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역전세 대란 현실화 되나…1월 보증금 피해 후기 급증

 

하반기 역전세 대란 현실화 되나…1월 보증금 피해 후기 급증

올해 1월 발생 전세 보증 사고 금액, 전년 12월보다 22% 늘어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부동산테크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증가한 2232억2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지난 12월 820건에서 올 1월 96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고율도 5.8%로 지난 12월 5.2%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23일 국내 1위 부동산 거주 리뷰 평가 플랫폼 '집품'은 보증금 피해를 경고하는 후기가 지난 12월 대비 2.13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계약서 확인시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택임차권이 두 차례 증명되어 있었다"며, "본인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서 녹음 및 여러 곳에 문의, 법적 대응 고민(까지 했다)"는 후기가 등록되었다. 해당 글쓴이는 다행히 "계약일 전에 퇴실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는 "계약 만료 앞두고 나간다니까 돈 없다고 못 준다네요..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라며 "만료 1달 지나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겨우 탈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집주인이 돈 안줘서 이사 갈 때 피해 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의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리뷰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경험한 보증금 사고 사례는 물론 신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증금 반납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험에 대한 후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납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들은 이사 갈 집에 대한 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만큼 이러한 보증금 사고에 대한 위험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드시 계약 전에 집품의 거주 후기를 확인하고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받아보는 등 안심전세를 위해 보증금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한 달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의 89.3%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318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294건이 발생한 서울, 252건이 발새한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강서구에서 68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 전체 사고의 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30건), 금천구(29건), 구로구(28건), 관악구(1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는 각 1건씩에 불과했다. 노원구는 0건이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5&prsco_id=215&arti_id=0001085056

집값 21억, 수상한 아들의 직거래… 알고보니 편법증여

 

집값 21억, 수상한 아들의 직거래… 알고보니 편법증여

국토부, 불법 의심 276건 적발
거래신고 위반 의혹 가장 많아

수도권에 사는 40대 A씨는 아버지의 법인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다. 그러던 중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전세 살던 아파트를 21억원에 샀다. 이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졌는데, 정부 기획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가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나 법인의 장부 처리 내역 등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 쓰인 돈이 전부 법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와 비교해 고가나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거래 중 가장 위반이 많은 건은 ‘거래신고 위반’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77건 적발됐다. 이 사례들 역시 국세청에 통보돼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전대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추가로 2차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고가로 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를 한 뒤 계약을 철회하거나, 투기지역 부동산을 고가에 거래한 뒤 해제한 사례 등이 대상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5&prsco_id=005&arti_id=0001589163

용인 처인구 고급주택 매매 12억

늘어나는 금융비용에 “수수료라도 아끼자”… ‘셀프등기’ 자리잡았다

 

늘어나는 금융비용에 “수수료라도 아끼자”… ‘셀프등기’ 자리잡았다

셀프등기 건 수 2021년 5만건→2022년 11만건
법무사 대행수수료 0.1%… “금융비용 아끼려”
“등기 늦어지면 압류·가압류 가능성… 꼼꼼히 챙겨야”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10억1000만원에 매매한 A씨는 부동산 등기를 ‘셀프’로 해결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해결한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대리인을 거치면 101만원 가량을 등기 비용으로 내야했다. 그러나 높아진 이자 등으로 추가 금융비용이 드는게 부담스러웠던 A씨는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했다. 서류 구비 비용 단 돈 몇만원밖에 들지 않아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커지면서 부동산 ‘셀프 등기’가 흔하게 볼 수 있는일이 됐다.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 늘어나기 시작했던 셀프 등기 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셀프등기 건수는 지난해 총 11만723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3202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18년 2만9015건, 2019년 2만5051건 등으로 과거에는 3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2020년 4만3067건으로 늘어나더니 2021년 5만건을 돌파, 지난해엔 2배 이상 늘었다.

물론 아직 법무사와 변호사 등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건 수보다는 적은 편이다. 지난해 법무사를 통한 등기 신청 건수는 509만5964건, 변호사를 통한 등기 신청 건수는 103만3630건이다. 기타를 포함한 전체 등기 신청 건 수에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지난해 1.2%포인트(p)나 증가했고, 올해 1월 건수만 보더라도 1.4% 수준을 보였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 늘어나는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껴 부대비용을 줄이려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행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으로, 과세표준액 5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약 5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셀프등기가 유행하자 유튜브와 지자체에서 과정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강남·마포·도봉구 등 서울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나홀로등기’ 코너가 마련돼 있다. 노원구는 ‘셀프 등기 신청’ 안내책을 발행하고, 동작구 역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절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직접등기 하기 위한 절차는 꽤나 복잡하다. 매도인은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전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 원·초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1부와 사본2부,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등을 준비해야한다. 대부분 민원24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셀프등기를 할 경우 꼭 잔금치룬 ‘당일’에 해야하는 점을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점점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각종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셀프등기 요건도 간소화되고 있어 앞으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잔금을 치룬 당일날 셀프등기를 접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 전 소유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며 “전 소유자가 채무관계 때문에 급하게 아파트를 팔 경우 이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날 바로 등기소에 접수해야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4&prsco_id=366&arti_id=0000880249

