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서 43년 장사…전쟁나도 이보다 심할까 싶다"[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하기

 

"남대문서 43년 장사…전쟁나도 이보다 심할까 싶다"[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10년째 커피전문점 운영자 9월부터 월 1000만원씩 손실
"이달이 마지노선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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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할퀴고 간 2020년을 변곡점으로 국내 경기 흐름은 뚜렷한 'K'자형 양극화 커브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과 자산 상위층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하위층은 급전직하의 내리막길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사이 우리 앞에 나열되던 생애주기별 과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닿기 힘든 '꿈'이 돼가고 있다. 나름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별안간 빈털털이로 전락했다는 '벼락거지'라는 자조는 과거와 결이 다른 상대적 빈곤을 말한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2021년,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기획을 통해 부동산, 일자리, 출산, 자영업, 교육 등 올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류태민 기자, 박준이 기자] "영업이 아니라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처지다.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굽은다리역 인근의 유명 커피 전문점.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이어오던 하모씨는 손쓸 수 없을 정도의 빚더미에 앉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굳은 표정 너머 매장 안에는 수십 개의 테이블 위 그보다 더 많은 의자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그는 "이달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도 가게 문을 열려면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사채를 써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매장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월 1000만원씩 손실이 났고, 3000만원을 대출받아 밀린 임대료(월 850만원)만 간신히 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홀 영업이 다시 중단되면서 노란우산공제 적금을 담보로 1000만원을 더 대출받았다"며 "빚만 4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오픈시위 나선 헬스장 운영자
임대료만 한 달 1000만원…우울증 약까지 복용

마포구 성산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지난주부터 오픈 시위를 시작했다. 손님은 받지 않고 150평 남짓의 매장 문만 열어둔 채 가게 정비를 하는 게 일과다. 입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으로 1월17일까지 휴관한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그는 최근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털어놨다. 한씨는 "지난해 2월 대구 집단감염 이후 신규가입 회원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바닥"이라며 "당초 400명 정도 되던 기존 회원 수도 120명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매장 임대료가 한 달에 800만원 선"이라며 "직원 월급과 관리비를 합하면 매달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고스란히 적자를 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PC방 업종도 휘청거리고 있다. 서대문구 신촌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씨의 대출금액은 이미 5000만원에 달한다. 그는 "방문객이 매일 50명 정도는 꾸준히 있었는데 이제는 열댓 명 남짓하고 매출은 평시의 30%에 불과하다"며 "대출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셀 수도 없다. 이제는 더 안 된다고 할 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대표 상권인 남대문시장과 명동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 때문에 등골이 휜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 2층에서 수예점을 하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10%에도 못 미친다"며 "1층 매장은 상인들이 거의 나가 텅 비었다"고 설명했다. 명동에서 가방, 모자, 액세서리 매장 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남모씨는 43년 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전쟁이 나도 이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 명동거리가 어디 시골 읍내보다도 사람이 적어 돈이 안 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모자 하나가 팔릴까 말까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내보내고 가족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매장 2곳은 임시휴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동 상인 매출 10분의 1토막
"폐업 예정" "폐업 고려한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 꼴 응답

심각한 매출 부진은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사업을 유지하지만 폐업을 일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 ‘폐업할 수 있다면 폐업을 고려하겠다’ ‘폐업 예정이다’라는 응답도 각각 6.1%와 0.7%로 집계돼, 전체의 3명 중 1명은 폐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씨는 "다른 일을 찾으려 해도 모든 업종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현재 내 나이(43)에는 재취업도 힘들고 매일 마음이 오락가락한다"고 호소했다.

성북구 길음동에서 주점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환갑이 다 돼가는데 가게를 접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한두 달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는데 매달 530만원씩 내야 하는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재난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만도 못하다. 하씨는 "앞선 지원금은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지도 못했다"며 "말도 안 되는 실효성 없는 대책에 세금만 축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소상공인지원 100만원을 받고 지난 가을 상가주인이 임대료를 20% 깎아주긴 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납부를 하지 못해 매달 보증금에서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아시아경제뉴스

원문: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1210003134744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집 없는 자의 절망… "벼락거지가 됐다"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집 없는 자의 절망… "벼락거지가 됐다"

2021 신년기획 - ① 욕망 또는 좌절이 된 부동산

집값 잡겠다는 정부정책
신뢰한 무주택자들 전세난민
청년층은 '패닉바잉'

분양시장은 로또로 변질
일부계층 혜택 집중에
세대간 갈등까지 커져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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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할퀴고 간 2020년을 변곡점으로 국내 경기 흐름은 뚜렷한 'K'자형 양극화 커브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과 자산 상위층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하위층은 급전직하의 내리막길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사이 우리 앞에 나열되던 생애주기별 과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닿기 힘든 '꿈'이 돼가고 있다. 나름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별안간 빈털털이로 전락했다는 '벼락거지'라는 자조는 과거와 결이 다른 상대적 빈곤을 말한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2021년,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기획을 통해 부동산, 일자리, 출산, 자영업, 교육 등 올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벼락거지'.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대표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7개월간 치솟은 집값은 유주택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반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무주택자들은 멀어진 내 집 마련 꿈에 스스로를 '벼락거지'로 부르고 있다.

