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도 보금자리론 대출… 위축 부동산 시장 연착륙시킬까

 

9억 아파트도 보금자리론 대출… 위축 부동산 시장 연착륙시킬까

내년 한시 4%대 금리 최대 5억 대출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

앞으로는 9억원짜리 아파트까지 연 4%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이 전격 확대되면서다. 경착륙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지지선을 9억원에 맞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금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이하 주택에 3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기존 보금자리론의 가격 기준과 한도를 대폭 키운 것이다.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던 연 소득 기준도 없앤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전산 개발,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출시된다. 금융위는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배경에 대해 “시중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실수요자 빚 상환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은 연 3.8~4%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집 없는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비판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매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빠르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1~11월 4만80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800여건으로 70% 이상 쪼그라들었다. 올해 월별 매매량은 지난 2월(800여건)을 제외하고는 1000건대를 유지했는데 7월 600여건으로 급감한 뒤 10월에는 500여건까지 줄었다.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주택 시장은 가격 고평가, 차입 여건 악화 등 집값을 끌어내릴 요인이 공급 부진 등 상승 요인보다 우세하다. 매수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아파트 분양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하락했다.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9억원짜리 주택을 연 4%대 저금리 대출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의 규제 완화”라면서 “정부가 수도권 국민 평형(전용 면적 84㎡) 집값 지지선을 9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9&prsco_id=005&arti_id=0001571884

잊혀졌던 ‘하우스 푸어’의 반갑지 않은 재등장

 

잊혀졌던 ‘하우스 푸어’의 반갑지 않은 재등장

시장호황→물량증가→역전세·깡통주택→하우스푸어
16년 전 참여정부와 비슷한 시장 흐름 보여
“전 정부의 정책 실패, 과거의 악순환 끊어야”

2006년 한해 강남 집값이 24.6% 급등하는 등 서울이 무려 19.7% 올랐고, 수도권도 20.2% 수직상승했다. 외환위기가 끝나면서 경기회복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반등했던 2002년(22.8%)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다

 2006년 12월22일 “전국 아파트값 평균 11.4% 폭등”
2007년 10월17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작”
2008년 8월14일 “강남 역전세난 ‘세입자 품귀현상’”
2008년 10월17일 “올 입주 아파트 절반은 ‘깡통아파트’”
2010년 8월11일 “260만 하우스 푸어..경제 ‘시한폭탄’”

이는 당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기사 제목들이다. 무려 16년 전의 시장 상황이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상황과 닮아있다.

2000년대 중반은 역대급 부동산 호황기로 볼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기(2003년 2월~2008년 2월)이기도 하다.

2006년 한해 강남 집값이 24.6% 급등하는 등 서울이 무려 19.7% 올랐고, 수도권도 20.2% 수직상승했다. 외환위기가 끝나면서 경기회복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반등했던 2002년(22.8%)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다.

부동산 광풍으로 ‘묻지마식’ 주택구입으로 거래량은 급증했고, 이런 호황을 틈타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을 서둘렀다. 2006년 17만가구에 불과했던 수도권 주택인허가는 2007년 30만가구로 5년 만에 30만가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광풍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라는 히든카드를 내놨으나, 오히려 분양폭발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분양물량이 일시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투기열풍과 분양급증의 부작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이 넘쳐나자, 역전세난이 시작됐고 이후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이번에는 깡통아파트(집값이 전세보증금과 주택대출을 합한 금액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했다.

부동산 시장이 전환점을 못 찾는 사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됐다. 바로 ‘하우스푸어’(House Poor). 말 그대로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집값 하락에 무리한 대출, 세금 등으로 원금과 이자 감당에 허덕이며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이후 부동산 불황에 따라 지속된 공급감소가 주택부족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고,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은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우스푸어’는 사라졌고,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도 잊혀진 유행어가 됐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회복을 지나 다시 호황기로 진입하며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2019년 11월24일 “아파트값 4년새 7억 급등···정부, 핀셋 규제만 늘렸다 역풍”
2021년 11월22일 “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돌아온 건 종부세 폭탄”
2022년 11월29일 “강남도 예외 없다…입주 단지마다 ‘역전세난’ 공포”
2022년 11월29일 “쏟아지는 새 아파트…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위에서 설명한 지난 16년 전의 이야기가 불과 3년 전인 시장의 모습과 맞아 떨어진다. 이미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전세가 일부 발생했고, 깡통주택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호황에 이어, 물량증가에 이어, 역전세에 이어, 깡통주택까지 나왔다. 다음 찾아올 상황은?

