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알선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된다

 

불법거래 알선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된다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 등 위험 계약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격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법적 자격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문제가 있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주말인 29일 전세사기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주택을 알선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등과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현재 협회가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어 중개 과정에 위험 물건의 계약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31&prsco_id=417&arti_id=0000890931

대통령 “미분양, 공공임대 활용하라” 국토 장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야”

 

대통령 “미분양, 공공임대 활용하라” 국토 장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야”

잇단 깨알 지시에 LH는 딜레마
元 “정부가 다 떠안을 단계 아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라’는 지시와 ‘비싸게 사선 안 된다’는 주문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LH에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과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원희룡(사진) 국토부 장관은 30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LH가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업무 관행대로 매입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준 LH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됐던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LH가 서울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분양가 대비 12% 낮은 가격에 산 데 대한 것이다. 미계약으로 15% 할인 분양에 나선 아파트를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샀다. 총 매입 금액은 79억4950만원이었다.

원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입임대 제도와 연결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그에 따른 지시 이행도 아니고 지난해에 결정됐던 걸 관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전부 떠안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5만8027가구로, 12월 집계까지 더하면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7110가구로, 큰 변동 없이 7000가구 선을 유지하고 있다.

LH는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다. 우선 강북구 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전용 19~24㎡)은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고, 감정평가를 거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한정돼 있어 할인된 수준으로 산 것인데, 제도적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31&prsco_id=005&arti_id=0001583372

강남 빼고…서울 아파트 '살 사람' 늘었다

 

강남 빼고…서울 아파트 '살 사람' 늘었다

[1·3대책 이후 매수심리 반등
수급지수 전주比 0.2P 상승
매물 한달만에 3600건 줄어]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도심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1을 기록해 전월 79.1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아직 100 밑이므로 여전히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지만, 12월부터는 하락세가 멈추고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대책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 '살 사람'이 늘고 있다. 급매가 소진되면서 작년 말 대비 매물도 줄었다. 다만 규제가 유지된 강남권은 살 사람이 줄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였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으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말 100아래로 떨어진 후 2년째 등락을 반복하며 두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특히 작년 5월 이후부터 8개월 연속 하락하다 올해 들어 반등했다. 작년 12월 말 63.1로 저점을 찍은 후 64.1→64.8→65.8→66으로 4주 연속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발표된 1·3 대책이 매수심리를 반등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전까지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 세제, 대출, 청약 등에 있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이 대책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에서 벗어났다.

실제로 권역별 매매수급지수를 살펴보면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매수심리가 모두 전주 대비 상승하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 등) 66.9→67.9, 동북권(노원·도봉·강북구) 66.8→67.6,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등) 61→61.8, 서남권(강서·관악·구로구 등) 60.3→60.3 등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매수심리가 소폭 회복되면서 역대급 낙폭을 매주 경신하던 아파트가격 하락률도 축소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1% 하락하면서 4주째 -0.67%→-0.45%→-0.35%→-0.31%로 낙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적체됐던 매물도 규제 완화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아파트빅데이터앱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5만812개로 한 달 전 5만4443건 대비 6.7% 감소했다. 한 달 만에 매물 3600건이 사라진 셈이다.

반면, 규제가 유지된 강남권은 전체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매수심리 회복이 더디고 매물도 소진되기보다 쌓여가는 모습이다.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이번 주 매매수급지수는 72.7로 전주 73.5에서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서초구 아파트 매물은 3462건으로 서울 24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한 달 전 대비 증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30&prsco_id=008&arti_id=0004844861

토지도 ‘거래 절벽’… 전국 땅값 작년 11월부터 하락

 

토지도 ‘거래 절벽’… 전국 땅값 작년 11월부터 하락

거래량, 10년만에 최저 기록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토지 거래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 상승률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토지 거래량이 220만9000필지(1795.4㎢)로, 전년(329만6622필지) 대비 33.0%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연간 기준으로 2012년(204만5000필지)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이 전년 대비 5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도 43.5% 줄었다. 이 밖에 세종(-42.5%)과 부산(-41.7%), 인천(-40.7%), 경기(-37.0%)에서도 토지 거래가 대폭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도 97만4000필지(1675.6㎢)로, 전년(124만8000필지) 대비 22.0% 감소했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거래량 감소에도 토지 가격은 소폭 올랐다. 지난해 지가변동률은 2.7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상승률(4.17%) 대비 1.44%포인트 낮다. 지가변동률은 전국의 지역별·용도별 대표 필지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을 조사해서 산출한다. 수도권은 4.78%에서 3.03%로, 지방은 3.17%에서 2.24%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3.25%), 경기(3.11%), 서울(3.06%), 부산(2.75%) 등 4곳이 전국 평균(2.73%)보다 지가 상승폭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성동구가 4.53%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북 군위(4.36%)와 경기 하남(4.23%), 경북 울릉(4.07%), 경기 광명(4.03%)도 비교적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토지가 3.25%, 밭(田)이 3.14%, 논(畓)이 2.74%, 주거용이 2.12% 상승했다.

