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4주 연속 상승…강남·강북 온도차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4주 연속 상승…강남·강북 온도차

기사내용 요약

서울 매매수급지수 66.0…전주보다 0.2P↑
강북권 0.8P 오르고, 강남권 0.3P 떨어져
전세수급지수도 상승…전국 70.4→70.7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심리가 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지난주(65.8)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1월 첫째 주 35주 만에 반등한 후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 대거 해제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게 시장 매수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음을 뜻한다.

다만 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60선대로 여전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권역별로 매수심리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강북권역은 지난주 65.5에서 이번 주 66.3으로 상승한 반면 강남권역은 지난주 66.0에서 이번주 65.7로 하락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66.8에서 67.6으로 0.8포인트 올랐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지난주 73.5에서 이번 주 72.7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도 67.8로 전주(66.9)보다 상승했다. 지방도 76.9에서 77.2로 오르면서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72.1에서 72.7로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도 올랐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주 70.7로 지난주 70.4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서울 지수도 지난주 60.1에서 이번 주 60.6으로 상승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7&prsco_id=003&arti_id=0011660782

거래절벽 해소 안돼…부동산중개업소 개업 9년 만에 최소

 

거래절벽 해소 안돼…부동산중개업소 개업 9년 만에 최소

지난해 신규 개업 2013년 이후 최소
대구·울산·경남·세종, 개업＜폐·휴업 

역대급 거래절벽 속에 지난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신규 개업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4757건으로, 2013년(1만5816건)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거래절벽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계약일 기준)를 보면 상반기에는 2월(816건)만 제외하고 매달 1000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7월 637건 ▲8월 669건 ▲9월 605건 ▲10월 558건 ▲11월 731건 ▲12월 801건이 거래돼 상반기 월별 최다 거래량(4월 1745건)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1월 한 달에만 5760건이 거래됐던 2021년과 비교하면 거래 소멸 수준에 가깝다.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 지난해 8월부터 공인중개사 폐업이 개업을 앞질렀고 격차는 점차 커졌다. 특히 12월에는 폐업 건수가 1908건으로 월별 최다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다.

연간 폐업은 1만2207건, 휴업은 1010건으로, 전년(폐업 1만1707건·휴업 862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대구, 울산, 경남, 세종 등 4곳의 폐·휴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웃돌았다. 특히 대구는 휴업(70건)을 제외하고도 폐업(658건)이 개업(604건)보다 많았다.

한편,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매수심리는 소폭 개선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 72.7로 전주(72.1)보다 상승했다. 수도권은 66.9에서 67.8로, 서울은 65.8에서 66.0으로 각각 올랐다.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7&prsco_id=277&arti_id=0005209879

"분양권 계약 해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분양권 계약 해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한 달 만에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고, 미분양은 한 달 사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누계)은 41만77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9월 한 달간 주택 거래량은 3만2403건으로 1년 전보다 60.3%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고민 끝에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계약 해제를 고민하는 수분양자가 늘어난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우 떨어지는 집값과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면서 계약 해제 관련 분쟁도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 3개월 이상 늦어지면 계약해제 권리 발생…계약금 안심보장제도 내용 잘 따져야

25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근 분양권 계약해제 관련 문의가 늘었다. 분양을 받기는 했지만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이자 부담은 늘면서 계약해제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계약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금까지 납부한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제를 원했지만 분양업체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아직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법적으로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수 문의 조차 없어 법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경우가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면서 "당시 높은 분양가에 계약을 했는데 최근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대출 이자 부담은 급증하면서 버티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위약금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계약금 전액으로, 분양가격의 10~20%다.

중도금 대출 납부를 시작하면 계약해제 자체가 어렵다. 분양업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요즘처럼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입주를 앞두고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입주가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 때 계약금, 이자 등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대형건설사는 자금 상환 여력이 되겠지만 시공·시행사가 영세할 경우 소송을 진행해도 여력이 안 돼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A씨처럼 위약금을 감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계약해제가 쉽지 않은 경우는 계약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법원에서 해제통지를 하면 그 시점부터 계약 효력은 사라진다.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꺼내든 단지도 있다. 수분양자가 입주 전에 계약해제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에서 먼저 시작해 수도권 단지들도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는 계약 시 현금 3000만원 지원 조건에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계약해제를 해도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마케팅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계약금 안심보장제도도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불분명하게 표현하면 적용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모아파트는 계약금 반환 전제조건으로 분양가가 입주 전까지 시세보다 몇 번 이상 낮은 경우 등의 세부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도 쉽지 않다"면서 "계약금 안심보장제도라는 말에 무턱대고 계약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6&prsco_id=008&arti_id=0004843697

전용 59㎡ 관리비도 43만원… "중대형으론 못가겠네"

 

전용 59㎡ 관리비도 43만원… "중대형으론 못가겠네"

[작년 중대형 아파트 하락폭 적어, 인플레이션 지속 땐 집값에도 변수]

가스비 급등에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해 다음 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8%, 38.4% 올랐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25평형(전용면적 59㎡) 아파트 겨울 관리비가 43만원이면 중대형은 얼마 나와요?"