"집값 바닥 찍었나"…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상승

 

"집값 바닥 찍었나"…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상승

매수심리 지난주 이어 2주째 회복
강남3구 올랐지만 '노·도·강'은 하락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지수가 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과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의 매수심리가 상승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동북권은 심리 지수가 내렸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지수가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7로 지난주(66.4)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지난주 반등한 뒤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연속으로 올랐지만, 현재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60선 언저리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매수세는 약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70.9에서 이번 주 71.4로 올랐다.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도 지난주 59.5에서 이번 주 60.3으로 오르면서 3주 만에 60선을 회복했다. 중구·종로구 등이 속한 도심권도 69.1에서 69.4로 올랐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0.7에서 이번 주 70.6으로 떨어졌다. 노·도·강은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에 힘입어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에 소폭 하락한 것이다.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의 서북권도 61.7에서 61.0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주 69.5에서 이번 주 70.3으로 올라 12주 만에 70선을 회복했다. 인천도 지난주 68.8에서 이번 주 69.3으로 상승했다. 서울까지 포함한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역시 68.5에서 69.1로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는 지난주 72.8에서 이번 주 73.5로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60.9에서 이번 주 61.7로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70.4에서 71.5로 올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4&prsco_id=629&arti_id=0000202603

다시 전세 역전… 서울 전세계약 비중 1년새 최대로 급증

 

다시 전세 역전… 서울 전세계약 비중 1년새 최대로 급증

지난달 전월세 중 58.4%가 전세
9개월來 최대치… 수도권서 많아

올해 1월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이 7개월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며 9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계약은 특히 강한 증가세를 보이며 1년여 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신규계약 3만7751건 중 전세가 58.4%인 2만2033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52.6%(4만3336건 중 2만2806건)와 비교해 상당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4월 59.3%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이 비중이 전월 대비 증가하기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계약 비중이 줄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반등이기도 하다.

2021년 7월 64.9%였던 전세계약 비중은 이후 간헐적으로 소폭 증가를 보였을 뿐 추세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2월 저점까지 1년반 동안 12.3% 포인트나 떨어졌다. 그 가운데 거의 절반(5.8% 포인트)을 올해 들어 한 달 사이에 되돌렸다는 점에서 지난달의 비중 증가는 1% 포인트 내에 머물렀던 이전 반등과 다른 의미를 드러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 부담과 전세사기 우려에 따른) 월세 선호현상, 아파트 입주 여파 등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계약 비중 증가는 전셋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53.3%에서 올해 1월 61.3%로 늘며 1년여 만에 60%를 넘겼다. 지방도 같은 기간 51.6%에서 54.2%로 증가하며 지난해 7월(55.5%) 이후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지만, 수도권보다 반등폭이 작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45.9%에서 57.8%로 12% 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1년 사이 전세계약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21년 4월(53.7%)을 크게 웃돈다. 송파구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신규계약이 증가하면서 전체 전세 거래건수도 4567건에서 4752건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전셋값이 크게 내리자 ‘전세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거래 증가를 이끈 것으로 평가됐다. 여 연구원은 “전셋값 약세가 지속되는 만큼 수도권 아파트 시장 위주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신축이나 학군, 직주(직장·주거) 근접 등 입지가 더 나은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4&prsco_id=005&arti_id=0001589161

서울 아파트 '5%' 이상 하락거래, 1년 만에 2.44배 늘었다

 

서울 아파트 '5%' 이상 하락거래, 1년 만에 2.44배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며 1년 전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5% 이상 상승한 거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었다. 고금리 여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시점이 도래해야 집값이 안정기에 진입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2월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격이 5% 이상 오른 매물 거래량은 전년 동기(1만2046건)에 비해 2분의 1가량 줄어든 5616건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 가격이 5% 이상 대폭 감소한 매물 거래량은 405건으로, 전년 동월(166건)에 비해 약 2.4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에서의 아파트 거래 1629건과 439건의 매매가격이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87건, 190건)과 비교하면 약 1.84배(경기), 약 2.31배(인천)만큼 늘었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전국적으로 주춤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5% 넘게 오른 매물 거래비율은 16.04%였다. 지난해 1월(25.03%)보다 8.9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인천과 제주에서의 하락세가 가팔랐다. 두 지역에서 거래가격이 5% 넘게 오른 매물 비중은 지난해 1월(30.73%, 34.34%)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각각 18.57%와 22.50%에 머물렀다.

박윤태 직방 매니저는 "3~4년 전 부동산 호황기 당시 짓기 시작했던 다수의 아파트들이 올해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 또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석은 동일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하지 않았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3&prsco_id=417&arti_id=000089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