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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vs 금리인하'…헷갈리는 부동산 결정지을 변수는?

 

'역전세 vs 금리인하'…헷갈리는 부동산 결정지을 변수는?

1년간 떨어졌던 집값, 서울서 반등·거래량도 늘어
전세사기·역전세 언제까지?…전세시장 흐름 '촉각'
금리 공포 완화…경기 흐름·총선 앞둔 정치권 '변수'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는가하면 최근의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전세시장 이슈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설명이다. 또 경기 전반의 분위기와 금리 흐름,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추가 규제 완화 등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 반전…거래 늘고 미분양 줄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내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전국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해 4월 0%로 보합을 나타낸 뒤 지난달까지 1년간 집값 하락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는 완화하는 추세다. 특히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로 보면 지난 5월 넷째 주(22일 기준)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만에 상승 반전하며 눈길을 끌었다.

주택 거래량과 미분양 주택 규모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5월 약 6만 3000가구를 기록한 뒤 올해 1월(약 2만 6000가구)까지 줄다가 올해 2월 이후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3월 주택 매매량은 약 5만 2000가구까지 늘었다.

미분양 주택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매달 약 1만 가구씩 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가 완화하는 흐름이다. 3월에는 약 7만 2000가구를 기록하며 되레 전달보다 줄었다.

이런 흐름이 지속하자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한 데다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멈출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전셋값 흐름 '촉각'…역전세 영향 언제까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런 흐름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여전히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것은 전세 시장 동향이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전세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은 "역전세 문제는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매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여파가 어느 정도 크기로 지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매매 시장은 약보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역전세 문제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윤 전문위원은 "지난해 전셋값이 급락했다가 최근 하락세가 완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전세 문제는 지금이 가장 정점일 수도 있다"며 "이후 역전세 문제가 사그라들 경우 전셋값이 상승하고 이는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역시 "역전세 이슈는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특히 최근 월세는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 수요가 크게 빠지면서 전셋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는 여전히 침체…금리보다 정책 변수 '주목'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거래량 등 부동산 시장의 지표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다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반등 등 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있다"며 "다만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4%로 하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팀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 거래량을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5월의 경우 지금까지 신고된 거래량을 놓고 보면 전달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국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켰던 금리 변수는 확연하게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다가 시중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만큼 혹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윤 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미 시중 대출금리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본다"고 분석했다.

올해 연말부터는 정책적인 변수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팀장은 "이미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총선을 앞두고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0&prsco_id=648&arti_id=0000016678

연내 분양권 매매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 논의

 

연내 분양권 매매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 논의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30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논의가 늦어졌지만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이 대상이다.

● 둔촌주공 올해 말 분양권 매매 가능하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관심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7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처리가 지연되자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전 둔촌주공 재건축)은 전매 제한 기간이 이번에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권 매매가 어렵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 2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달 첫 소위를 가졌다. 여야는 이달 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야 간 의견이 달라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투기 수요가 높아질 우려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놓고 이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전국 75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된다. 초과 이익을 산정할 때 시점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 주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여야 모두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과 부과 구간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등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도 30일 소위에 처음 상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지연된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0&prsco_id=020&arti_id=0003500350

집값 바닥 다졌나…4개월 연속 늘어난 아파트 거래

 

집값 바닥 다졌나…4개월 연속 늘어난 아파트 거래

4월 거래량,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상승
하락폭 둔화…전망지수도 80선 상회
“급매물 소진, 조만간 보합 수준 전환될 것”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났다. 또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9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만 놓고 보면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80건, 4월 3167건 등 4개월 연속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7880건으로 올해 1~4월까지만 놓고도 1만22건이 거래되면서 이미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뛰어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243건, 노원구 215건으로 200건을 넘겼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해 ‘급매물’이 쏟아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강남구 185건, 성북구 170건, 강서구 159건, 영등포구 158건, 구로구 154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나, 집값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1월 1.91% 떨어진 뒤 ▲2월 -1.16% ▲3월 -1.22% ▲4월 -1.14% 등으로 하락률이 줄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역시 지난 1월 2.09% 떨어졌지만 ▲2월 -1.20% ▲3월 -1.17% ▲4월 0.97%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률이 감소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상승해 80선을 상회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포인트 오른 85를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역시 5.1포인트 상승한 83.1을 보였다.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고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 거래량 회복은 일시적이며,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대로 내려앉았고, 전국 아파트값도 4억원대를 앞두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11억9944만원으로, 전월(12억972만원)보다 1028만원 내려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2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0월(12억1639만원)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지난해 7월 역대 최고가인 12억8058만원을 기록한 뒤 9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100 이하라 하락전망이 상승전망보다 높지만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후 여러 차례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식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가 동결됐지만 여전히 금리인상 여파와 함께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집값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급매물이 모두 소진되면서 1년 이상 이어진 하락세가 조만간 보합(0.00%) 수준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량 증가 외에도 청약경쟁률과 미분양수치, 대출 금리, 정부 정책과 규제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0&prsco_id=119&arti_id=0002716916

