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500만원 넘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아… 정부대책 ‘사각’

 

보증금 8500만원 넘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아… 정부대책 ‘사각’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변제기준-금액 높였지만 소급 안돼
국토부 “주택 경매절차 일시중단도
이해관계 복잡해 도입 쉽지않아”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 사망자 박모 씨가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공용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가 잇달아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치우치고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종합 대책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한 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및 변제기준 상향 △연 1~2%대 저리 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포함) △긴급거처 지원 등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최우선 변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 정부가 변제 기준과 변제액을 모두 높였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최근 2~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해 지원 기준을 벗어나는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거처도 현장에선 실효성이 낮다. 인천에 마련된 긴급거처(임대주택) 238채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한 집은 8채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입주 절차가 까다롭고 임대주택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고 했다.

저리 대출 역시 피해를 당한 집의 전세대출 이자는 그대로 내면서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대책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은행 시스템 연계 문제로 빨라야 4월 말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게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현재 공매의 경우 조세채권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채권자가 국가인 만큼 공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다만 경매는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거나 개인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면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자신이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경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해왔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결론을 못 내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일대일로 밀착해 법률,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뿐 아니라 심리 치료 지원책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8&prsco_id=020&arti_id=0003491924

금리인상 종료 수순에도 “집값 급등 없다”… 고금리·역전세·경기 영향

 금리인상 종료 수순에도 “집값 급등 없다”… 고금리·역전세·경기 영향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 연 3.50%
성장률 둔화 등 경기침체 여파
강남 입주량 등 역전세난 이어져
대출금리 하단 3%대도 “여전히 높다”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는 예상에도 우리나라의 집값이 과거와 같은 급등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줄을 잇는다. 급등기에 비해 여전히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인 데다, 역전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내 집 마련에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은행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은이 2021년 8월 이후 아홉 차례 연속 인상을 하면서 3.50%까지 올랐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동결된 이후 두 차례 연속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금리인상 흐름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완화가 단행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건수는 월 1000건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 1417건, 2월 2461건으로 늘어났고 4월 말로 집계가 끝나는 3월의 경우 14일 기준 2626건으로 이미 한 달 전의 수치를 넘어섰다.

다만 이같은 거래량 회복이 집값 상승의 신호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예년 월 평균치(4000~5000건)에 비해선 여전히 적은 수치인데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했던 지역 중심으로 급매 위주 거래가 진행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송파구(253건), 강동구(201건), 노원구(190건) 등이 주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선 분명히 늘어났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다”라면서 “지표상 바닥을 논하기는 여전히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난해처럼 가파르게 오를 일은 없겠지만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금리보다는 경기상황에 좀 더 무게를 뒀기 때문인데,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소비여력도 쪼그라들어 내 집 마련에 쉽게 나설 수 없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네 차례 연속 낮춰 1.5%까지 내렸다. 반도체를 비롯한 IT 수출 저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역전세 흐름도 집값이 쉽게 오를 수 없는 배경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해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셋값이 떨어진 것인데, 강남을 중심으로 입주량이 몰리면서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R11에 따르며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2만7952건 중 1만7016건(60.88%)이 2년 전(2021년 1분기)과 비교해 더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금리수준이 불과 2~3년전의 초저금리 상황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수요자들이 부담을 가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연 7%대까지 올랐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정부의 가산금리 인하 조치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고정금리 3.64~5.85%, 변동금리 4.18~6.20% 수준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연 2%대를 기록했던 때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인하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93991?sid=101

"불황에 강하다더니"…역세권 중소형아파트의 배신?

 "불황에 강하다더니"…역세권 중소형아파트의 배신?

'실속소비' 중소형 아파트값 대형 아파트값보다 더 급락
2030세대 영끌·중대형 공급감소 등 영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역세권 중소형은 불황에도 강할 줄 알았죠."