이상 한파에 도시가스요금까지 급등하면서 집집마다 관리비 '폭탄'에 떨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선 지난해 대비 최대 2배가 된 난방비 탓에 대형 평형 아파트와 기본관리비가 높은 주상복합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관리비 폭탄 주범 난방비, "중대형으로 이사 못가겠네"

25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한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567억달러(약 70조원)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12월 t(톤)당 893원에서 작년 12월 1255원으로 40.5% 뛰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지역난방 열 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37.8% 올랐다. 전기료 인상도 관리비 부담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전기료는 지난해 세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도 13.1원 급등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 부담이 전년 대비 2배로 늘었다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판교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23만원 나왔다', '전용 100㎡ 정남향 아파트 관리비가 65만원, 난방비만 38만원'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땐 중대형 수요에도 악영향

일각에선 관리비 급등으로 대형 평형 아파트나 기본관리비가 높은 주상복합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난해 대형평수 아파트는 중소형 대비 하락폭이 적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107.6에서 12월 99.6으로 7.43%떨어졌다. 같은 기간 135㎡초과 아파트는 105.9에서 101로 4.62% 떨어지는데 그쳤다.

하지만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의 관리비마저 40~50만원으로 부담이 커진터라 향후 대형 평수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포의 40대 직장인은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하나씩 마련해주려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매달 내야 할 관리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 겨울이 끝나도 전기요금까지 올라 여름 냉방비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큰 평형의 주택은 난방비 부담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난방비만으로 대형 면적 선호도를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거나, 가구의 분화 현상이 지속되면 중대형 평형 이용 가구수의 큰 폭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관리비의 투명성 확대를 내세웠다. 관리비 책정이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관리의 투명성만 높여도 거주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관리비 관리실태를 집중단속하고 당장 올해부터 의무 공개 대상을 기존의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6&prsco_id=008&arti_id=0004843786

전세금 돌려주려 빚내는 집주인들… “DSR규제 예외 적용을”

 

전세금 돌려주려 빚내는 집주인들… “DSR규제 예외 적용을”

[커지는 역전세난]

보증금반환 대출, 조건 까다로워
세입자 보호용은 규제 벽 낮춰야
“전세금 보증보험 강화” 목소리도

‘역전세난’을 맞아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상품도 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최모 씨(54)는 최근 갑자기 집을 비우겠다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막혀 은행으로부터 2억5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남은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을 깨고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대출금이 DSR 규제를 적용받아 이미 대출을 최대로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DSR 규제를 예외로 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지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금 반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고 DSR 적용을 받지 않아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금리 자체도 4%대 후반으로 시중금리와 비교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선 전세금 보증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증보험은 모든 임대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보증 비율도 전액인 경우가 많지 않다. 한편 주택금융공사(HF)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 금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6&prsco_id=020&arti_id=0003475689

설 지난 주택시장 '태풍의 눈'은 1기 신도시로

 설 지난 주택시장 '태풍의 눈'은 1기 신도시로

정부·지자체 앞다퉈 정비사업 촉진책 내놔…시장은 아직 관망세깊은 침체의 바닥에서 벗어나는 듯한 움직임이 주택시장에 흐르는 가운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이른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내달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앞다퉈 촉진책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들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20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지 40년 안팎 지난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에 뒤질 새라 제도개선 건의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 조치로 구조안전성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면서도 "경기도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대단지가 많은 만큼 재건축 현장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게 다음달 정부가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만들 때 추가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지는 관련 법안의 시행령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까다로운 법 개정보다 수월하게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인 시범한양아파트. 다만 아직 시행이 아닌 추진 단계에 있다.

정치인들은 표밭인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은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며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건설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9일엔 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정민(고양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신도시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집의 재건축을 위해 신도시 재생 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선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하는데 이를 10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이자 전 국회의원 김현아 일산 다시작도시연구소 대표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관련 현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제일 걸림돌이 안전진단이었는데 국토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서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엔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까지 대폭 완화되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은 아파트 단지의 상당수가 안전 진단 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허들이 낮아졌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등 참석자들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이에 1기 신도시 가운데 일산과 분당의 40여 개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재건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1월부턴 시장 직속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원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 분위기는 아직 관망세가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이 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며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일부 아파트들의 구조 안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들 중 재건축이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경우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분당은 물론 산본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11일 리모델링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산본의 무궁화주공 1단지가 대표적이다.

단지 인근의 한 부동산 사무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에 일부 주민은 재건축으로 돌리려 하지만 최근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도 설립된 상황"이라며 "현재 (리모델링) 진행에 관한 '행위 허가 동의율' 달성(75%)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값이 떨어진 데다 재건축 가능성도 다소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처럼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도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의 속도는 아파트 단지 자체의 노후도는 물론 사업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 봉합에도 달려 있다"며 "지자체로서는 재건축 추진 요건이 적합하게 된 경우 주민 편의 차원에서 행정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24069

4월 목동·6월 잠실 '토지거래허가' 해제?…서울시는 '신중모드'

 

4월 목동·6월 잠실 '토지거래허가' 해제?…서울시는 '신중모드'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 외에 규제지역을 일괄 해제한 뒤 후속 대책에 관심이 높다. 대출, 세제, 청약 등 각종 규제가 풀려 유주택자도 자금 여력이 된다면 주택 추가 매입이 수월해져서다.

시장 관계자들은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주목한다. 현실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각각 확대했다. 규제 고삐를 더 죈 것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강남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돼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지정했다.

하지만 금리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값도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퇴색했다. 가뜩이나 거래 침체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겹규제'를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돼 있다.

특히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학군지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집값 하락기 시세보다 싼 급매를 갭투자로 선점하고 추후 자금을 모아 입주하려는 이주 수요도 적지 않다.

시세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와 용산구 한남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돼 왔다.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규제를 걷어내자,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한 시도 고민이 커졌다. 시 내부에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침체가 심화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격 해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고심하는 이유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추가한 점도 무관치 않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된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워낙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도 투기가 유입돼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낮다"며 "일시 해제가 어렵다면 가격 낙폭이 과도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재지정 검토 시점의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5&prsco_id=008&arti_id=000484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