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5일 금요일

토허제 연장에 '부글부글' 목동···거래는 기지개

 

토허제 연장에 '부글부글' 목동···거래는 기지개




핵심요약
주거용 거래 허가, 2월 44건→3월 59건 급증
토허제 연장 발표 후 매수세 주춤하지만 전년比 회복세
"재건축 속도전 기대감에 실수요자 나서고 있어"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초 압구정동과 목동 아파트지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가운데 규제해제 기대감이 급증했던 해당 지역 거래량이 다시 뚝 떨어졌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호재가 맞물린 목동은 거래절벽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된 분위기다.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달아올랐던 매수 심리, 연장 소식에 다소 식어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개 지역 내 주거용 토지거래가 허가된 내역은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지역 전월 허가 내역(79건)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달 초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해서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각각 확대하면서 소규모 주택조차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압구정동과 목동 아파트지구 등은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왔다.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과 경기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사라졌는데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맞물리며 다른 지역보다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며 집값 하락세가 더욱 거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집값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초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쏟아졌고, 덩달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도 커지고 압구정동과 목동 등의 거래량도 늘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내역은 △1월 32건 △2월 58건 △3월 7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신시가지 아파트가 위치한 목동과 신정동의 토지거래허가내역은 2월 44건에서 3월 59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서울시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발표하면서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건수는 42건으로 뚝 떨어졌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연장되며 매수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목동 신시가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목동을 포함해 학군지 매수희망자 중 상당수는 아이가 어릴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았다가 학원가를 이용해야하는 자녀 학령기에 이사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데 이런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최근 금리가 다소 안정돼 목동으로 진입하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더라도 살고 있는 집이 처분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허제가 남아있는 한 목동의 거래가 정상화 되 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호재·토허제 해지 기대감' 목동 매수세도 주춤…전년보단 회복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아파트단지의 매수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이후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목동의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살아난 상태다.

지난달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면서 목동 아파트지구의 토지거래허가(주거용) 내역은 3월 59건에서 4월 34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압구정동(3월 16건→4월 6건)과 여의도동(3월 4건→4월 2건) 등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목동 토지거래허가 내역(△9월 9건 △10월 10건 △11월 8건 △12월 15건)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으로 단기 투자는 어려워졌지만 목동 재건축 속도전 기대감에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지난 1월 목동 신시가지 3·5·7·10·12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2월에는 1·2·4·8·13단지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확정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의 택지로 규정되면서 목동까지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일대를 미니 신도시급인 5만3000여 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이 담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전문가인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가격이 눌려있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단지들 중 상당수가 전고점을 회복한 상태"라며 "안 그래도 사업성이 좋았는데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졌고 통과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면 사업성이 더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동을 지켜보던 대기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목동 재건축 투자와 관련해서는 단지별 사업 진행 속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별 특징과 사업추진현황, 사업성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NH투자증권 Tax센터 정보현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분담금, 비용 등 사업 변수가 많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성과 입지도 중요하지만, 초기 단계의 작은 속도 차이가 재건축 완료 시점에는 10년의 오랜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단지별 사업 진행 속도를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6&prsco_id=079&arti_id=0003766340

서울 상업용 빌딩 거래, 두달 연속 증가…"소형빌딩 시장 주도"

 

서울 상업용 빌딩 거래, 두달 연속 증가…"소형빌딩 시장 주도"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특성 마켓리포트
매매거래량 7.2% 상승, 거래 금액 54% 증가
50억 미만 빌딩 거래 67.3%, 소형빌딩 98%


