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푼다… 시·도지사 해제 권한 대폭 확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푼다… 시·도지사 해제 권한 대폭 확대

국토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기존 30만㎡서 100만㎡ 미만으로
GTXA 수서∼동탄 내년 상반기 개통

3일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부, 환경부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으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올해 상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부터 개통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주택시장 안정, 교통혁신 실현 등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의 그린벨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방산·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해제한 그린벨트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환경 우수지역과 같은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GTX-A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해당 노선과 삼성역이 연결된다. GTX-B와 GTX-C도 조기 착공에 나선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E·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GTX D·E·F 등 추가 노선은 6월까지 노선별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인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지하화 공사에 착공하고, 경부고속도로는 2027년 상반기 내 설계를 마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철도 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경부선·경인선 등 대상 노선별로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올 하반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올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확정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4&prsco_id=005&arti_id=0001577648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었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었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사내용 요약

서울 4곳 제외한 전국 비규제지역
경착륙 우려에 규제완화책 쏟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관심
"면적기준 완화 등 고려할 수도"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2023.01.03.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서울에서도 집값 하락폭이 큰 강북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규제완화 폭이 커지면서 위축된 부동산 심리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2022년 6월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창원 등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9월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또 11월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된데 이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정부는 잇단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역대급 거래절벽이 빚어지자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집값도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7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5월 둘째 주부터 34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0.74% 하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0.72% 변동률보다 하락폭이 0.02%포인트(p) 확대됐다.

미분양 주택도 위험 수위로 꼽히는 6만 가구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가구로 한 달 사이 22.9%(1만810가구) 늘었다.

정부가 최근 한두 달 간격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다. 실거주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집을 사놓고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곳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4월26일)과 삼성·청담·대치·잠실동(6월22일) 등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은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도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전면 해제에 나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비사업 호재에 따른 지분 쪼개기 계약 등의 리스크가 있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정된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정비사업 이슈 등으로 근본적으로 해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면적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러한 부분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4&prsco_id=003&arti_id=0011625561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30%…5일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30%…5일 시행

개포주공5단지가 1277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22차 건축위원회를 통해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비롯한 5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는 내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또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가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또 현재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4&prsco_id=003&arti_id=00116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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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 사려면 월 소득 절반 이상 주담대에 쏟아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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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활용 비중도 계속 낮아져
올 9월 연구용역 보고 방안 마련

전셋값 급락으로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개선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고금리 기조에 전세 수요가 폭발하는 전세대란은 옛말이 됐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 하락분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 난민’을 우려하던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보고 신중하게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매달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전셋값은 9.6%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5.2%(11월 기준) 하락했다. 2020년 8월 갱신권 행사로 연장된 전세계약이 지난해 8월 동시에 만료되면 전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고금리에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우려했던 전세대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전셋값 급락으로 기존 계약 갱신보다 새로운 전세계약이 저렴한 상황이 돼 갱신권 행사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전월세 신고건수(4만5079건) 가운데 기존 계약 갱신은 4건 중 1건꼴(27.7%)에 불과했다. 갱신된 계약 중에서도 갱신권을 활용한 임차인은 41.4%에 그쳤다.

이런 흐름에 따라 제도개선 TF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제도개선 TF는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착수 회의를 포함해 3차례 회의만 진행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와 함께 발주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는 올해 9월 마무리된다. 국토연구원은 갱신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매물 감소, 가격 상승 등의 시장 상황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논의 안건 발굴이 쉽지 않다”며 “개선 방안 마련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임차인이 원하는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금융지원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3&prsco_id=005&arti_id=0001577286

“대형 면적보다 3배 하락”…서울 소형아파트 수난시대

 

“대형 면적보다 3배 하락”…서울 소형아파트 수난시대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등 하향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서울 소형 아파트가 대형 면적 대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높은 가격을 받쳐주던 ‘영끌’ 수요가 빠져나간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는 모습이다. 여기에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노리는 구축 아파트 가격도 신축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등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중소형아파트(전용면적 40㎡ 초과~60㎡ 이하) 매매가는 누적 기준 전년보다 9.66% 떨어지며 모든 평형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형아파트(전용면적 40㎡ 이하)는 8% 하락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초대형아파트(전용면적 135㎡ 초과)는 전년 대비 2.86% 하락하며 가장 낮은 하락폭을 보였다.



이런 추세는 강북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강 이북 전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중소형 아파트는 11.64%, 소형 아파트는 11.47% 떨어졌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해있는 동북권의 경우, 중소형(12.08%)·소형(13.26%) 모두 서울 내 권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북권의 초대형아파트는 같은 기간 2.4% 하락에 그쳤다. 가장 면적이 작은 소형과 최대 면적 기준인 초대형의 하락폭이 6배나 벌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저렴한 소형아파트에 몰린 2030 ‘영끌족’이 몰락하면서다. 집값 상승기가 시작된 2020년부터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은 강북지역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년세대가 몰리며 소형 단지의 매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매매시장이 주춤해진데다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낮은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는 매도인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임대사업자 유인책도 사라지면서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지목하며 세제혜택을 감소하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다세대가구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급매물이 쏟아지며 소형아파트의 가격은 내려가는 반면 거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총 1만2111건 가운데 60㎡(전용면적) 이하의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은 총 6506건으로 전체의 53.7%에 달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소형아파트의 거래 비중인 46.5%에 비해 7.2%포인트 커진 것이다.

반면 대형면적의 경우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거래되며 비교적 등락폭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투자수요가 많은 소형아파트와 달리 대형 단지에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며 "금리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데다 여전히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가 남아있다 보니 가격하락세가 소형보다는 완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연도별에 따라서도 하락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년 이하의 신축 단지는 6.96% 하락하며 20년이 넘은 구축 단지(-8.14%)보다 낮은 하락폭을 보였다. 특히 가격 진입장벽이 낮아 투자자들이 몰렸던 동북권 지역의 경우 20년 이상의 구축 단지는 지난해에만 11.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축 단지에는 실거주 수요가 대부분인 반면 구축 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노린 투자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은데다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기에 몰렸던 투자수요가 빠져나가는 분위기"라며 "여기에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구축 아파트가 외면받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3&prsco_id=277&arti_id=0005200170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국토부 이달 중 추가 해제 방침
대통령실 “LTV 등 금융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검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방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등도 추가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져야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등 18개 구 302개 동과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시) 13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2019년 12월부터 민간 아파트도 지자체 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되면 서울 주요 입지 수요는 소폭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발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값 추락, 경착륙 우려에…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 가능성

강남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고 나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병행해 수요를 되살리려는 의도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당장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 집값 추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순차 검토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구,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시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서울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 대거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투기 수요가 급증하거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2% 하락했다. 노원구(―12.01%)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11.80%), 성북구(―10.27%)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광명, 하남, 성남(수정, 분당구), 과천시 등도 급매가 속출하며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광명시가 지난해 15.41%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28%, 2.41% 하락해 낙폭이 작았다. 용산구도 4.7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을 받고 거래해야 하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다.

○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수도권 위주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분양가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풀리면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사라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KTV 대담에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단절돼 이사를 가야 하거나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겨 10년씩 기회를 놓친다”며 “거래절벽과 미분양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 당첨 때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 등이 필요한 시기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대에 이르러 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는 시장 급등기에 필요한 만큼 침체가 극심한 현재로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고금리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3&prsco_id=020&arti_id=000347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