하지만 작년 연말로 갈수록 땅값도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11월 지가변동률은 –0.005%로 2010년 10월 이후 12년 1개월 만에 하락했으며, 작년 12월에도 –0.032%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자금 조달 부담과 수요 감소로 땅값이 작년 연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30&prsco_id=023&arti_id=0003743094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즉각 취소키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즉각 취소키로

내달초 범정부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가담 여부를 선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초범이더라도 앞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를 유인했는데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10%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음 달 초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적발 시 자격취소 등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30&prsco_id=020&arti_id=0003476447

아파트값 하락폭 4주 연속 줄었다

 

아파트값 하락폭 4주 연속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 값 하락 폭이 4주 연속 줄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42% 하락해 전주(-0.49%)보다 낙폭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올 들어 4주 연속 하락 폭이 둔화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도 0.31% 내리며 전주(-0.35%)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이달 초 주간 하락 폭이 1% 안팎을 기록했던 노원·도봉·강북구는 하락세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노원구가 0.31% 떨어졌고,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0.37%, 0.28% 하락했다. 반면 강서구(-0.66%), 금천구(-0.55%), 관악구(-0.45%) 등 서울 서남권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매수자의 희망가격과 매도자의 호가 사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낙폭을 키웠던 아파트 전세 시장도 하락세가 둔화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 0.75% 내리며 전주(-0.84%)보다 낙폭이 줄었다. 서울 전셋값 변동률도 -1.01%로 전주(-1.11%)보다 축소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8&prsco_id=023&arti_id=0003742636

“임대료 못 올리는데…” 금리 폭등에 ‘청년주택’ 휘청

 

“임대료 못 올리는데…” 금리 폭등에 ‘청년주택’ 휘청

“임대료 2년마다 5%내 인상 제한
대출이자 2배 뛰어 적자 눈덩이”
수익악화로 사업중단 잇따라 검토
“세액 공제 등 조세-금융지원 필요”

서울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시행사 대표는 최근 2배 넘게 뛰어버린 대출 이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인근 시세보다 10% 싼 임대주택. 10년 동안은 입주자가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어서 늘어난 이자 부담이 그대로 적자로 쌓이고 있다. 그는 “대출 금리가 2.7%대에서 5.9%로 뛰면서 추가 이자만 30억 원 넘게 늘어났다”며 “아직 임대료도 못 받았는데 현금 흐름이 나빠져 사업 포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역세권 청년주택’ 등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우려로 임대주택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금 경색이 이어지면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이자 2배 오르며 금융 비용에 허덕여

민간 시행사나 건설사가 참여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이 민간 토지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대신 공공기여 명목으로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초반엔 손해를 보지만 준공 10년이 되면 임대주택을 매각해 사업자가 수익을 보전했지만 금리가 올라 초기 부담이 불어나며 이익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용적률 특혜’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이젠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손을 떼는 것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한 투자운용사 임원은 “미리 매입한 토지를 원가 수준으로 넘기겠다며 찾아오는 청년주택 사업자가 부쩍 늘었다”며 “자산운용사도 최근 고금리 부담이 버거워 섣불리 사업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 임대주택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 중견 건설사는 임대주택 700여 채를 짓기 위해 조달한 자금의 금리가 3%대에서 6%대 중반까지 오르며 금융 비용에 허덕이고 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데 임대료 상승 제한에 매각도 10년간 불가능해 금리 부담을 그대로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엔 금리가 안정될 거라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 공공임대 인기 높아지는데 공급자는 “사업 포기”

역세권 청년주택은 실부담액이 낮고 전세금 의무보증 가입으로 깡통전세 우려로부터도 자유로워 최근 인기다. 지난해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포레나 당산’은 일반공급 경쟁률이 약 120 대 1에 달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우려로 임대주택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 공급자는 발을 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조세와 금융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만큼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주변 시세와 임대료 격차가 큰 단지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주택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공공에서 미리 매입하거나 운영 기간 장기화 등을 전제로 시행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7&prsco_id=020&arti_id=000347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