 올 3월 기준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과 함께 빌라 매매 금액 역시 올라 관련 시장 반등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4월 15일 기준)를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반등 동향이 담긴 2023년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현황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3월 기준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104건으로 직전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던 지난 1월(52건)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1월 대비 3월 매매거래량 기준으로는 100% 증가한 수치다. 매매거래 금액도 거래량과 함께 상승 기류다. 거래량 증가에도 거래금액은 감소했던 2월과 달리,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8393억원으로 직전월 대비 54%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1년 전과 대비해서는 3월 동기 대비 매매거래량은 61.5%, 거래금액 또한 62.8% 가량 줄어든 상황인 만큼 예년 수준까지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주요 권역별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특성을 살펴보면 GBD(강남구, 서초구)가 거래량 19건, 거래금액 2674억원을 기록하며 주요 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거래량으로는 CBD(종로구, 중구)가 16건,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14건을 기록했고 거래금액은 CBD 653억원, YBD 59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3대 주요 권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는 총 55건의 거래와 4468억원의 거래금액이 발생했다.

YBD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주요 권역 대비 낮았으나 전월 대비 증가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YBD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40% 증가한 반면 GBD와 CBD는 각각 9.5%, 36% 하락했다. 거래금액에서도 YBD는 직전월과 비교해 105.2%의 증가폭을 보였지만 GBD는 29.4% 상승에 그쳤고 CBD는 나홀로 12.4% 떨어졌다. 3대 주요 권역 또한 지난해 동월 거래량과 거래금액에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거래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1.4%까지 감소했고, 거래금액 역시 47.2%부터 88.5%까지 하락했다.

자치구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16건의 거래량과 2524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다. 뒤이어 중구와 마포구가 9건, 종로구와 강동구 각 7건 순으로 거래가 발생했다. 매매거래금액은 용산구 2228억원, 강동구 852억원, 송파구 652억원, 중구가 455억원으로 집계되며 강남구의 뒤를 이었다. 용산구의 경우 3월 이뤄진 거래량이 6건으로 성북구와 함께 공동 6위에 머물렀으나, 거래금액 순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구 소재의 통일교세계본부교회가 2000억 원에 매매 거래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3월 거래된 빌딩을 금액대 별로 살펴보면 50억 미만의 빌딩 거래가 70건을 기록해 전체 거래의 67.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억원 이상의 빌딩 거래는 강남구 2건, 용산구 1건, 강동구에서 1건이 발생하는 등 단 4건에 그쳤다. 지속되는 경기 위축과 기준 금리 변동 가능성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빌딩 투자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금액대의 건물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3월에 성사된 빌딩 거래를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빌딩 투자 양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면적 1천평 미만의 소형 빌딩 거래량은 102건으로 전체 빌딩 거래량(104건)의 약 98%를 차지하며 지난 2월에 이어 3월까지 소형 빌딩의 거래 독식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꼬마빌딩(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인 상업·업무용 빌딩)의 거래건수는 7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72.1%로 집계되며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의 거래량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지난 2월에 이어 3월까지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 오랜만에 훈풍이 도는 분위기“라며 ”다만 아직까지 시장 상황 전체를 섣불리 낙관하긴 이른 만큼 건물 투자를 고민중이신 분들은 보수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교적 자금운용과 거래성사가 용이한 소형물건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6&prsco_id=018&arti_id=0005478447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용인이 12억? 이게 되네요"…예상 깬 최고가 아파트

 "용인이 12억? 이게 되네요"…예상 깬 최고가 아파트



용인 '최고 분양가' 불구 1순위 선방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1순위 평균경쟁률 3.8대 1
소형 주택 마감…일부 주택형은 미달 나와


