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 권하라는데, 난 왜 투자했을까”…사당동 곡소리 난다는 이것

 “원수에 권하라는데, 난 왜 투자했을까”…사당동 곡소리 난다는 이것 

지역주택조합 성지된 서울 사당동
모아타운 등 진행되며 지주택 난립
“저렴하게 강남 새 집” 장밋빛 홍보
몇년 뒤 분담금 몇억 더 내라 요구
가입 전 ‘토지소유권’ 꼭 확인해야

지주택이 즐비한 서울 사당동.“지주택 가입한다고 3000만원 냈는데 그때만해도 (사업이)3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이제와서 7000만 더 내라는데 제발 (새 아파트)짓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돈은 넣었고 사업이 엎어지지 않고 진행되면 다행이죠.”

김포 지주택에 투자해 ‘피눈물’을 흘린다는 직장인 A씨는 “지주택 성공확률이 10%도 안된다는데 왜 지주택을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다.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돈을 잃고 있다”면서 “제발 정부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있다면 지주택을 권해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지역주택조합 성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지주택 조합이 각종 비리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파산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흘러나옵니다. 물론 지주택이 성공하여 신축 아파트로 멋지게 탄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및빛’ 미래에 혹해 가입비를 냈다가 돈을 날립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는 ‘지주택의 성지’로 불립니다. 골목길 전봇대에는 지주택 조합원 가입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붙어있습니다. 빌라가 빽빽한 골목마다 지주택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당동에는 왜이렇게 많은 지주택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가 강남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바로 옆이 방배고, 그런데 동작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 아파트를 지으면 20억, 15억 할 수 있으니까 지주택이 생기기 딱 좋죠.”

사당동 주민 B씨는 “이 동네만 지주택이 10개가 넘는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당동 일대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주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지주택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사업구조를 모르고 덜컥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주택은 땅 확보후 시작하는 일반 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과 다릅니다. 지주택은 모집주체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합을 결성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그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진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곳인지 확인해야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사업이 한없이 길어지거나 도중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발행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에도 지주택 피해의 대표 사례로 “한 지주택이 토지확보율이 80%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했지만 이는 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토지사용권원은 사업진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토지주에게 동의받은 것입니다. 매매의사 표현이나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주의 토지를 사서 조합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주택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하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이 말하는 “토지를 확보했다”는 말이 실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지주택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사람들이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주택은 사람들에게 “싸고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당동 주민 C씨는 “말도 안되게 저렴한 분양가로 홍보한다. 4억에 신축을 준다고 하니 어느 누가 안넘어가겠냐”면서 “어떤 곳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건설사들 로고를 붙여놓고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 1군 브랜드 건설사와 시공이 확정된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주의깊게 살펴봐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집니다. 토지소유권 확보가 안되고 조합 내부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당시는 1억~2억 추가분담금 정도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5년뒤 분담금이 6억으로 늘었다면 5억을 더 내라는 식입니다.

지주택 가입은 쉬워도 탈퇴는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합니다. 사당동 또다른 주민은 “9000만원 내고 가입했다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한달 지나서 가입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더니 돈을 못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미 조합 운영비로 썼다며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해서 구청에도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입 계약시에 탈퇴, 환불 요청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동작구에서 정비사업에 참여중인 한 시민은 “정비사업은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이 꼼꼼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때문에 지주택은 ‘업자’들이 순진한 사람을 속이기 쉽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정부가 왜 놔두는지 모르겠다”면서 “지주택을 법으로 금지시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새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헌 집을 새집으로 만들기위해 지주택에 가입했다가 ‘헌집’마저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하세요. 이메일로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26576

"700통 전화해 겨우 돈 받았지만…" 전세금 날릴 뻔한 사연

 "700통 전화해 겨우 돈 받았지만…" 전세금 날릴 뻔한 사연

'빌라왕' 누볐던 강서구 빌라촌 가보니
"전세 수요 줄었지만…2030 반전세·월세수요 여전"

전세사기 당할 뻔했던 A씨, 집요하게 전화해 보증금 받았지만…
"다신 빌라 살기 싫어…멀어도 인천 아파트로"