전세사기로 非아파트 기피… 거래 끊긴 부동산 줄폐업

 

전세사기로 非아파트 기피… 거래 끊긴 부동산 줄폐업

올해 서울 빌라·다가구 거래량
매매·전세 모두 역대 최저치
작년보다 매매 52% 전세 37% ↓
“임대료도 못내” 5321곳 휴·폐업

올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과 다세대 등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로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중개업소로 가는 발길이 끊기면서 공인중개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일시적으로 간판을 내리거나 아예 문을 닫는 중개사도 많다.

2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비(非)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빌라 6131건과 단독주택 709건으로 총 6840건이었다. 지난해 매매거래량인 1만4175건과 비교하면 51.7% 감소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서구가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737건에서 올해 600건으로 65.5% 급락했다. 강서구는 ‘2030세대·신축 빌라’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또 빌라가 많아 저렴한 빌라 거래가 숱하게 이뤄지던 지역이다.

전세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다. 올해 1~4월 3만6278건(빌라 2만2282건·단독 1만3996건)으로 2011년 1~4월 이후 가장 거래량이 적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빌라 전세 거래량은 2만6130건으로 지난해 4만1639건에 비해 37.2%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만3326건(빌라 3만2046건·단독 2만1280건)으로 역대 최고 거래량을 찍었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전세든 매매든 거래 자체가 줄어들자 중개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들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폐업·휴업 수는 모두 5321곳이라고 밝혔다. 신규 개업 업소가 4969곳이지만 문을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았다. 지난해는 신규 개업이 6387곳, 문을 닫은 곳은 3430곳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에 있는 중개업자들은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한다. 빌라·원룸 등이 모여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경기에 따라 수입이 갈리기도 하지만, 빌라왕 전세사기 같은 이슈로 인해 전세 쪽 매물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전화 문의만 올 뿐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인들 중에는 아예 중개업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거나 인건비와 임대료 때문에 휴업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광주와 부산도 마찬가지였다. 광주 북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업자는 “매매나 전세 계약이 지난해 9월부터 서서히 줄다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지인 중 6명 정도가 못 버티고 중개업을 그만뒀다”고 했다. 부산 남구의 한 중개업자는 “아파트 매매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빌라 쪽은 매매나 전세가 아예 없다”며 “문을 닫은 부동산이 엄청 많아졌다”고 했다.

업계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비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생겨나면서 갭투자도 사라지고, 거래량도 얼어붙었다”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30&prsco_id=005&arti_id=0001612106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구제… 지자체서 신청 받아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구제… 지자체서 신청 받아

내달 1일 시행 전세사기특별법 Q&A
‘다수 세입자 피해때 지원’한다는데… 집주인 1채 갭투자땐 지원 제외될듯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이 다른데… 해당금액 무이자-초과액 저리 대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첫 사례는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까지 여야 협의에 진통을 겪으며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이 달라지거나 요건이 구체화된 게 적지 않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사기 혐의가 없는 집주인이 1채만 갭투자한 경우는 제외되는 게 대표적이다. 특별법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지원되나.

“아니다. 기본적으론 전세사기 수사가 개시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지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사기 행위가 없어도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 변제를 받지 못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는 집주인이 갭투자로 주택을 여러 채 사들였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1채만 사들였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몇 채를 ‘다수’로 볼지는 국토부 위원회가 결정한다.”

―거주 주택 요건이 있나.

“거주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전국의 전세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98.4%가 해당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입증하기 위한 요건도 바뀌었다. 기존엔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갖췄는지만 인정됐는데, 이젠 임차권 등기만 해도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된다.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피해 신청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체 내용은 국토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에 나와 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데 누가 받을 수 있나.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앞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세금이 1억4500만 원 이하여야 최대 4800만 원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최초 계약 당시 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어도 재계약하며 전세금이 올라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소득, 자산 요건이 없고 대출 가능액은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은 최대 5500만 원,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과밀억제권역이 최대 48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1.2∼2.1%로 대출된다.”

―경·공매 절차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준다. 생계나 주거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최장 1년간 경매를 유예해준다. 경·공매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한다. 다만 이는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에 시행될 전망이다.”

―다른 지원 방안은….

“최장 20년간 전세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된다. 제때 갚으면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9&prsco_id=020&arti_id=0003499796

수도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공장총량제·대학규제 수정 '압력'

 

수도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공장총량제·대학규제 수정 '압력'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권역별 관리 권역.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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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9&prsco_id=014&arti_id=000501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