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도 아닌데 '보증금 9억·月 550만원'…'100세 시대'의 이면

 강남도 아닌데 '보증금 9억·月 550만원'…'100세 시대'의 이면

보증금 9억원에 월 550만원. 강남의 초고가 월세가 아닙니다. 실버타운이라고 알려진 광진구의 한 노인복지주택의 보증금과 1인 생활비입니다. 실버타운의 생활비는 의무식(입소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먹어야 하는 식사 횟수)이 각각 다르다보니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장 비싸게 월세 거래된 중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2억과 1100만원이니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실버타운 올가이드>라는 책을 내기도 한 유튜브 공빠TV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상위 5개의 실버타운은 보증금 3억2000만~9억원이라고 합니다. 1인 월 생활비는 224만~55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걱정하는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버타운의 보증금과 월 생활비는 많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요. 이를 고려한다면 어지간한 자산가가 아니면 실버타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실버타운 자체도 많지 않지만 입이 떡 벌어지는 입소비용은 노인주거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입소연령이 60세임(부부 중 한 사람만 적용)을 고려한다면 대상 연령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주거시설이 적다면 사회에 부담이 되는 건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버타운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기본적으로 실버타운은 관리가 필요한 케어(care)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와 식사 그리고 기본적인 청소 등을 외부에서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생활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은 듭니다. 국내 실버타운이 비쌀 수밖에 없는 요인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실버타운은 타운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1개 시설 당 입소정원은 223가구입니다. 200가구는 보통 나홀로 아파트로 분류되어 투자가치도 떨어집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시설 당 입소정원은 160가구에 불과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 의무식이 존재하고 제반 서비스 비용 또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은퇴자 공동체(retirement community) 선시티(Sun City)에는 4만명 가까운 은퇴노인들이 거주합니다. 도시면적은 여의도의 11배에 이릅니다.

두 번째는 노하우의 부족입니다. 실버타운의 역사가 일천하기에 아직 제대로 된 노인복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국내 실버타운은 단순히 노인복지서비스들을 합쳐 놓았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서비스들 간의 연계나 시너지는 부족한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험이 쌓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실버타운은 제2, 제3의 인생을 설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 또한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실버타운은 필수적입니다. 가성비 높은 실버타운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34472?sid=101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

규제완화 영향… 서울은 두달째 올라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도 76% 늘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 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17.6으로 전달(116.3) 대비 1.08% 상승했다. 지난해 4월(141.6)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상승으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45.7로 전달(143.1) 대비 1.85%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규제 해제가 실거래가지수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6으로 두 달 연속 100을 넘겼다. 이 지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올해 1월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부동산 거래량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337건으로 지난달(1만7841건) 대비 75.6% 늘었다. 서울의 경우 3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계약일 기준)는 2743건으로 이미 2월(2462건) 거래량을 넘겼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9&prsco_id=020&arti_id=0003492257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전세사기 피해]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이런 비극 다시는 없길…”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다 눈을 감고 울먹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18일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빌라 34곳 중 이미 12곳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이들 주택은 남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주택을 지은 뒤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렸다.

대책위 조사 결과 남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 34개 단지 1723채 중 1066채 이상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고 한다. 경매 주택 중에선 이미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업계와 경매 사이트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대책위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반환은 더욱 어려워지는 데다 당장 지낼 곳까지 없어진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경 미추홀구에 신혼집을 구했던 이정희 씨(35)는 전세사기로 지난해 6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 씨는 “언제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줘야 할지 몰라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경매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10명중 3명은 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판”

벼랑끝에 내몰린 인천 피해자들
“임시거처도 6개월뒤엔 떠나야
새 집 구할 돈 마련할 길 없어
생활고 극심해 파산신청 고민”

