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집주인도 "월세"…내년에도 오른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월세"…내년에도 오른다

올 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내년에도 전세는 떨어지고 월세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 조달부담이 커진데다 월세 선호 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전세가격 저점을 기록하고 보합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대출이자 부담에 월세 선호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내년 주택 전세가격은 전국 4.0% 떨어질 것으로 봤다. 수도권 경우 5.5%, 서울 3.5% 각각 하락으로 추산됐다. 올해 주택 전세가격은 전국 2.8%, 수도권 4.0%, 서울 2.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지난해 주택 전세가격은 전국 6.5%, 수도권 7.7%, 서울 4.9% 증가했다.

주산연은 전세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한 이후 하반기부터 하락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주산연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된 영향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매매가격 하락과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주택 월세가격은 전국은 1.3% 상승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1.5%, 서울은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세가격은 당분간 상승국면을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 및 전세가격과는 달리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수요급증과 고금리에 따른 월세 상승세는 내년 하반기 중 기준금리 하향조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진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주택 전·월세가격 전망 

내년 월세 1.3%↑·전세 4.0%↓

현재 월세 선호현상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고금리와 전세대출 어려움 등에 따른 월세선호로 금년 9월에는 주택임대차중 월세비중이 사상최초로 50%를 초과했다. 주산연은 그동안 전월세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올해는 입주물량 증가와 빠른 월세전환으로 전세는 떨어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월세 전환수요로 인해 전세가격은 하락하고 월세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 3법 등 영향으로 전월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임차인의 주거비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산연은 내년 전국 아파트 가격은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변수와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 등을 감안한 수치다. 수도권 및 서울 아파트는 각각 4.5%,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래가 기준 하락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실거래가 기준 내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8.5%, 수도권 13.0%, 서울 9.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4&prsco_id=014&arti_id=0004941762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2020년에 도입한 다주택 차단 부동산 중과세법 중 마지막
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도 선회…가액따라 1·2·3%안 주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그래픽] 2020 7·10 대책 당시 취득세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원상복귀안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 차례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면서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4&prsco_id=001&arti_id=0013640185

2030 주택영끌 열풍 끝…주택 매입 비중 역대 최저

 

2030 주택영끌 열풍 끝…주택 매입 비중 역대 최저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 24.1%로 전년比 3.0%p 하락

주택담보대출 이자 증가에 집값 하락세 장기화 우려

올해 1~10월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졌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2년 1~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만 996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 8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1~10월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은 27.1%에 달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대비 3.0%p나 줄어들었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월 대전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28.5%이었지만, 올해 1~10월에는 23.6%로 전년대비 4.8%p 하락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월 경기도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31.7%이었지만, 올해에는 27.5%로 전년대비 4.3%p 하락했다. 같은기간 서울은 32.1%에서 28.0%로 4.1%p 줄어들었고, 인천은 27.0%에서 22.5%으로 1.5%p 감소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대출 이자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다 집값 하락세까지 이어져 젊은 층들의 주택 매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성북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1~10월 성북구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43.9%이었지만, 올해에는 26.8%로 전년대비 17.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4&prsco_id=018&arti_id=0005386693

'송도 집값 폭락' 김광규 "서울 아파트 갖고 싶다"…현 시세는?

 '송도 집값 폭락' 김광규 "서울 아파트 갖고 싶다"…현 시세는?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천재' 방송 화면 갈무리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보유한 배우 김광규가 서울 아파트를 향한 소망을 드러냈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천재'에는 첫 윤리 수업에 열중하는 김광규, 김태균, 곽윤기, 이장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먼저 이날 윤리 일타강사 김종익과 함께 금욕주의 수업을 받던 김광규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광규는 "아파트다"라고 답해 시선을 모았다. 김종익은 "뉴스를 봤다"고 했고, 전현무 또한 "기사를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광규는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김광규는 56년 만에 자가 아파트 거주의 꿈을 이룬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김광규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8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매 당시 매매 시세는 10억5000만원~16억원에 형성돼  있었고, 실거래가는 지난 1월 60평(200㎡)이 14억원에 거래돼, 평당 2333만원 수준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9억3000만원에 거래가 있었으며, (10월말 기준) 호가는 9억5000만원~10억5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그의 아파트 가격도 이를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 축구선수 이동국 가족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광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을 상대로 실시한 '운이 너무 없어서 주위를 피하고 싶을 만큼 똥촉 스타는?'라는 설문조사에서 14%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그가 집값이 한창 고점일 때 아파트를 구입한데다, 이후 1년도 안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출처:뉴스원 원문:https://m.news1.kr/articles/?4889882&13