중소형 아파트는 주거의 실속소비를 상징한다. 반대로 대형 아파트는 알뜰 소비보다는 과소비에 더 가깝다.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보다 더 비싸니 구매층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불황이 오면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더 위축돼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더 내려간다. 슈퍼리치가 사는 ‘그들만의 리그’ 초대형 아파트는 제외하고 얘기하자.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는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첫 집을 살 때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권한다. 수요층이 탄탄하니 부침이 덜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테크 규칙 깨진 아파트값 하락기…"중소형 더 심한 급락"

하지만 이번 하락기에는 이런 부동산 재테크 규칙(rule)이 깨졌다. 대형보다 중소형 아파트에서 더 심한 급락이 온 것이다. 한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유행했던 대형 아파트 애물 단지론이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즉 고령사회에 1~2인 가구가 늘면 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는 논리가 무색해진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중형(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과 중소형(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각각 3.4%, 3.6%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형(60㎡ 이하)의 하락 폭도 2.3%에 달했다. 하지만 대형(135㎡ 초과)은 같은 기간 0.1% 하락에 그쳤다. 이 통계는 하락기에 대형이 얼마나 선전했는지를 보여준다.

중소형 아파트 급락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주택시장의 주역으로 급부상한 2030세대인 MZ세대의 '영끌' '빚투'나 갭투자의 표적이 된 것도 한 요인인 것 같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성격이 강해도 자본이득을 위한 집단적인 우상향 기우제의 대상이 되면 '변동성 쇼크'가 심하게 나타난다. 오를 때는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내릴 때는 그만큼 많이 내린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도 투기적 수요가 몰려 가격거품이 발생하면 매수자에겐 또 다른 위험자산이 된다.

MZ세대는 사회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자금이 부족했다. 당연히 대형 아파트는 사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였다. 재건축 아파트 역시 전세가 비율이 낮고 살기도 불편해 투자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중소형 가운데 신축 아파트에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이다.

◇2030세대 영끌·빚투·중대형 공급감소 등 원인

중대형 아파트의 선전은 공급 감소도 큰 요인이다. 부동산정보회사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입주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전체의 5.4%에 그쳤다.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최고치를 찍었던 2010년(33.7%)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아파트를 덜 지으니 대외충격에 덜 휘둘리는 것이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좀 넓은 집에 대한 수요도 대형 아파트의 하락 폭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

10년 전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찾아왔던 ‘하우스푸어’ 때와는 딴판이다. 당시 값싸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평수를 넓히면서 재산을 불리는 이른바 ‘아파트 사다리’가 무너졌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이상 연령층에게 대형 아파트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아파트 평수 넓히기는 이렇다 할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노후에 언덕을 만드는 것으로, 노후 준비의 완성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대형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굳건한 믿음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번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인 MZ세대가 영끌푸어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의 ‘중소형 급락과 대형 선전’에서 보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통념은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이래서 무섭다. 앞으로도 중대형 아파트가 계속 선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바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산고곡심(山高谷深)이다. 산고곡심의 이치는 세상사는 물론 부동산시장에서도 유효한 법칙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50815?sid=101

동작구 아파트값 9개월만에 반등… 세종시 4주째 올라

 

동작구 아파트값 9개월만에 반등… 세종시 4주째 올라

급매물 소진에 서울 하락폭 줄어

지난해 6월부터 떨어지던 서울 동작구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반등하고 지난달 ‘반짝 반등’했다가 떨어졌던 송파구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하락 폭도 줄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떨어져 전주(―0.13%)보다 하락 폭이 소폭 줄었다. 지난주(3일 기준) 하락 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한 것을 제외하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이후 하락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올라 지난해 6월 넷째 주(27일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9개월여 만에 멈췄다.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0.02% 올라 반등했다. 부동산원 측은 “송파구와 동작구는 급매물이 팔리면서 아파트값이 올랐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역세권 중저가·소형 위주로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해 일부 아파트값이 오르며 하락 폭이 줄었다”고 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오르며 지난달 셋째 주(20일 기준)부터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보다 0.19%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5&prsco_id=020&arti_id=0003491353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한 주 만에 다시 회복세 전환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한 주 만에 다시 회복세 전환

주간 매매수급지수 1p 오른 78.3…서울 71.4→71.9
서울 동북권·서북권만 소폭 하락…전세수급지수도 상승세

서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한 주 만에 다시 회복세로 전환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8.3으로 전주 (77.3)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주 전주 대비 0.1p 소폭 하락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71.4에서 71.9로 올랐다. 5개 권역 중 3개 권역만 지수가 상승했다.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이 76.2에서 78.0로 1.8p 회복해 서울에서 상승 폭이 제일 컸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7.0에서 68.7로 1.7p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73.2에서 73.5로 0.3p 상승했다.

