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대폭 하락’ 9주만에 멈춰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대폭 하락’ 9주만에 멈춰

1월 첫째주 하락폭 전주보다 줄어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영향 분석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면서 9주 만에 ‘역대 최대 폭 하락’을 멈췄다.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 주(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67% 하락해 전주(―0.74%)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지난주까지 8주 연속으로 역대 최대 하락을 이어오다 9주 만에 멈춘 것이다. 하락폭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 9일 조사(보합) 이래 약 8개월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 역시 0.65% 떨어지며 전주(―0.76%)에 비해 내림세가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초(―0.55%→―0.38%), 송파구(―0.49%→―0.37%) 등 서울 강남권은 물론 마포(―1.09%→―0.79%), 도봉구(―1.21%→―1.12%) 등 강북권 하락폭이 줄었다. 매물도 감소세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1180건으로 한 달 전(5만2373건)보다 2.3% 줄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금리 인상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집값 반등으로 보는 것은 아직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6&prsco_id=020&arti_id=0003472279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경매 넘어가면서 보증금 1억원 떼여…40％ 배상 판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천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천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다. 매각대금 약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6&prsco_id=001&arti_id=0013684783

규제 푸니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개월 만에 반등

 

규제 푸니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개월 만에 반등

매수심리 소폭 회복…전국 지수도 33주 만에 상승 전환

종부세 완화·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에 급매 거래 늘어

서울 아파트 11월 거래량 30% 늘어…12월도 증가세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매수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지수 60대의 저조한 수치지만 추락하던 매매수급지수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단 8개월 만에 반등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주(91.1) 이후 8개월(35주) 만에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99.6)에서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져 1년1개월이 넘도록 기준선을 밑돌며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매수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이후에는 매주 하락세를 보이며 지수 60선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또는 유예 방안과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공개하고, 지난 3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전방위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매수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역대급 거래 부진을 겪고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월부터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속에 '급급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30건으로 10월(558건)보다 30.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신고건수는 6일 현재 558건으로,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전월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수가 여전히 60선에 머물러 매수세가 뚜렷이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5개 권역의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 서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56.3에서 금주 58.5로 2.2포인트 상승했다. 5개 권역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또 강남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71.7에서 73.2로,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62.4에서 63.8로 각각 상승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은 62.3에서 63.2로, 양천·영등포·강서구 등 서남권은 60.1에서 60.2로 올랐다.

경기(66.2→67.2)와 인천(64.6→66.1)도 지수가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도 65.0에서 66.1로 반등했다.

부산 등 5개 광역시와 지방 역시 각각 68.2에서 69.9, 74.9에서 76.4로 상승하면서 전국 지수는 지난주 70.2에서 금주 71.5로 올랐다.

전국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셋째주(94.1) 조사 이후 33주 만에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도 모처럼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 60.4에서 이번주 61.2로 올라섰다. 지난해 6월(95.0) 이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수도권과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도 각각 66.1, 71.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5일부터 서울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8%까지 치솟은 데다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본격적인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6&prsco_id=001&arti_id=0013684803

고금리 속 월세시대 도래에 오피스텔 수익률 소폭 상승

 

고금리 속 월세시대 도래에 오피스텔 수익률 소폭 상승

기준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오피스텔 수익률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작년 11월 상승률은 4.82%를 기록했다. 수도권 4.65%, 지방 5.53%였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임대인이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실투자금액 대비 얻을 수 있는 예상 연수익을 산정해 계산된다.

수요자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면서 월세가 주를 이루는 오피스텔에도 수혜가 돌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해 매월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월(101.87) 대비 지난해 11월(103.01)엔 1.12포인트 올랐다.

또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및 중과세 등을 완화하면서 오피스텔 매수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이 거주 공간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임대 시장은 현재 분위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5&prsco_id=001&arti_id=0013682864

서울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서울 규제지역 오늘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압구정·목동 등 4월말, 대치·삼성·잠실 등 6월말 지정 기한 끝나
서울시 "당장 해제 없다"…국토부도 '유일한 안전판' 사실상 반대
주민들 "집 안 팔려 규제 풀어달라" 주장…안전진단 완화 겹쳐 난망

5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대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초소형 주택과 소형 상가까지 모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그간 타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거래 부진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볼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도 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거세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송파구가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6번째로 많이 떨어졌고, 역전세난도 심각한데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여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규제를 풀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일단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5일부터 규제지역에서 풀리지만 이와 관계없이 지정 기한까지 허가구역을 유지하되 기한이 임박해 신중히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한이 만료되는 달 중하순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시 권한"이라면서도 내심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청약 등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부터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시장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파구와 목동·상계동 등지의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경우 추후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되 안전진단 통과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와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3개월 간의 서울 집값 향배가 허가구역 해제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 투자 및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다만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은 물론, 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규제 해제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장 경착륙을 막는 차원에서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등 해제 여부를 신중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5&prsco_id=001&arti_id=0013682503

중도금대출 막혔던 단지도 시행사-금융사 협의땐 대출 가능

 

중도금대출 막혔던 단지도 시행사-금융사 협의땐 대출 가능

[부동산 규제 완화]
분양제도 어떻게 바뀌나 Q&A

국토교통부가 분양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4일 아파트 본보기집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규제 완화 폭이 큰 데다 소급 적용되는 사항이 많아 청약 당첨자와 대기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장 5년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고,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헷갈리기 쉬운 바뀐 분양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m² 당첨자다.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는데 향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월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둔촌주공과 같은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단지에 당첨돼 중도금을 2회차까지 납부했다. 남은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하나.

“조합(시행사)과 대출 금융회사가 협의하면 된다. 분양가가 높아 HUG 보증을 받지 못하고 건설사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곳도 다시 HUG 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 보증을 받으면 대출 이자도 낮아질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2024년 8월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나.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데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당첨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아 입주한 청약 당첨자도 법이 개정된 이후면 거주 의무 기간이 남아도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지방에 사는 1주택자다. 서울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가 2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 청약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2∼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격 9억 원이 넘어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나.

“분양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2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도 특별공급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

―지난해 경기 과천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데 이번에 줄어드나.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이전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규제에서 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과천시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해당 단지가 공공택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3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참고하면 된다. 지방은 전매제한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이 될 예정이다.”

―1주택자인데 청약에 당첨됐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팔아야 하나.

“이제 팔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2월 관련 규칙을 개정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기존 청약 당첨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5&prsco_id=020&arti_id=0003472019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규제 대폭 풀어 ‘부동산 경착륙 막기’
실거주 않고 전세 놓을 수 있게 돼 둔촌주공 입주전 분양권 사고 팔수도
1주택자 청약당첨뒤 옛집 보유 가능 “고금리에 효과 의문” vs “투기 우려”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등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게 된다.

이날 당첨자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금리로 규제 완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고금리 상황이 끝나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었지만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대출, 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채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채)에 근접했다. 미분양이 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우려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썼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2∼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법 개정까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5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둔촌주공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도 이번에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가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 계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청약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 전매 제한 기간 줄고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입주 전에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공은 분양가 규제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됐는데, 중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보유 물량이나 계약 취소분 등 ‘줍줍’ 물량으로 불리는 무(無)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돼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월 규칙을 개정해 상반기(1∼6월)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돼 처분 의무가 있는 당첨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 규제 완화 등으로 청약시장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청약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일 기준 5.27∼8.12%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알짜 무순위 청약이나 서울 주요 입지로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가 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슬슬 저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입에 뛰어들 경우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04&prsco_id=020&arti_id=000347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