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또 연기…'분양가 오르나' 속타는 예비청약자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또 연기…'분양가 오르나' 속타는 예비청약자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신축 주택은 총 4천481호다. 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일대 모습. 2021.8.3/뉴스1 연내 예정됐던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이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작년에서 올해로 밀린 데 이어 또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지는 셈이다. 설계안 변경, 분양가상한제 등 변수도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실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서울·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3월 선도지구 6곳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상태다. 선도지구는 △은평구 연신내역(392가구) △도봉구 방학역(424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영등포구 신길2구역(1332가구) △도봉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 △은평 증산4구역(3550가구) 등이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당선작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접수된 주민 요청 사항을 법령 및 지구여건 등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한 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연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시점은 그 이후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들과 사전청약 물량을 얼마나 배정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전청약은 올해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은 당초 2022년 말로 계획됐었다. 국토부는 2021년 말 '2022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022년 12월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내외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면서 일정이 밀렸다. 특히 후보지 지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이 새롭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현금청산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반대가 많은 후보지 21곳을 철회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결국 2022년 공급을 약속했던 사전청약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밀리면서 서울 도심에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준비하던 수요자들은 크게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선도지구 6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 주민들이 공모 당선된 설계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깊어질 경우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도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본래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는데, 최근 공사비가 올라 토지주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분상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0&prsco_id=008&arti_id=0004885161

부동산 경기 ↓…4개월만에 건설사 5곳 부도

 

부동산 경기 ↓…4개월만에 건설사 5곳 부도

"부동산 경기회복 쉽지 않을 듯"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5곳의 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감소한 반면 폐업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조달이 여의찮은 데다 금리 상승 우려 등 하방압력이 여전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5곳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3곳)보다 늘었다. 면허별로 △종합건설업체 3곳(부산·충남·전남) △전문건설업체 2곳(인천·경기) 등이다.
 
건설사 폐업은 1년 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건)보다 88.6%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전년 동기(447건) 대비 24.8% 증가한 558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분기 3872건에서 올해 1분기 333건으로,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분기 1377건에서 올해 1분기 130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쟁이 더 가속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7만5438가구) 대비 4.4%(3334가구) 감소한 7만2104가구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토부에서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인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8650가구로, 전월(8554가구) 대비 1.1%(96가구)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감소가 ‘부동산 경기 개선’이 아닌 ‘전반적인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0&prsco_id=022&arti_id=000381101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고용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년 정한 소득 기준, 물가와 급여상승 반영해 올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0&prsco_id=018&arti_id=0005482010

8호선 초역세권 꼬마건물 매매 7억

경기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60만 목표

 

경기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60만 목표

시가화용지 22.254㎢·시가화예정용지 2.618㎢
도시공간구조를 2 도심 6 지역 중심으로 설정

경기도는 안양시가 신청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60만명(현재 약 55만명)으로 설정했다.

또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안양시 전체 행정구역(58.50㎢)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18㎢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22.254㎢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33.628㎢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만안구와 동안구의 도심 위상 강화 및 연계를 통한 안양시의 중심 기능 수행, 도심기능의 지원 및 보완을 위한 지역 중심별 특화 기능 배분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2 도심 6 지역 중심으로 설정했다. 또 도시 간의 성장동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발전 축은 남북 2축, 동서 1축으로 설정했다.

생활권별 계획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문화결합형 생태밸트 구축, 도심기능 강화, 역세권 활성화 등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석수·박달 생활권, 안양·명학 생활권, 비산·관양 생활권, 평촌·호계 생활권 등 4개 생활권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했다.
또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시외버스터미널 및 환승센터 확충 등의 계획을 반영한 대중교통계획을 제시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안양시의 미래상인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승인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안양시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9&prsco_id=119&arti_id=0002710555

점점 느는 거래…서울 아파트 4월도 거래 2천건 넘어

 

점점 느는 거래…서울 아파트 4월도 거래 2천건 넘어

기사내용 요약

4월 거래량 2139건…최종 3000건 넘어설 듯
시중금리 하락·규제 완화 등에 실수요자 꿈틀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해 지난주(-0.07%)보다 낙폭을 0.02% 포인트 줄였다. 사진은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5.07.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연속 2000건을 넘어서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8일 신고 기준)은 총 2139건으로 지난 2월(2462건)과 3월(2981건)에 이어 세 달 연속 2000건을 넘어섰다.

4월 거래량은 아직 신고기간(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이 이달 말까지로 3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거래량은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던 지난해 10월 558건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작년 12월(834건)까지 1000건을 밑돌던 거래량은 올해 1월 1418건으로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선 뒤 2월부터 2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한 데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떨어지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풀이된다.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는 소형 평형 급매물 위주로만 문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30평형대 매물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며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거래 절벽은 바닥을 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서울 아파트 한 달 평균치는 5000~6000건이었던 만큼 예년 수준에는 한참 못미치고 있다. 여전히 매수자와 매도자의 생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예년 수준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북구 장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조금 가격을 낮춰주면 거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람들이 많다"며 "이처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갭이 아직은 큰 상황으로 고금리 탓에 거래가 확실히 살아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아파트 거래 시장도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4월 아파트 거래량(8일 신고 기준)은 6978건으로 지난 2월(8613건), 3월(9217건) 거래량에 육박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4월 최종 거래량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721건), 용인시(639건), 수원시(588건), 평택시(558건) 등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화성시와 용인시는 최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삼성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발표 이후 이들 지역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9&prsco_id=003&arti_id=0011846732

압구정 아파트 '용적률 특혜' 논란… 서울시 "지역 특성 따라 다르다"

 

압구정 아파트 '용적률 특혜' 논란… 서울시 "지역 특성 따라 다르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춘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여율의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한강변 아파트의 공공기여율이 15% 이하에서 2021년 8월 10% 안팎으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허용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일부 아파트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2009년 오 시장의 재임 시절 추진된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와 성동구 '트리마제'는 각각 면적의 25%, 32%를 기부채납했다. 이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압구정3구역의 경우 17% 수준의 기부채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첼리투스와 트리마제 등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 최근 일부 아파트의 공공기여율이 줄어들었는데 용적률 체계는 기부채납에 상응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 적용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한강변 아파트가 최대 용적률 330%를 적용하려면 기준 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25%를 부담해야 했지만 현재는 기준 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10%와 15%의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조 국장은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기부채납으로 법정화되지 않았지만 법령 개정을 요청해 임대주택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도록 돼있다"며 "최근에는 공공기여가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임대주택과 문화시설, 보행교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구정 아파트들도 공공기여율에 임대주택 비율을 합하면 기부채납비율이 통상 15~20%인 것으로 안다"며 "공공기여 10%라는 원칙이 있지만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데 있어 주민의 선택 폭이 열려있고 최종 공공기여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09&prsco_id=417&arti_id=000091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