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이후에도 '생애최초'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이후에도 '생애최초' 혜택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매월 납부로 변경
경매 전 '조건부 확인서' 발급해 임차인 저리대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추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 제도도 매월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먼저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긴급지원주택을 이용할 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보다 크기가 작은 면적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지원주택 최대 거주 기간인 2년 이후에도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디딤돌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하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 완화하는 등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과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한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 절차 종료 이전에 '조건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전세피해 확인서는 피해 임차인이 저리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전세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11&prsco_id=648&arti_id=0000014529

서울 부동산 거래 살아나는데…지방은 여전히 찬바람

 

서울 부동산 거래 살아나는데…지방은 여전히 찬바람

기사내용 요약

서울 거래량 3개월째 늘어…지방은 계속해서 줄어
규제 완화에 따른 쏠림 현상…서울·경기 중심 확대
매매가격도 온도차…서울 하락폭 축소, 지방 확대
"서울도 종전 대비 오른 가격은 매수자 관심 없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09% 떨어졌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거래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흐른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작년 11월 761건, 12월 1001건, 올해 1월 1161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면서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작년 12월 3698건에서 1월 4093건으로 거래량이 10.7% 늘어났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6일 -0.31%부터 이번주 -0.21%까지 4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다.

정부가 지난 1월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하고 1월30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서울 분위기와 달리 지방권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쏠림 현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은 되레 수요가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작년 12월 984건에서 올해 1월 874건으로 11.2%(110건) 줄어들었고, 대전 아파트 거래 건수도 같은 기간 550건에서 517건으로 6%(33건) 줄었다. 세종도 277건에서 244건으로 줄었다.

또 충북(1169건→895건), 강원(819→762건), 충남(1383건→1281건), 전남(742건→737건), 경북(1386건→1286건), 경남(1680건→1427건), 제주(165건→120건) 등 대부분 지방 지역의 거래가 위축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 7만5359가구 중 지방 물량이 6만3102가구로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대구는 1만3565가구에 달하며, 전북, 경북, 충북 등은 한 달에 1000가구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매매가격 변동률도 지방의 경우 지난주 -0.29%에서 이번 주 -0.30%로 하락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0.39%→-0.44%), 울산(-0.37%→-0.42%), 경남(-0.17%→-0.22%), 전북(-0.15%→-0.18%)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도 거래가 급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종전 대비 오른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수자들이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미분양 증가 등의 악재가 많아 당분간 하락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리 불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8일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최대 6%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높은 지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하락기대 심리가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10&prsco_id=003&arti_id=0011734182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회복세...4주째 연속 상승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회복세...4주째 연속 상승

기사내용 요약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69.5→69.8
규제완화 이후 회복세...지방은 냉기 여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급매물 거래 증가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4% 떨어져 지난주(-0.32%)에 이어 3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작년 말 매주 최저치를 갈아치우던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4주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계기로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8로 지난주(69.5)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말 65.0까지 떨어지며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2월 둘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서울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해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책을 쓰면서 매수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다. 시장에는 규제완화 이후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고금리와 경기둔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4주 동안 갈팡질팡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이번 주 67.4로 지난주(66.3)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5개 권역 모두 상승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0.1에서 이번 주 71.2로 올랐고, 지난주 70.3으로 하락했던 동남권(강남3구 등)도 이번 주 71.6으로 반등했다.

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도 61.4에서 62.0으로 상승했고, 양천·강서·구로·금천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은 59.9에서 61.4로 상승하며 60선을 회복했다.

지방 매매수급지수는 78.0으로 지난주(78.2)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바닥을 다지는 수도권 분위기와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흐른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6일 -0.31%부터 이번 주 -0.21%까지 4주 연속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지방의 경우 지난주 -0.29%에서 이번 주 -0.30%로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

대전(-0.39%→-0.44%), 울산(-0.37%→-0.42%), 경남(-0.17%→-0.22%), 전북(-0.15%→-0.18%)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규제 완화에 따른 쏠림 현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은 되레 수요가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매매 거래량도 지방은 여전히 감소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작년 12월 984건에서 올해 1월 874건으로 11.2%(110건) 줄어들었고, 대전 아파트 거래 건수도 같은 기간 550건에서 517건으로 6%(33건) 줄었다. 세종도 277건에서 244건으로 줄었다.