확정일자 건수 올해 급증…월세 수요 늘며 가격도 쑥쑥

 

확정일자 건수 올해 급증…월세 수요 늘며 가격도 쑥쑥

12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건수 전년比 44만건 ↑
다른 해에는 10만건 안팎 증가
금리 상승에 월세 증가량 많아
수요 몰려 월세 가격은 역대 최고치

매수심리 위축으로 임대차에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전·월세 확정일자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월세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면서 월세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11월까지 부여된 전국 전·월세 확정일자의 합은 248만74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204만7062건보다 21.51% 증가한 수치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으로 찍은 날짜를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전·월세 확정일자 건수는 다른 해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올해 증가 건수는 44만372건이었다. 그러나 다른 해의 확정일자 증가 건수는 전년 대비 10만 건 안팎에 불과했다. 2021년(204만7062건)엔 6만1796건, 2020년(198만5266건)엔 12만9059건, 2019년(185만6207건)엔 8만9426건이었다.

특히 전세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확정일자 건수의 수치가 크게 상승했다. 올해 1~11월까지의 전세 확정일자 건수의 합은 120만3605건, 월세의 경우 128만3829건으로 기록되며 전세에서 더 많았던 확정일자 건수는 역전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월세 확정일자 증가 건수는 34만6577건, 전세의 경우 4만8795건으로 집계됐다.

월세에 임대차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 10월 103으로 올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지수는 입주 물량 증가와 월세화 현상으로 올해 6월(103.2) 이후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101.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까지 월세 수요 증가에 따른 월세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전날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세가격은 올 말 대비 4.0% 하락, 월세는 1.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 내년까지는 월세에 대한 선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 상승세는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시작되는 지점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3&prsco_id=277&arti_id=0005190891

숨진 빌라왕, 1139채 주로 무자본 갭투자…세입자 피해 300억

 

숨진 빌라왕, 1139채 주로 무자본 갭투자…세입자 피해 300억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야 하는 집주인이 사망해 계약 해지 요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12일 HUG에 따르면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약 5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약 200명에 달한다. 사고액수로 따지면 300억원 규모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하지만 지난 10월 김씨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고, 김씨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HUG에서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위 변제가 진행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 씨의 빌라를 상속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친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통상 6개월~1년이 걸린다. HUG의 한 관계자는 “우선 지난달 은행과 협의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고, 보증보험도 연장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소유한 빌라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이런 방식으로 사들여 1139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씨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지만 김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대신 빌라 건축주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등 전세 사기 공범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일 SNS를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3&prsco_id=025&arti_id=0003245525

금리 뛰자… 올해 수익형 부동산 거래 26% 줄어

 

금리 뛰자… 올해 수익형 부동산 거래 26% 줄어

작년 8만3230건→올해 6만1577건

투자심리 위축에 10월엔 반토막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전국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25% 넘게 감소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출 비중이 큰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6만1577건으로 전년 동기(8만3230건) 대비 26%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 거래량은 8327건까지로 늘었지만 10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3968건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8419건 대비 53%가량 줄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합건물과 1억 원 이하 부동산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집합건물은 건물에서 구조상 독립되고 등기도 구분된 건물로 1개 동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일반 건물에 비해 매매 가격이 낮다.

올해 1∼10월 전국 수익형 부동산 거래 중 집합 건물의 비중은 4만5376건인 73.7%로, 전년 동기 71.6%(5만9604건)보다 늘었다. 1억 원 이하 거래 비중도 지난해 22%(1만8537건)에서 26%(1만6063건)로 증가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한동안 거래 침체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13&prsco_id=020&arti_id=000346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