화곡동 다세대 주택·빌라촌 일대#. 인천 미추홀구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 A씨(28). 그는 왕복 3시간 가까이 되는 출퇴근 길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금을 날릴 뻔했던 일을 생각하면 몸이 피곤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A씨는 불과 4개월 전까지만해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한경닷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 B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하나씩 세어보니 전화만 700통이 넘었습니다. 집착에 가까울만큼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사정과 읍소를 한 끝에 보증금 1억9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 B씨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씨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 사태의 중심에는 서울 강서구가 있었습니다. '1세대 빌라왕'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2017년부터 거주했던 집도 이 근방이었습니다. 불안해진 A씨는 2024년이 만기였지만, 지난 3월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7월 이사를 계획하고 집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려니, 뭔가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자 모바일로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임대인 B씨의 명의로 된 집이 무려 100채에 달했고, A씨가 사는 집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국세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A씨가 거주하던 집의 등기부등본
일반적으로 국세 압류는 세금을 미납했을 시 정부가 취하는 최후의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 압류가 들어와 경매와 공매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A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임대인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도 모자라 지난 7년간 열심히 모은 전 재산을 날릴 처지가 될 수 있다니 아찔했습니다.

A씨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 만기가 2024년인 A씨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전 임대임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보증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A씨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 계약을 종료하면, 중도 합의된 날로부터 한 달 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임대인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700여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휴대폰을 끄고 수시로 잠적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확인한 뒤에야 연락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실랑이 끝에 드디어 4월 18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며 "머리까지 빠져 한동안 탈모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더니 (전세 사기당할뻔한 집은)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도 안 되고 압류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A씨가 임대인에게 전화한 기록
A씨는 천만다행인 경우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 몰려 있는 강서구는 서민들의 주거지에서 전세사기의 온상지로 전락했습니다.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역별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건수는 총 1538건이었습니다. 이 중 강서구가 전체의 23.7%인 365건으로 서울시에서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젊은층이 대부분인데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떠앉고 있어야할 처지라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3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는 30대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 비율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향후 주거계획으로는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강서구로 집을 구하러 오는 이들은 있을까요?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강서구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1~2년 전에 비해 강서구에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의 수가 확실히 줄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다"며 "전세 사기 지역이라는 낙인에도 서울지하철 5호선을 이용해 주요 업무단지인 여의도와 광화문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셋집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거나 반전세(보증부월세), 월세를 찾는 2030이 많아졌다는 전언입니다. 실제 20대 직장인 C씨(27)는 최근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 동생과 함께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반전세로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지역에서 완전히 전세로 집을 얻는 건 부담스럽다 보니, 보증금 1억원에 매달 50만원씩 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C씨도 마음이 개운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주하는 집 바로 아래층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는 "서울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 강서구로 올 수밖에 없었다"며 "아랫집에 압류 딱지가 잔뜩 붙어있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긴 하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무주택 2030 주거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역사회 기반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발로 뛴 강서구 일대는 썰렁하기는커녕 거주지 대안이 없는 2030에게는 가성비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최근 '메가시티서울'을 비롯해 각종 사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를 앞세운 미래의 개발계획도 좋지만, 2030들이 당장 쉴 곳을 찾아주는 일도 꼭 필요한 미래계획이 아닐까요.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3154

역대급 거래절벽…“매매든 분양이든 싸야만 팔린다”

 역대급 거래절벽…“매매든 분양이든 싸야만 팔린다”

전국 아파트 매물 작년 연말 대비 37.4%↑
거래량 3만5454건, 연초 수준으로
집값 하락세 완연, 강남도 1억~5억원 하락부동산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집값 급반등에 대한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서다.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 인식 차이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매물은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급 가격 적정선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지는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고분양가 사업지는 미분양이 속출 중이다.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전국 아파트 매물 53만건 '최대'…거래는 5월 이후 '최저'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545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반등세가 시작된 5월 4만746건 이후 최저치다.