“생활고 때문에 퇴근 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김모 씨(41)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결혼한 김 씨는 신혼집으로 7300만 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을 마련했다.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8300만 원으로 올렸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65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최소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이 낙찰된 후 버티려 했지만 낙찰자의 요구에 결국 정부 임시 주거지로 옮겼다”며 “임시 거처는 6개월 후에 떠나야 하는데 새벽까지 부업을 해도 돈은 턱없이 모자라 살 집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 피해 주민 10명 중 3명 한 푼도 못 받아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자 439명 중 131명(29.8%)은 김 씨처럼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이 기준을 100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경우 전세보증금 중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미추홀구 일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에 ‘입찰 금지’ 등의 플래카드를 붙이며 경매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여럿 보였다. 이 중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피해자 김윤근 씨(51)는 “전세금 8500만 원 중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대출이 있어 새 집 보증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9세 딸과 살 수 있는 월셋집이라도 얻으려고 6월부터 중동의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강모 씨(37)는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 이달 초 경매에서 낙찰돼 집을 비워 주게 됐다고 한다. 강 씨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근처에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 희생자 3명 합동 추모제 열려

이날 오후 7시경 인천 주안역 광장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20여 명은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이철빈 씨는 “너무 참담하고 슬프지만, 앞서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미추홀구 피해자 단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조직을 만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대책위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9&prsco_id=020&arti_id=0003492165

잠실 아파트, 19억9000만원에 팔리더니…"심상치 않네"

 잠실 아파트, 19억9000만원에 팔리더니…"심상치 않네"

호가 수천만원 껑충…잠실·대치서 '20억 미만 매물' 실종

2월 엘스 84㎡ 19.9억 매매 후
3~4월에 20억 미만 거래 없어
대치 은마도 대부분 20억 웃돌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송파구의 잠실엘스, 리센츠 등 대형 단지에서 20억원 미만 매물(전용면적 84㎡ 기준)이 자취를 감췄다. 19억원대 급매가 소진된 뒤 남은 물건은 호가가 수천만원씩 올랐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엘스 전용 84㎡는 이달 초 21억5000만원과 21억8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2월 19억9000만원에 팔린 이후 최근 두 달간 20억원 미만 거래는 없었다. 모두 20억원 이상에 손바뀜했다. 중개업소에 나온 매도 호가도 21억~24억원 선이다.

리센츠 전용 84㎡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초 19억5500만원에 실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20억원 미만에 거래된 매물이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 아파트값이 0.02% 올라 3월 첫 주(0.03%) 이후 5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한때 17억원대까지 밀렸던 매매가가 이달 들어 2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 주택형은 지난 1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고, 2월엔 18억원대 급매 거래가 잇따랐다. 이달 20억7000만원에 손바뀜한 뒤 호가는 2000만~5000만원씩 일제히 올랐다.

강북 지역에선 ‘20억원 클럽’에 재진입할 단지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마포리버웰’ 전용 84㎡는 이달 초 19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 단지 전용 84㎡는 2021년 9월 신고가(22억4000만원)를 기록했다.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매도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올 들어 대출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전에 20억원 아래로 나왔던 급매물은 자금 여유가 없는 집주인의 물건이었지만 지금 남은 매물은 그 시기를 버틴 집주인이 내놓은 것”이라며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34220?sid=101

전국 집값 하락세 3개월 연속 둔화

 

전국 집값 하락세 3개월 연속 둔화

전국 집값 하락세가 세 달 연속 둔화됐다. 여전히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급매물이 소진되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번지며 낙폭이 축소됐다
 
17일 뉴스1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8% 내려 전월(-1.15%)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전국 주택 가격은 지난해 6월 하락이 시작된 뒤 12월(-1.98%)까지 매달 낙폭이 커졌지만, 올해 들어 △1월 -1.49% △2월 -1.15% △3월 -0.78%로 하락 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은 0.89% 내리며 전월(-1.38%)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도 -0.80%에서 -0.55%로 내림 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하락세 지속 중이나, 급매물 소진 및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도봉구(-0.92%) △광진구(-0.82%) △동대문구(-0.73%) △중랑구(-0.67%) 등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 11개 구는 △금천구(-1.08%) △강서구(-0.92%) △영등포구(-0.80%) △구로구(-0.66%) 위주로 내렸다.
 