결국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또 과거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이제는 과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8&prsco_id=119&arti_id=0002665154

"급매 주웠나?"…이자부담 버틸 '체력' 갖춘 40대 주택 매수 늘어

 

"급매 주웠나?"…이자부담 버틸 '체력' 갖춘 40대 주택 매수 늘어

40대 거래량 1965건, 8월 이후 최다…"타 연령 대비 늘어"
"일시적인 현상일 것,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는 어려워"

서울 아파트와 빌라 등을 사들이는 40대들이 지난달 크게 늘어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진 40대가 일부 집주인들이 급급매로 던지는 매물을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40~49세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 건수는 총 196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1500건) 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기도 하다. 40대의 매수 비중은 올해 8월까지 2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다가 9월(1639건)·10월(1500건)으로 줄곧 가라앉았다.

다른 연령층인 30~39세(9%), 50~59세(8%), 60~69세(14%)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19~29세는 13% 줄어들었다.

연이은 금리인상에 이자부담이 늘어난 상황에도 이를 버텨낼 여유가 있는 40대가 입지좋은 급급매를 주워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수억원 씩 내린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자금력을 갖춘 40대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보니 저점이라는 판단에서 시장에 나온 급매물을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적인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진 않았지만, 특정 지역에 거래량이 집중됐다. 특히 성북구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28건에서 660건으로 직전월에 비해 2257%가 늘어났다. 서초와 양천, 은평구 등에서도 각각 50%, 52%, 92% 증가하며 꽤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순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들이 매수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서진형 교수는 "물론 저점이라는 판단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순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선 관망하려는 이들이 더 많다"며 "잠깐 시장에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긴 어렵고 지금의 분위기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거래량이 일부 늘었다고 40대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론 40대의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맞지만 최근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치가 늘었다고 해서 온전한 시장의 회복으로 점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8&prsco_id=119&arti_id=0002665143

"보증금 못줘 배째라" 나쁜 집주인들 명단 공개 법안 발의

 

"보증금 못줘 배째라" 나쁜 집주인들 명단 공개 법안 발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배째라'식 태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꿀꺽하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하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앞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가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사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등이다.

이 이원은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지난해 3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8월에만 2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8&prsco_id=417&arti_id=0000875904

상위 20% 평균 자산 16억5000만···하위 20%의 64배

 

상위 20% 평균 자산 16억5000만···하위 20%의 64배

자산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자산 1분위)의 64배에 이르면서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6억5457만원, 하위 20%는 2584만원으로 차이는 64배였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치이다. 종전 최대 격차는 2012년 62.4배였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위 20%의 자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7.47% 상승했다. 이 기간에 상위 20%의 자산은 1억3769만원(9.1%) 늘었고 이중 부동산 증가분이 1억2853만원(10.7%)이었다.

분위별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중을 보면 5분위의 98.6%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지만 1분위는 10.1% 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격차도 커졌다.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2012년(0.61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7&prsco_id=032&arti_id=0003191271

[2023 부동산 전망]상업용 부동산도 ‘적색경보’…“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

 

[2023 부동산 전망]

상업용 부동산도 ‘적색경보’…“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

상업용 부동산마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내년에도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기조가 예견되는데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 전망이 나오는 등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여신전문금융채권 AA+ 3년물 금리는 지난달 3일 6.016%까지 솟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해당 금리는 2.372%에 그쳤지만 11개월여만에 2.5배 급등했다.