"제가 졌습니다", "전용 84㎡C 넣을 걸 그랬나봐요", "이게 1순위 마감이 되는군요", "이번 결과로 GTX 주변 한 번씩 들썩이지 않을까요"…(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경기도 용인에서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주목받았던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가 대부분 주택형에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이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입주를 1년가량 남긴 시점에 나온 용인시 최고가 아파트였다. 시장에서는 당초 저조한 경쟁률을 예상했지만 소형면적이 주목을 받고 청약자들을 끌어모으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게 됐다. 다만 일부 주택형은 미달이 나온데다 예비당첨자 선정을 위해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4일 청약홈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787가구 모집에 3015명이 접수해 평균 청약 경쟁률 3.83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테라스가 달린 전용 84㎡E형에서 나왔다. 2가구 모집에 해당 지역에서만 48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24대 1을 나타냈다. 전용 59㎡A~C형 모두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소형의 경우 특별공급부터 경쟁률이 높았다. 전용 59㎡의 경우 최고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었지만, 대부분 6억~7억원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됐다. 주변 지역 대비 최신 평면인데다 시세도 비슷해 인기를 끌었다. 전용 59㎡A형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10가구를 모집하는 223명이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전용 84㎡C형은 미달이 발생했다. 124가구를 모집하는데 기타지역까지 통장을 합해도 3가구가 부족했다. 전용 74㎡와 84㎡A형·B·D형은 가구수는 채웠지만, 예비 당첨자가 비율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이들 주택형은 이날 추가로 2순위 청약을 받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이 됐다. 아파트는 특별공급에 514가구가 배정됐지만, 302가구는 신청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48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일반공급이 787가구로 불어났다. 그만큼 1순위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터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이 정도 분양가에 이 정도 청약성적이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이제 관건은 계약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용 84㎡C형에 당첨돼 꼼짝없이 계약을 앞두게 됐다"며 "막상 계약확정이 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마북동 355-3번지에 지하 3층~지상 32층의 999가구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84㎡A형의 최고 분양가가 12억3500만원에 달했고 저층을 제외한 대부분이 11억원 중후반대여서 화제를 모았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들 보다 2억원 이상 비쌌기 때문이다.

시행사인 엠디엠은 입지의 강점과 각종 옵션 제공, 고급 커뮤니티 등을 내세웠다. 단지 인근에 GTX-A용인역이 2024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며, 약 273만㎡(약 82만평)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에는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호텔식 사우나, 스크린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복층형 북카페, 키즈카페, 남녀독서실,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룸, 연회장 등이 꾸며진다. 발코니확장, 전가구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인덕션을 무상 제공한다.

한편 용인시는 그동안 신분당선이 지나고 교육시설이 몰려 있는 수지구가 부동산 시세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이번 청약이 선방을 하면서 GTX-A라인이 지나는 기흥구 일대가 집값을 주도할지 아니면 수지구의 집값이 추가 상승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수지구 대장 아파트인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2356가구)은 지난달 전용 84㎡A형이 10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2021년 2월 기록했던 최고가(14억9500만원) 대비 2년여 만에 4억3500만원이 하락했다. 최근 매물들의 호가는 11억 중후반~12억원대에 분포되어 있어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4&prsco_id=018&arti_id=0005478447

‘한동안 주춤’ 2030대 주택 매수세 다시 살아나

 

‘한동안 주춤’ 2030대 주택 매수세 다시 살아나




집값 하락,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아파트 매수 나서는 젊은층 실수요자 늘어났기 때문



 
한동안 주춤하던 2030세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젊은층 실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3234건 중 2030세대가 매수한 건수가 1161건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227건으로 저점을 찍은 후 12월(298건)부터 올해 1월(358건), 2월(794건), 3월(1161건) 등 4개월 연속 늘었다.
 
2030세대 매수 비중도 올해 1월 30.8%, 2월 34.7%, 3월 35.9% 등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 비중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9월 44.8%까지 치솟았었다. 이후 부동산 침체기로 진입하며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 6월에는 24.8%로 떨어졌다가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말 15억 초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올해 1월 말부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라지론이 신설되는 등 대출 문턱이 낮아지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허용된 것도 2030세대의 주택 매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의 경우 전체 매수 164건 중 2030세대 매수 건수가 8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서대문구(47.6%), 마포구(46.7%), 동작구(46.5%), 성북구(45.9%) 등도 45%를 넘어섰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나 최근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2030세대가 매수한 비중은 지난 3월 31.4%를 차지했다. 지난 2월 31.9%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개월 연속 30%대를 유지했다. 2개월 연속 30%대를 유지한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서울에서 집값이 반등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노원구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건 2022년5월 이후 51주 만이다.
 