같은 기간 지방도 -0.93%에서 -0.69%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대구(-1.25%) △울산(-1.22%) △충남(-0.66%) △충북(-0.55%) 위주로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1.09% 하락했다. 전월(-1.62%) 대비 하락 폭이 작아졌다. 서울은 0.72% 내렸고 수도권은 -1.20%, 지방은 -0.99%로 낙폭이 전부 둔화됐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셋값 변동률은 -1.13%로 전월(-1.80%)과 비교해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2.48%→-1.42%)과 지방(-1.17%→-0.86%)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은 -1.29% 내리며 전월(-2.16%) 대비 낙폭이 줄었으며, 강북 14개 구 중에서는 △성동구(-1.92%) △도봉구(-1.58%) △광진구(-1.48%) △노원구(-1.25%)가 내렸다. 강남 11개 중에서는 △강남구(-2.32%) △영등포구(-2.04%) △강서구(-2.00%) △금천구(-1.93%) 위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및 거리 심리 위축으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나, 급매물 소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기(-1.56%)는 입주물량 영향 있는 과천·오산·시흥시 주요단지 위주로, 인천(-1.27%)은 중·계양·부평구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지방은 △울산(-1.95%) △대구(-1.73%) △충남(-0.86%) 등 위주로 0.86% 내렸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는 전국이 1.63% 하락했고, 수도권은 -2.02%, 서울은 -1.98%로 집계됐다. 지방은 0.17% 하락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는 -0.24%로 전월(-0.29%) 대비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0.35%)과 지방(-0.13%) 모두 하락 폭이 줄었다. 서울은 -0.25%, 경기와 인천은 각각 -0.43%,-0.25%로 낙폭이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고금리 기조 유지 영향으로 전세 가격 하락과 동반해 하락세 지속 중이나, 역세권 및 소형평형 위주로 매물이 소진되며 하락폭이 줄었다"고 했다.
 
전국 아파트 월세는 0.33%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0.48%, 지방은 -0.18%로 집계됐따. 서울은 0.36% 하락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8&prsco_id=022&arti_id=0003803572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평)당 '3062만원'… 1년새 '3.8%' 내렸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평)당 '3062만원'… 1년새 '3.8%' 내렸다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지난달 3062만4000원으로 조사돼 한 달 만에 0.58% 상승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3.8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 지방은 전년 동원 대비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했지만 서울만 하락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발표해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가 480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61%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97% 상승했다.

이는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30가구 이상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의미한다. 주상복합,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제외한 일반분양만 해당한다.

최근 1년간 서울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28만원으로 전월 대비 0.58%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3.81% 하락했다. 수도권은 ㎡당 평균 분양가가 658만8000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1.92%, 전년 동월 대비 3.70% 상승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당 평균 분양가가 501만원으로 전월 대비 1.6% 하락한 반면에 전년 동월 대비 11.01% 상승했다. 기타지방의 경우 ㎡당 평균 분양가가 398만2000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1.44%, 전년 동월 대비 15.96% 상승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8&prsco_id=417&arti_id=0000913645

보증금 8500만원 넘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아… 정부대책 ‘사각’

 

보증금 8500만원 넘으면 최우선변제금 못받아… 정부대책 ‘사각’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변제기준-금액 높였지만 소급 안돼
국토부 “주택 경매절차 일시중단도
이해관계 복잡해 도입 쉽지않아”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중 세 번째 사망자 박모 씨가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공용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가 잇달아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치우치고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종합 대책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한 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및 변제기준 상향 △연 1~2%대 저리 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포함) △긴급거처 지원 등을 담았다.

하지만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최우선 변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 기준(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을 100만 원이라도 넘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 정부가 변제 기준과 변제액을 모두 높였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최근 2~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해 지원 기준을 벗어나는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거처도 현장에선 실효성이 낮다. 인천에 마련된 긴급거처(임대주택) 238채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입주한 집은 8채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입주 절차가 까다롭고 임대주택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고 했다.

저리 대출 역시 피해를 당한 집의 전세대출 이자는 그대로 내면서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대책에서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상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은행 시스템 연계 문제로 빨라야 4월 말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게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현재 공매의 경우 조세채권이 선순위 근저당으로, 채권자가 국가인 만큼 공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 다만 경매는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거나 개인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면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자신이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경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해왔지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결론을 못 내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일대일로 밀착해 법률, 심리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뿐 아니라 심리 치료 지원책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18&prsco_id=020&arti_id=000349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