금리 인상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휘청이게 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 거래금액은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000억원보다 61.9% 줄어든 수준이다. 8월 5조6000억원보다도 51.8% 감소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었다. 9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체 부동산 거래의 6.4%에 해당하는 40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5건보다 42.2% 감소했다. 전월(5407건)보다는 25.6%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내년을 기점으로 ‘꼬마빌딩’(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 상업업무용 빌딩)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꼬마빌딩 투자자는 통상 고정금리 3년 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고정형(혼합형) 대출을 받는다. 금리 상승기와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맞물려 건물주들의 빚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피스텔 시장도 암울하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월~11월27일 기준)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평균 1.2대 1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8972가구 모집에 1만974건이 접수됐다.

전년 동기 경쟁률은 24.9대 1로 최근 분위기와 상반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4889가구 모집에 37만1007건의 신청이 몰렸다. 지역별 추이는 서울은 11.7대 1→1.8대 1, 수도권은 28대 1→1.2대 1, 지방은 4.6대 1→1.4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청약에 나선 오피스텔 단지 31개 중 경쟁률 1대 1을 밑돈 곳은 4곳(12.9%)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41개 오피스텔 중 17개 단지(41.5%)가 공급량보다 신청 건수가 적어 경쟁률이 1대 1보다 낮았다.

기존 오피스텔의 매매량도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은 2만4436건이나 올해 하반기는 1만1854건으로 1년새 51.5% 감소했다. 서울은 7446→3769건, 수도권은 1만8281→8511건, 지방은 6155→3343건 등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해온 토지 거래 시장도 위축될 전망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토지 시장은 규모의 특성상 주택에 비해 금리나 시세 흐름에 비교적 둔감한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올해 하반기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반의 활력이 저하하면서, 토지 시장 역시 거래 동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으키지 못하며 토지 매입에 나서지 못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면서, 당분간 토지 거래 가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토지 거래량은 약 48만필지(383.1㎢)로 전 분기 대비 17개 시·도에서 모두 내림세를 보이며 26.4% 급감했다. 이는 2013년 3분기(46만6000필지)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7&prsco_id=277&arti_id=0005188321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에 '다시 안속아'…등록해? 말아?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에 '다시 안속아'…등록해? 말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연내 부활 예고

아파트까지 확대? 임대차 안정 기대

혜택 줬다 뺏다 '가두리 정책' 비판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을 앞두고 시장에선 우려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집주인들은 콧방귀를 뀌는 분위기다.

사업 대상이 아파트까지 확대된다고 해도 평형·주택 가액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동안 임대사업자 혜택을 두고 '줬다 뺏었다'를 반복한 통에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 벌써부터 신규등록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등록임대 하세요~' 전세시장 안정되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조치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 임대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기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등록임대사업을 넓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방안으로 소형 아파트로 대상 확대, 추가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동안 시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파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기에도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논란이 나오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감면했던 각종 세제 혜택도 다시 되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월세의 전세화', '역전세난' 등 현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늘면서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높아지고,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역전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 폭탄'까지 앞두고 있어 적체된 물량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년 28만6447가구 △2022년 33만2514가구 △2023년엔 33만8744가구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랬다 저랬다..."이번엔 안 속아!"



다만 지금까지 거론된 혜택만으론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등록임대주택의 범위가 아파트까지 확장된다고 해도 주택 취득 가액 기준(6억원, 비수도권 3억원)과 소형 평형 등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매매가격은 9억335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중위매매가격이 6억원 아래인 자치구는 한 곳도 없다. 

특히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기를 반복한 통에 정책 신뢰도도 바닥인 상황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혜택이 확대된 이후 문재인 정권 초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가 추가 확대됐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화살은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등록임대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2019년 12·16대책과 2020년 7·10대책 등을 통해 관련 혜택을 축소해 나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4년, 8년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나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됐다.

집주인들은 혜택을 준대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니 2년여 만에 혜택이 폐지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을 두고 '가두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도 혜택을 확대했다가 또다시 뺏을 수 있다며 섣불리 등록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미끼로 가입시켜놓고 의무만 잔뜩 부여한 채 혜택은 다시 뺏길 수 있다. 두 번은 안 속는다"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등록임대 활성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등록임대주택의 목적은 임대 가격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군다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팔아도 손실인 경우엔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책 변화가 많았던 경험 탓에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주택 보유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보유세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집주인들이 오래 보유해서 임대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07&prsco_id=648&arti_id=00000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