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2024~2025년 ‘입주 절벽’이죠”

 

“이대로 가면 2024~2025년 ‘입주 절벽’이죠”

올해~내년 입주예정 가구, 최근 5년 평균 밑돌아

서울 알짜 재개발·재건축 부지도 주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수주를 꺼리면서 1~2년 뒤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입주 절벽'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만3338가구, 2024년 3만8512가구로 지난 5년(2018~2022년) 연평균 4만5499가구의 공급 물량을 밑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향후 2년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6개월 주기로 공개하고 있다.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측해 발표해 왔으나, 공공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다.
 
지난 2월 공개한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향후 2년간 연평균 3만5925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상승 등 영향으로 지난 5년간 평균을 다소 밑돌았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신규 아파트 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노조와의 갈등에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 금리 인상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겹쳐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이 신규 정비사업 수주를 꺼리는 데다, 공사비 갈등으로 주택 공급 지연 가능성도 일촉즉발인 상황이라, 1~2년 뒤 '입주난'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1&prsco_id=022&arti_id=0003811450

KDI "금리 상승으로 주택 착공 줄어 경제 역성장"

 

KDI "금리 상승으로 주택 착공 줄어 경제 역성장"

기준금리가 높아질수록 주택건설 시장의 단기적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주택착공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것으로서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준금리에 따른 주택착공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르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0.6%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은 5.1%포인트가량 각각 하락하며 그 영향은 점차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의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뿐 아니라 주택착공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주택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이나 성장기여도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21%포인트 내외였지만 주택건설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경제성장률 기여도 변동폭은 0.48%포인트에 달했다. 주택건설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일정하다면 주택건설의 변동만으로 경제성장률이 해당 기간의 평균(2.7%)에서 0.48%포인트가량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로 하락할 때 주택건설은 경제성장률에 -0.4%포인트 기여하며 성장세 둔화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착공(면적)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착공은 주택건설의 핵심 선행지표로서 지난해 25.9%만큼 감소하며 향후 주택건설의 부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이 되며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조정을 지원하거나 분쟁해결 절차·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질 주거용 공사비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착공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하는 등 공사비가 늘면 결국 지어지는 집이 줄어 주택건설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1&prsco_id=417&arti_id=0000919854

1분기 부동산 거래량, 아파트가 상승주도…전분기比 77.9%↑

 

1분기 부동산 거래량, 아파트가 상승주도…전분기比 77.9%↑

기사내용 요약

1분기 전국 거래량 23만6406건…26% 증가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77.9% 증가하며 거래량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8만3669건으로 직전 분기 4만7035건 대비 77.9%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도 유일하게 상승(13.1%)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204.6% 상승했으며, 경기도(138.8%), 세종(117.3%), 인천(116.3%), 대구(80.1%)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모두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3만6406건으로 지난해 4분기(20만4666건) 대비 15.5% 상승했다.

반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2698건으로 지난해 4분기(2800건) 대비 3.6%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전 분기 7조6484억원에서 39.1% 하락한 4조657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시장은 여러 지표의 등락이 교차되는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혼재된 시기였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부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반등 조짐이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1&prsco_id=003&arti_id=0011852031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또 연기…'분양가 오르나' 속타는 예비청약자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또 연기…'분양가 오르나' 속타는 예비청약자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신축 주택은 총 4천481호다. 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일대 모습. 2021.8.3/뉴스1 연내 예정됐던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이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작년에서 올해로 밀린 데 이어 또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지는 셈이다. 설계안 변경, 분양가상한제 등 변수도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실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서울·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3월 선도지구 6곳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상태다. 선도지구는 △은평구 연신내역(392가구) △도봉구 방학역(424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영등포구 신길2구역(1332가구) △도봉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 △은평 증산4구역(3550가구) 등이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당선작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접수된 주민 요청 사항을 법령 및 지구여건 등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한 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연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시점은 그 이후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들과 사전청약 물량을 얼마나 배정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전청약은 올해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은 당초 2022년 말로 계획됐었다. 국토부는 2021년 말 '2022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022년 12월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내외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면서 일정이 밀렸다. 특히 후보지 지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이 새롭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현금청산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반대가 많은 후보지 21곳을 철회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결국 2022년 공급을 약속했던 사전청약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밀리면서 서울 도심에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준비하던 수요자들은 크게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선도지구 6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 주민들이 공모 당선된 설계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깊어질 경우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도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본래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는데, 최근 공사비가 올라 토지주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분상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0&prsco_id=008&arti_id=0004885161

부동산 경기 ↓…4개월만에 건설사 5곳 부도

 

부동산 경기 ↓…4개월만에 건설사 5곳 부도

"부동산 경기회복 쉽지 않을 듯"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5곳의 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감소한 반면 폐업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조달이 여의찮은 데다 금리 상승 우려 등 하방압력이 여전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총 5곳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3곳)보다 늘었다. 면허별로 △종합건설업체 3곳(부산·충남·전남) △전문건설업체 2곳(인천·경기) 등이다.
 
건설사 폐업은 1년 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건)보다 88.6%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전년 동기(447건) 대비 24.8% 증가한 558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분기 3872건에서 올해 1분기 333건으로,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분기 1377건에서 올해 1분기 130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쟁이 더 가속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7만5438가구) 대비 4.4%(3334가구) 감소한 7만2104가구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토부에서 20년 장기이동평균선인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8650가구로, 전월(8554가구) 대비 1.1%(96가구)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감소가 ‘부동산 경기 개선’이 아닌 ‘전반적인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0&prsco_id=022&arti_id=000381101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고용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4년 정한 소득 기준, 물가와 급여상승 반영해 올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안규백, 임호선, 김민석, 강득구, 박상혁, 김수흥, 김민철, 인재근, 이인영, 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000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고용진 의원은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10&prsco_id=018&arti_id=0005482010

8호선 초역세권 꼬마건물 매매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