주택시장 소비심리 위축도 심상치 않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15.4포인트 내린 82.8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3월(78.0)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일단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물은 53만47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아파트 매물 건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작년 연말 등록된 38만9233건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37.4%(14만5473건)가 증가했으며, 1개월 전(10월 6일)과 비교하면 5.7%(2만8998건) 늘었다. 매물 건수는 서울, 경기도, 지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값 하락세가 완연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11월 27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이로써 전국 집값 상승세는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11월 셋째 주 강남이 하락 전환한 데 이어 넷째 주에는 서초까지 내렸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 도곡동 '도곡렉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등에서 1억~5억원 사이의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투자 목적 매매가 다수 포착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경우 하락 거래 비중이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상계주공’, 도봉구 ‘삼익세라믹’ 등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3억원가량 하락한 가격으로 최근 거래가 체결됐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수개월간 주택가격이 반등한 것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효과가 컸으나, 주담대가 소진되면서 거래시장이 주춤해졌다”며 “여기에 매물이 과다하게 쌓였고 가격 반등에 따른 매수 심리가 저하된 상태로 당분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분양가로 성패 갈린 12월 청약시장…9곳 중 4곳만 흥행

청약 시장도 차갑게 식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원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4분기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고금리 장기화 분위기 속에 시세 차익이 확실한 단지만 통장이 몰리는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총 9건의 분양이 이뤄졌는데, 이 중 5곳이 미분양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4곳의 분양지 중 2곳은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11월에도 수도권에서 분양한 12곳 중 절반인 6곳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청약통장 모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은 분양가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은 수요가 대거 몰렸고, 분양가가 높으면 철저히 외면받았다.

실제 지난 5일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는 64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3588명이 신청해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약 2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곳이다.

이외에 이달 청약에 성공한 단지들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파라곤'과 충북 청주에서 분양한 '원봉공원 힐데스하임',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3곳으로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51338

GTX, 더 빨리…들썩이는 A라인, B~F는?

 GTX, 더 빨리…들썩이는 A라인, B~F는?

GTX-A 수서~동탄 내년 3월 개통…B, C노선 총선 전 착공
선거전 개발 속도전…"집값 선반영…개통 효과는 있을 것""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 E, 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 - 2023년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GTX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 표심을 잡는 카드로 부각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D~F 등 신설 노선이 이슈가 됐다면 이번에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애초 내년 6월쯤으로 예상됐던 개통 시기를 선거 전인 3월로 잡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D~F 노선 신설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TX-A, 선거 전 개통…B·C 착공도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열린 '2023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때 수도권의 GTX를 신속하게 놔드려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GTX A·B·C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A는 내년 3월 개통하고, B노선은 내년 초, C노선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설 노선인 D~F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 D, E, 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GTX D, E, F 노선 신설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띄운 데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관련 기사: 국토부,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GTX 신설등 연말 발표(11월 6일)

특히 내년 3월 GTX-A 노선이 계획대로 조기 개통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편의성을 실감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선거 표심은 물론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B, C 노선 등 착공이 가시화한 지역의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집값 이미 반영…개통 뒤엔 실수요 몰릴 것"

그간 GTX는 주택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평가돼 왔다. 정차역이 확정되거나 착공 등이 이뤄지는 등 사업이 진척되는 시기마다 투자 수요 등이 몰리며 집값을 끌어올렸다. 실제 지난 정권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GTX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해당 지역 집값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주택 시장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고 있어 GTX 개발에 따른 집값 변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GTX 주요 정차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GTX 개통 등 이벤트도 이미 해당 지역의 매매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기사: 건산연 "내년 집값 2% 하락…총선·GTX 효과 제한적"(11월 1일)

다만 실제 GTX가 개통이 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편의성을 실감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발 호재에 따른 투자 수요 대신 실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제 GTX가 개통된 뒤 편익이 증대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경우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등 주거 이동이 나타나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 GTX 호재가 집값에 반영돼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집값 등락이 컸다면 앞으로는 집값이 견고해지는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TX-A노선 개통이 임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는 점도 감지된다. 실제 경기 화성시 동탄역롯데캐슬의 경우 지난달 84㎡가 16억 2000만원에 팔리며 주목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단지 같은 평형은 대체로 15억원 이하에 팔렸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역시 지난 10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7억 9850만원(17층)에 거래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6억원 후반에서 7억원 초반 정도에 팔렸다.

청약 경쟁률도 상승 추세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 파주시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5.02대 1, 2022년은 10.19대 1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는 평균 45.92대 1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지역들의 서울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정치적인 이슈로 광역교통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적절한 시기에 개발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신속하게 높여줄 필요는 있다"며 "다만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무리하게 앞당겨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1562

박상우 국토장관 내정자…주택정책 '찐'전문가 떴다

 박상우 국토장관 내정자…주택정책 '찐'전문가 떴다

국토부 30여년 몸담은 정통관료 출신
"전문성 인정"…청문회 수월할듯
주택공급·양평고속도로 등 과제'진짜 전문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국토부 출신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만큼 실무에 능할 거란 기대감이 높다.