다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은 75.5에서 75.3로 0.2p 하락했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64.3에서 64.0으로 내렸다.

경기는 75.6에서 77.1로, 인천은 74.2에서 76.0로 매수심리가 회복됐다. 지방 매매수급지수도 80.1에서 80.9로 0.8p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도 회복세다. 전국은 78.1에서 78.8로 8주 연속 올랐고, 서울도 71.4에서 71.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도 81.8에서 82.2로 회복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5&prsco_id=421&arti_id=0006747364

신축 빌라 사라진다…“서민층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신축 빌라 사라진다…“서민층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아파트 착공 19.9% 하락하는 동안 비아파트 51.1% 줄어
“아파트 살기 전 빌라”, 중간 단계로써 역할 했지만
주거 불안정성·환경 악화 심화될 수도

신축 빌라의 전세사기 문제와 역전세 난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빌라가 외면 받으면서 주거 상향을 위한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착공 실적은 5584가구로 집계되며 1년 전(1만1424가구) 보다 51.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는 미분양 적체 현상과 고금리 여파에도 착공 실적(2만6371가구)이 19.9% 감소하는 데 그쳤다.

빌라는 임대차 시장에서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져 왔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에 거주하며 원룸이나 옥탑방, 반지하 주택보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신축 빌라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내세우며 향후 아파트로 옮겨가고자 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흡수했다.

월 주거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월세보다 전세가 저렴한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 매매가격에 준하는 전세가격까지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되면서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외면받는 빌라, 공급도 쪼그라드나
서민층 주거 안정성 위협…정부대책 필요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과 더불어 전세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졌고 빌라왕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한 청년은 “좁아터진 원룸이 아니라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빌라로 이사를 간 것”이라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와중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반환보증보험 문턱이 높아져 빌라 외면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다음 달부터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조정된다.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기존 150%에서 올해 140%로 낮아졌다. 수도권 빌라 공시가격도 평균 6.0% 하락하면서 그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에 빌라가 담당하던 주거 사다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착공이 줄어드는 만큼 향후 신축 빌라 공급도 줄어들어 서민층 주거불안 문제를 키운다는 얘기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빌라는 원룸, 옥탑방 등과 아파트 중간 단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 빌라가 줄면 나중에 낡은 빌라로 이사를 해야 하고 청년세대 주거 불안정성과 더불어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빌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 전 세대에 걸쳐 서민 주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다”며 “중간 단계로서 빌라에 대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비즈니스학과)는 “빌라는 임대차를 하기 좋은 유형인데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줄어들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정부에서 빌라를 매입해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5&prsco_id=119&arti_id=0002702685

늦어진 생애 첫 집 혜택, 당장 200만원 돌려받자

 

늦어진 생애 첫 집 혜택, 당장 200만원 돌려받자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자도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취득세 납부한 지자체에 직접 환급신청해야 환급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 확대방안이 정책 발표 이후 9개월여만인 지난달 14일 시행됐다.

그 사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정책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지자체가 알아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지역 안따진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종전에는 그 감면요건이 까다로웠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까지 갖춰야 했다. 

또한 이런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매매가로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은 절반(50%)만 감면대상이 됐다.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실거래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소득이나 주택의 가격, 지역의 구분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야가 정치적 다툼을 하는 통에 무려 9개월여가 지난 2023년 3월 14일에서야 법이 공포, 시행됐다.

2022년 6월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2.7만명

9개월여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적지 않았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하락장 중에도 생애 첫 집이라는 실수요는 계속 있었던 것이다.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생애최초로 집합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22만6970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30대 구매자가 9만280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만5639명)가 뒤를 이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정부의 정책발표만 믿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들이다.

다행히 개정, 시행된 법령에는 정책발표일(2022.6.21)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서 취득세감면 확대방안이 적용되도록 '소급'요건이 달렸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구매하고 감면 없이 취득세를 낸 사람들도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누리게 됐다.

직접 지자체에 환급신청 해야한다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부수서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생애최초'임을 증명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우선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구입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과거 주택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3개월 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고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일정기간 사후요건도 지켜야 한다.

당장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또 취득 하고 거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해 추징당할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인정기준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4&prsco_id=648&arti_id=000001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