또 충북(1169건→895건), 강원(819→762건), 충남(1383건→1281건), 전남(742건→737건), 경북(1386건→1286건), 경남(1680건→1427건), 제주(165건→120건) 등 대부분 지방 지역의 거래가 위축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10&prsco_id=003&arti_id=0011734261

미분양 공포에 역전세난 확산…언제까지

 

미분양 공포에 역전세난 확산…언제까지

1월 전국 미분양 7만가구 넘어서
서울 입주물량 강남권 집중…전세가격 7개월째 약세
“금리 내려가기 전까지 전세 하락 계속”

최근 시장 하락기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입주물량에 미분양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7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1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위험 한계선인 6만2000가구 웃돌았다.

1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2257가구로 전월(1만1076가구) 보다 10.7%(1181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6만4102가구로, 전월(5만7072가구) 보다 10.6%(6030가구)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격이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입주물량이 많다보니 내년 초까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이 하락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올 한해 입주물량은 전국에 40만가구 가량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에는 총 38개 단지, 3만3338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입주아파트는 2020년 5만6784가구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3만가구 대로 줄었다.

다만 올해 입주물량 중 27%는 강남권에 집중돼 강남권 전세가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집계 결과, 2월 전국 주택전세가격 지수는 94.0으로 지난해 2월 대비 -6.2% 하락하면서 4개월째 약세를 보였다. 같은 달 서울 주택전세가격은 -1.47% 하락해 7개월째 약세를 기록했다. 강북은 -1.21%, 강남은 -1.71% 하락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금리인상,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세수요 위축이 낙폭을 키웠다”며 “강남지역의 하락이 더 큰 이유는 전세가 부담이 적은 강북보다 강남이 월세전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결과”라고 풀이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저금리 시대 때는 월세를 내는 것보다 대출 이자가 더 낮아지자, 대출을 동반해 전세 아파트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가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아지자,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돼 집을 매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갭투자한 투자자의 물량이 쌓여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전세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10&prsco_id=119&arti_id=0002690998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 한다?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 한다?

서울시가 강남·목동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관련해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목동 등은 다음 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시는 지난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시 고위 관계자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6월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규제까지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10&prsco_id=417&arti_id=0000902314

'부동산시장 선행지표' 경매시장 북적인다

 

'부동산시장 선행지표' 경매시장 북적인다

전국 아파트 평균 응찰자 8.1명
2년 8개월 만에 최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평균 응찰자수는 2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매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652건으로 이 중 54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3.1%로 전달(36.5%) 대비 3.4%p 떨어졌다. 낙찰가율도 전월(75.8%) 보다 1.2%p 낮아진 74.6%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8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하지만 평균 응찰자 수는 2.1명이 늘어난 8.1명으로 2020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6.1%로 전월(44.0%) 대비 7.9%p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전달(78.7%)에 비해 1.1%p 오른 79.8%를 기록했다. 강남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낙찰되면서 평균 낙찰가율 상승을 이끌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으로 집계됐는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2.6명) 이후 상승세(2.6->3.4->4.5->5.6->8.0)로 돌아섰고, 2월 들어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7.9%로 전월(29.5%) 보다 8.4%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71.9%로 전달(73.3%) 보다 1.4%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보다 2.8명이 늘어난 13.7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22.4%로 전월(29.2%)에 비해 6.8%p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했다. 낙찰가율 역시 전달(72.8%) 보다 6.4%p 떨어진 66.7%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6월(53.7%)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10.4명으로 전달(8.3명) 보다 2.1명이 증가하면서 2021년 9월(10.2명)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일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가시지 않아 낙찰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과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73.8%로 전달(70.8%) 대비 3.0%p 상승했으며, 울산은 전달(76.7%) 보다 1.8%p 상승한 78.5%를 기록했다. 한편 전월 대비 4.6%p 하락한 광주(75.5%)는 2011년 10월(73.7%) 이후 약11년 만에 80%선이 무너졌다. 대구(67.0%)와 부산(72.3%)은 전달 보다 1.9%p, 1.7%p 하락하면서 각 지역의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경북(76.7%)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달(67.0%) 보다 9.7%p 상승했고,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걷던 경남(79.5%)은 전월(76.9%) 대비 2.6%p 반등했다. 강원(84.1%) 낙찰가율은 전달(84.3%)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5개월 연속 80%대를 유지했다. 전남(73.3%)은 전월(80.5%) 대비 7.2%p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충북(70.0%)과 전북(77.8%)은 각각 6.2%p, 4.9%p 낮아졌다.  

