빠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진행한 아파트 경매 건수는 162건으로 이 중 23건만 낙찰(낙찰률 14.2%)됐다.

낙찰률은 한 달 전보다 3.6%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법원 휴정 기간이 길었던 2020년 3월을 제외하면 지지옥션이 관련 집계를 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낙찰률은 지난 7월 26.6%에서 8월 36.5%로 올라선 이후 9월부터 3개월째 내림세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3.6%로 한 달 전 대비 5.0%포인트 떨어졌다. 낙찰가율은 지난 6월 110.0%를 기록한 이후 5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응찰자 수는 3.43명으로 한 달 전 2.58명보다 소폭 증가했다.

빌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1월 서울에서 진행된 700건의 경매 가운데 70건이 낙찰돼 10.0%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낙찰가율은 한 달 전보다 4.9%포인트 빠진 84.9%로 올 들어 최저치다. 응찰자수는 2.09명으로 조사됐다.

통상 경매시장은 주택 매매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린다. 경매시장 역시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내년까지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커 보인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한 낙찰률과 낙찰가율의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지역이 해제된 곳도 있지만 아직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절벽이 극심한 매매시장 대비 회복 속도는 더 빠를 것이란 관측이다. 경매물건은 최소 6개월~1년 전에 감정가를 산정한다. 따라서 현재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감정 평가를 받은 셈이다.

하반기 들어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데 경매 시작가는 높다 보니 시장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물건들은 수요자들의 외면 속에 유찰을 반복하는 사례가 늘었다.

내년 상반기 이후 나올 물건들은 올 하반기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감정가가 낮아져 수요자들의 경매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거란 분석이다. 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이른바 ‘영끌족’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거란 예상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지금도 2~3회 정도 유찰을 거쳐 가격이 낮아진 물건에는 상대적으로 응찰자 수가 몰린다"며 "경매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수요자들이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가격을 반영한 물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면 회복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3&prsco_id=119&arti_id=0002663479

이삿날 코앞인데…신규세입자 못구했다면?

 

이삿날 코앞인데…신규세입자 못구했다면?

금리인상 여파로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권등기 신청 후 완료 기간까지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통상 많은 이들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출조건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권등기는 완료까지 평균 2~3주 기간이 소요돼 이사 갈 곳의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 세입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다.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이처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없이 급히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받을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된다는 뜻이다. 거주했던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며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입신고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빼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전입신고를 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며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출을 해준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된다"라며 "되도록 은행에서 세입자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이 바로 가능하도록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3&prsco_id=277&arti_id=0005186113

눈높이 올라가는 서울…'35층룰 폐지' 확정

 

눈높이 올라가는 서울…'35층룰 폐지' 확정

서울시35층 높이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고 50층 대단지로 재건축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사례가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이 담긴 '2030 서울플랜'을 8년 만에 대체하게 됐다. 서울시는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로써 제2의 대치 미도아파트가 줄이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치 미도는 35층 높이제한 폐지의 첫 수혜지로 선정됐다.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통과되면서다. 대치 미도는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플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탄소중립'의 내용을 추가해 최종 7대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플랜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며 "분야별 계획,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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