국토부 장관에게 엄격히 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부패 온상' 낙인이 지워지지 않은 LH 사장을 지낸 이력은 불편한 딱지가 될 수 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해 주택 공급 위축,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 등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진짜가 나타났다…국토부 30여년 몸담아 
박상우 전 LH 사장은 전날(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뒤를 이을 후보자로 지명돼 5일 과천정부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박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책 우선 순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민생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비롯해 자잿값 및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정통 관료'인 박 후보자가 지명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인사발표 브리핑을 통해 "박상우 후보자는 국토교통분야 정통 관료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30여년간 있으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권을 넘나들며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야말로 '주택통'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던 2012년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으며 규제 완화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다수 추진했다. 현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박 후보자의 위기 돌파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LH 사장에 임명되고 이듬해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이후에도 임기(3년)을 마쳤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또다시 바뀌었음에도 이번 장관 후보에 올랐다. 정권을 막론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LH 사장 취임 2년여 만인 2017년엔 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을 받고 25개 기관장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조직을 아우르는 리더십 면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그의 재임 이후 불거진 LH의 부정적인 이슈들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 꼽힌다.

투기 의혹 등에서는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나 있다. 박 후보자의 한 측근은 "그는 1990년대에 경기도 산본에서 매수한 30여년 된 주공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2011년~2013년) 이후 10년 9개월여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LH 사장 시절 간담회를 하고 있다"집 걱정 덜어주겠다"…과연? 
박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취임하게 되면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집값 불안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전날 지명 소감을 통해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과 주거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안 뜨거웠던 집값은 지난해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리며 하락세를 타다가 올 6월부터(한국부동산원 아파트주간매매가격 전국 기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후 23주 동안 상승하다가 11월 넷째 주 전주 대비 0.01% 떨어지며 변곡점을 맞았다. 원희룡 장관도 지난 4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방 요인이 크다"고 짚었다. 시장의 침체가 얼마나 거칠게 올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적정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차기 국토부 장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주택 공급 기반 확보도 중요하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특정 지역에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공공 부문부터 공급 기반을 닦아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쟁 싸움으로 번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도 차기 장관의 몫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 부실 시공 사태 마무리 및 재발 방지 등도 주요 과제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은 "세계 경제 버블 후유증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내년 부동산 침체 등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기대되는 때"라고 봤다.

그는 "공급이 막혀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보다는 구멍 난 정책과 허덕이는 업계를 수습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30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주택 정책 전문가로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1527

몇십만원 아끼려다 전재산 날릴라…’셀프등기’도 확 줄었다

 몇십만원 아끼려다 전재산 날릴라…’셀프등기’도 확 줄었다

지난해 1.76%→올해 0.61%
급매 거래…권리관계 따져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주택 매수자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일명 ‘셀프 등기’가 쪼그라들고있다. 통상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고 세금,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이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면서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치는 경우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 절벽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셀프 등기 건수와 비중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3만6350건으로 전년 동기(9만3054건)와 비교했을 때 약 1/3토막이 났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는 집값 상승과 함께 2021년 0.64%, 지난해 1.76%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11월 기준 0.64%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법무사가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중은 지난해 76%에서 올해 78%까지 올랐고, 변호사가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중은 지난 3년간 15%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17.7%로 뛰었다.

셀프 등기가 줄어든 이유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급매 거래 위주로 손바뀜되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이 다수 등장했고, 이에 따라 법무사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권리관계나 세금이 복잡한 경우나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아 매수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간단한 편이지만 등기의무자(매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어떤 매도인은 유치권 행사 중인 주택을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매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숨겨진 권리관계가 있으면 등기권리자(매수인)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혼자도 등기를 치시지만 급매나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매물에 다른 권리가 있을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셀프등기로 처리하기가 힘들수도 있어 은행이나 공인중개사 등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가 대리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를 급매로 거래한 이모씨 역시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적지 않아서 ‘셀프등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매수한 집에 이미 세입자가 있기도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셀프등기’ 신청을 독려하는 중이다. 세종시는 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취득세 납부와 셀프 등기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와 노원구 역시 셀프등기를 안내하는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3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