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경기전망지수 상승… 부동산 연착륙 기대?

 

서울 주택경기전망지수 상승… 부동산 연착륙 기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전망이 소폭 개선됐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달 대비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5.5포인트(p)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등 침체에 빠진 시장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각종 대책이 이달부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가 내놓은 '1.3 대책'과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의 규제 완화책 영향으로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사업자들의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또 한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지수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다.

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67.6)에 비해 5.5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2포인트, 지방 4.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서울은 24.2포인트(64.0→88.2) 오르며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인천은 2.7포인트(61.1→63.8), 경기는 6.6포인트(64.5→71.1)로 소폭 올랐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 금리인하 움직임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다수의 주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한 실질적 거래량이 늘고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울산(7.4) 강원(5.8) 대전(-3.9)이 하락 곡선을 느렸다. 주산연 측은 지난달 강원과 대전, 울산의 지수가 20.5포인트, 18.1포인트, 17.6포인트씩 크게 상승하며 조정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달 자금조달지수는 78.5로 전월(72.9)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조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자금지원과 보증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최근 미국 SVB 파산과 3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경우 추후 자금조달지수는 다소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3월 자재수급지수는 1.9포인트(86.5→ 88.4) 개선됐다. 유가 하락과 부분적인 원자재 공급망 정상화, 신구발주 감소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3&prsco_id=417&arti_id=0000906048

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소득환산액 줄어 복지수혜는 확대
생계급여-국가장학금 대상 늘듯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5200만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2억8600만 원으로 떨어지며 재산보험료가 한 달에 8만442원으로 전년 대비 15.7%(1만5023원)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17억5800만 원짜리 아파트는 올해 14억31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19만7293원에서 17만5264원으로 11.2%(2만2029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수혜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서울에 주택(공시가격 1억7000만 원)을 보유한 1인 가구(소득·다른 재산 없는 경우)는 소득인정액(73만8000원)이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30%(58만2000원)를 넘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이를 충족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올해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변경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내년 5월 신청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올해(지난해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가액이 2억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내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올해 줄어든 공시가격을 반영한다.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지원돼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등기 비용도 낮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7억 원인 서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7900만 원으로 낮아져 국민주택채권 매입 때 드는 실제 부담금은 276만 원에서 191만 원으로 30.8%(85만 원) 줄어든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3&prsco_id=020&arti_id=0003486900

"지방 아파트 더 안 팔려" 2월 입주율, 지역간 양극화 커져

 

"지방 아파트 더 안 팔려" 2월 입주율, 지역간 양극화 커져

부동산 시장 침체기 장기화 우려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은 한 달 전인 1월에 비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63.3%로, 1월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아파트 10채 중 3채 이상이 빈집으로 남은 상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1.3 대책'과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 탓에 아파트 입주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인해 미입주자 10명 중 4명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전월(1월)에 비해 3.3%포인트(p) 하락한 63.3%를 기록했다. 서울(79.2→79.7)과 인천·경기(73.2→75.8)는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 입주율은 지난 1월(75.2%)보다 지난달(77.1%) 1.9%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포인트 떨어졌다. ▲강원권(60.0→52.0) ▲대전·충청권(66.5→59.7) ▲광주·전라권(61.6→59.3) ▲대구·부산·경상권(64.9→62.7)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와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섰으나,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미국 SVB 파산과 3월 기준금리 추가인상, 한국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확장국면으로 인해 당분간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2월 미입주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기존 주택매매가 지연돼서'로, 전월(41.7%)보다 2.7%포인트 오른 44.4%로 집계됐다. 빈집 열 채 중 네 채가 원래 살던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 갔기에 비어있는 셈이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와 '잔금대출을 못 받아서'가 각각 33.3%와 14.3%에 머물렀다. 이는 전월(39.6%, 14.6%) 대비 6.3%포인트와 0.3%포인트 감소한 결과다. 같은 기간 '분양권 매도가 지연돼서'라는 응답도 2.6%포인트(4.2%→1.6%) 줄었다.

3월 입주전망은 다소 개선돼 전국 기준 지난달보다 8.1포인트(72.1→80.2)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3.5포인트(67.5→71.0) 오르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광역시는 0.3포인트(75.7→75.4) 하락이 예상된다.

조 연구원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전매제한 기간·다주택자 규제·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계획 발표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충북(61.5→100.0) 전남(76.4→100.0) 충남(58.8→82.3) 경북(66.6→88.8) 울산(62.5→82.3) 5개 시·도의 입주전망지수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12.5포인트(87.5→75.0) 하락했다. 지난달엔 1월 대비 27.5포인트가 급격히 오르며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2&prsco_id=417&arti_id=0000905651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올해 1천억원 이상 거래 1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올해 1천억원 이상 거래 1건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여파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천억원 이상 대형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올해 들어 이달 14일(계약일 기준)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천억원 이상 거래는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에서 1천억원이 넘는 건물이 거래된 건수가 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 거래된 1건은 중구의 한 업무시설로, 올해 초 3천80억원에 계약됐다. 그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건은 500억원에 매매된 신사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이다.