올해 들어 한강 이남의 송파·서초·강남·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적은 있었지만 한강 이북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노원구가 처음이다.
 
노원구는 지난 2020~2021년 집값 폭등기 때 영끌족들이 몰렸던 지역이다. 최근 노원구 아파트 중 직전 거래 가격보다 오른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속속 등장나면서 영끌족도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수 심리 회복에 한계가 있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들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4.9로 8주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여전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4&prsco_id=022&arti_id=0003809281

3,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58%가 ‘상승 거래’

 

3,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58%가 ‘상승 거래’



세종 78%-서울 64% 순으로 많아


올해 3, 4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직전 두 달 전인 1, 2월 거래된 가격보다 매매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 4월 아파트 거래 1만3242건 중 7624건(57.6%)의 매매가격이 올 1, 2월 가격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 2월과 3, 4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된(직거래 및 계약해제 제외) 거래를 대상으로, 동일 단지, 동일 평형 거래의 평균 매매가격을 구해 비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직전 2개월 대비 하락 거래 비중이 64.6%였다. 3, 4월 들어 하락 거래 비중이 40%대로 감소하고 상승 거래가 절반을 넘긴 것이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 4월 거래된 조사 대상 213개 평형 중 165개(77.5%)의 평균 실거래가격이 직전 2개월 대비 올랐다.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은 64.0%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경기(62.7%), 인천(62.4%) 순으로 높았다.

부동산R114 측은 “금리 변동성이 줄고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감소하면서 급매물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매매 호가가 오르면서 상승 거래도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4&prsco_id=020&arti_id=0003495407

"전세사기 피하려면 계약 전 3가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하려면 계약 전 3가지 확인하세요"




기사내용 요약
계약 전 인근 매매가·전세가 비교
등기부로 집주인 채무 상태 진단
'변제 선순위' 세금체납도 확인을



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했다. 2023.05.03. ruby@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매물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계약 전부터 조심하는 게 최상책이라 조언한다.

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이에 전세 매물을 찾는 예비 세입자들마저 공포에 떠는 경우가 많다.

전세 사기 피해는 계약 전부터 3가지 사항을 체크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

우선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금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직접 주변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이외에도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테크나 스마트폰 앱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세정보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변 시세 파악이 끝났다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금이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며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앞선다면 전세금 변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집주인의 채무 상태 확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된다.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근저당 확인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전세권 확인도 필수다.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집주인으로 이뤄진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방지의 가장 핵심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확인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사건 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무서운 이유는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 체납이 우선 변제 순위에서 앞선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까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등기부만으로 집주인 세금 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체납 확인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다만 집주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세금 체납 확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 결국 계약을 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4&prsco_id=003&arti_id=0011839828

2023년 5월 2일 화요일

1분기 생애 첫 집 매수자 역대 최소…고금리·집값 하락 영향

 

1분기 생애 첫 집 매수자 역대 최소…고금리·집값 하락 영향



기사내용 요약
생애 최초 주택 매수 53.3%는 30대 이하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자는 6만81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지난 2021년 1분기 14만896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2년 1분기 8만7660명으로 낮아졌고, 올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생애 첫 집한건물 매수자 중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를 보였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 6만8105명 중 30대 이하의 매수자는 3만6296명으로 전체의 53.3%의 비중을 보여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비중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올해 1분기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5172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만3510명, 인천 5635명, 부산 4966명, 충남 4698명, 대구 3326명, 경남 3209명, 대전 2768명, 광주 2492명, 전북 2471명, 경북 2417명, 전남 1781명, 강원 1651명, 충북 1536명, 울산 1079명, 세종 721명, 제주 673명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데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금리 인하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 실수요가 증가하기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3&prsco_id=003&arti_id=00118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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