2건이 낙찰된 제주는 96.2%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4건이 낙찰된 세종은 69.7%로 집계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9&prsco_id=079&arti_id=0003745480

'1기신도시 특별법' 마련 한 달…시장 반응도 법안 발의도 '아직'

 

'1기신도시 특별법' 마련 한 달…시장 반응도 법안 발의도 '아직'

기사내용 요약

1기신도시 아파트값 낙폭 잠시 둔화됐다가 2배 이상↓
분당 '이매삼성' 전용 127㎡ 17억원→10억원 하락 거래
국토부, 특별법 발의는 아직…"절차 거쳐 발의될 예정"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1기 신도시에서는 관련 노후 단지들의 하락 매매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국회 발의 예정이었던 법안도 아직 발의가 미뤄지고 있어 국회 법안 심사 통과 후 본격적인 지구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특별법 발표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잠시 낙폭이 -0.08%에서 -0.05%로 둔화했다가 다음 주(24일 기준)에는 다시 2배 이상(-0.05%→-0.11%) 확대됐다. 지난주(3일 기준) 역시 지역별로 ▲평촌(-0.18%) ▲일산(-0.04%) ▲분당(-0.03%) ▲산본(-0.03%) 등에서 하락세가 계속됐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삼성' 전용면적 127㎡는 이달 4일 10억원(1층)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는 지난 2021년 기록한 최고가 17억원(13층)보다 무려 7억원이나 낮은 가격이었다. 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14단지청구' 전용 101㎡은 지난 2일 최고가(8억8000만원) 대비 3억400만원 떨어진 5억7600만원(4층)에 거래됐다.

아울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성원' 전용 84㎡는 지난 3일 7억6000만원(9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1년 기록한 최고가 9억8000만원(3층)보다 2억2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또 인근 '향촌현대 5차' 전용 59㎡는 같은달 2일 7억2000만원(13층)에 팔려 최고가 8억9000만원(2층) 대비 1억7000만원 떨어졌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특별법 발표 직후에는 분당, 일산의 일부 단지에서 문의가 늘면서 가격 하락이 주춤해졌다"면서 "그러나 이후 다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1기 신도시들이 가격 약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안전진단 대폭 간소화와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성남 분당·군포 산본·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노원, 광명 철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도 수혜 지역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당초 지난달 중 국회에 발의하려 했던 국토부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는 2월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회법상 정식 절차가 있다보니 아직 발의는 안 된 상태"라며 "법안은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며, 워낙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막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조율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의 경우 이미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 등이 문제를 제기한 '블록별 통합 재건축'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자체에서 짜도록 돼 있기에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당분간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 수요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실제 구역 지정이나 선도지구 등의 지정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다"며 "더군다나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대규모 이주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당장 수혜지역들의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아직은 아직 미국 기준금리 상단의 불확실성,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거나, 정비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궤도에 오른다면 미래가격을 반영해 시세에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은 몇 년 이내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09&prsco_id=003&arti_id=001173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