업무·상업용 부동산 매매 규모도 1조99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7천168억원)보다 80.8% 감소했다.

100억원 이하 '꼬마빌딩' 매매도 올해는 124건에 그쳐 전년 동기(435건)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대형 빌딩은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지만 금리 인상 폭이 가파른 탓에 기관 투자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꼬마빌딩도 경기 둔화 탓에 선뜻 매수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알스퀘어는 설명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경기 둔화 움직임, 물가 상승이 금리를 예단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다만 금리 방향성은 물가보다 경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말에는 얼어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업무, 상업용 빌딩 거래규모 변화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2&prsco_id=001&arti_id=0013829005

"봄 되면서 이사 건수 많아져"…부동산 후방산업도 '숨통'

 

"봄 되면서 이사 건수 많아져"…부동산 후방산업도 '숨통'

기사내용 요약

이삿짐 센터·부동산 중개업자·인테리어 등
부동산 관련 업계 거래 빙하기 탈출 기대감
"작년 말 10건 미만도…이달 15건으로 늘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소식에 매도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물을 회수하면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달 전 대비 아파트 매매량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한달 전보다 매물이 약 6.7% 줄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매매 안내문 가격이 수정된 모습. 2023.01.29.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작년 겨울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봄 되면서 이사 건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소규모 이사업체를 운영 중인 서민수(61)씨는 "3월부터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예전엔 한 달에 25건~30건이 기본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10건도 못 한 적도 있었다"며 "그러다 지난달에는 12건, 이달에는 15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이삿짐센터,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 업체 등도 최악의 보릿고개를 넘어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48건으로 2021년 10월(2198건) 이후 1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2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0월 55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작년 11월 730건, 12월 835건, 올해 1월 1417건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도봉구에서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장 모씨도 "작년 말까지는 이사 업계가 극심한 거래절벽이었는데 봄 되면서 살아나고 있다"며 "평일의 경우 예전과 가격이 같지만 주말의 경우 조금 올려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소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성북구 월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거래가 2~3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벽이지만 작년 말 최악의 상황에 비해선 많이 살아나고 있다"며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 문의도 부쩍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정책이 거래량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매매심리 위축이 여전해 본격적인 거래 회복세로 보기엔 이르다고 평가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월 4000~5000건을 평균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절벽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급매물 소화 이후 호가가 높아진 곳을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작년 12월부터 매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6개월 정도의 지속성이 확인돼야 유의미한 통계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구매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이사 철로 접어들면서 계절적 요인에 의해 거래가 늘어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2&prsco_id=003&arti_id=0011755626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문턱 높인다…"기금 한계 도달"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문턱 높인다…"기금 한계 도달"

사업성·영세 수준·사업장 규모·공공성 등 항목으로 평점 매겨
다음달 중 시행 목표…"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금이 한계에 도달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융자를 위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에는 사업성이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저리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다음 달을 목표로 '가로주택 융자 심사 평점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공공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인 '가로구역'으로서 △사업구역 면적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수 △기존 주택의 수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한정적인 데다 수요 역시 급격하게 불어나자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겼다.

실제로 올해 2월까지 한동안 단 한 건의 신규사업도 승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이 앞서 승인된 사업에 모두 투입돼 자금상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 예산은 2675억원이었으나 예상 수요는 9000억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민간자금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공공 융자와 금리가 2~3%가량 차이가 나 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 대비 68.1% 늘린 4496억원을 마련한 데 이어 평점표를 도입해 공공 융자 혜택의 진입 장벽을 높여 예산상의 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금도 부족하고, 민간자금을 융자해야 하는 사업장들도 공공자금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어 이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은 사업성, 영세 수준, 사업장 규모, 공공성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화가 심각해 당장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또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의 재원이 사업비로 투입되는 만큼 임대주택을 다수 확보하는 등 공공성을 크게 확보할수록 고점을 득해 사업비를 융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HUG 관계자는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언제쯤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2&prsco_id=421&arti_id=0006698079

“규제 풀리고 속도 빠르고”…활기 띠는 ‘미니 재건축’

 

“규제 풀리고 속도 빠르고”…활기 띠는 ‘미니 재건축’

서울 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 추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재건축에 비해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가 연달아 완화되면서 그동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정부가 대단지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니 재건축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166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134곳) 대비 7개월 새 32곳(23.8%) 늘어난 것으로, 2020년 6월 기준 63곳, 2021년 6월 105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택을 소규모 구역 단위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일반 재건축보다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소규모재건축은 평균 3~4년가량 소요돼 보통 8~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반 재건축사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랑구(16곳)와 양천구(15곳)가 그 뒤를 이었다. 공급이 부족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총 44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된 것은 인센티브 확대의 여파로 보인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기준을 5년 소유·3년 거주로 정했다. 2021년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가능 면적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된 데 이어 추가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또 기존에 ‘15층 이하’로 규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도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 확정 및 조합 임원·대의원 선임 등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재건축 사업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업 진행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넣어 공공성을 강화하면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데다,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혔다.

다만 최근 들어 일반 재건축사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니재건축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규모가 작고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최근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1&prsco_id=277&arti_id=00052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