집을 둘러싼 절망은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층은 평생을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좌절을 토로한다.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판단에 주택 구입을 미룬 중년층 역시 치솟는 전셋값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분양가 통제는 아파트 분양시장을 소수의 현금부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로또'로 변질시켰고 젊은 층의 '패닉 바잉(공황에 따른 매수)'을 촉발해 가뜩이나 치솟은 집값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을 양산하는 모습이다.

한번 팔면 다시 못사는 집

직장인 최모(47)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2018년 말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팔았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이제 집값 하락할 일만 남았다"는 말이 돌던 시기다. 당분간 전세로 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더 나은 입지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가 처분한 아파트는 이후 가격이 8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수세도 붙지 않는 모습이었다. 집을 판 돈으로 인근 새 아파트에 전셋집을 마련한 최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최씨는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판 아파트는 최근 12억원까지 가격이 급등했다. 2년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재 사는 집의 전세 시세는 어느새 2년 전 집을 판 가격과 엇비슷해졌다. 계약갱신요구권제 덕에 5%만 오른 전셋값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하다. 계약이 만료되는 2년 후 전셋값이 얼마나 더 치솟아 있을지 몰라서다. 최씨는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인데 집값은 더 오를 것만 같다"며 "이대로 영영 붙잡지 못한 채로 '벼락거지'가 될까봐 걱정만 된다"고 한탄했다.

꿈에서나 가능해진 내집마련

절망에 시달리는 건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대표한 또 다른 단어는 '청포족(청약포기족)'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84㎡(전용면적) 이하 아파트 청약 일반공급이 전량 가점제로 공급되면서 당첨 커트라인은 치솟았다. 인기 단지는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69점까지 커트라인이 높아져 사실상 45세 이하 세대주에게 청약 일반공급 당첨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 됐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김모(30)씨가 아직 법적으로는 미혼인 것도 집 때문이다. 그는 "당장 일반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할 돈은 없고, 일반공급을 통해서는 청약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아이를 낳은 후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아이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 높아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말고는 내 집 마련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청포족이 된 청년들은 '영끌'을 통한 이른바 패닉 바잉에 나섰다. 신모(33)씨는 지난해 9월 구로구 외곽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원래 남편과 자신의 직장인 강남에 가까운 동작구에 전세를 살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내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당장 동원 가능한 금액을 모두 끌어모아 급히 집을 샀다. 그는 "출퇴근이 더 힘들어졌어도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 내에서는 전세도 못 살 것 같다는 압박이 심했다"며 "내 집이 있으니 이제는 안심이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층은 30대였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총 8만5020건이다. 30대의 거래량은 2만7984건(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30대의 패닉 바잉을 잠재우겠다며 각종 특별공급 물량 증대와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 이유다.

사회를 갈라친 정부 대책

부동산 이슈가 2020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내 집 마련에 대한 원성이 높아진 한 해였다.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번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다. 서울 강남권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과 휘황찬란한 고층 아파트가 극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신축년 새해에는 주택시장 안정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하지만 젊은 세대에 혜택을 집중시킨 부동산 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중·장년층의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지원도 없더니 이제 와서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세대 갈등만 조장한 꼴이다.

이러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문제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기준 124.5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 수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향후 3개월 이내 아파트값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2020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32로 2013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 역시 100 이상이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7에 달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는 '부동산의 나라'에 가까웠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만 낳으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심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지금처럼 자본 이득에 대한 차익이 벌어질수록 서민과 부유층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산층은 사라지는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올해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부동산의 나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출처:아시아경제뉴스

원문: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0412080273957

서울 상위20% 아파트 전셋값 평균 10억 돌파

 

서울 상위20% 아파트 전셋값 평균 10억 돌파

임대차2법 5개월만에 17% 올라지난해 서울 고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전셋값은 10억1847만 원으로 전월(9억7374만 원)보다 4473만 원 올랐다. 5분위는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20% 구간 아파트를 뜻한다. 5분위 평균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은 건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19년 11월 8억 원대에 진입한 5분위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해 9월(9억2892만 원) 9억 원을 돌파한 뒤 다시 3개월 만에 10억 원을 넘어선 것. 지난해 7월(8억6820만 원) 이후 5개월 만에 17% 올랐다.

4분위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5억5687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6억6667만 원으로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1∼3분위 평균 전셋값 상승률도 15∼20%였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17%)과 유사한 수준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11&prsco_id=020&arti_id=0003331495

‘불로소득’이라더니… 슬그머니 ‘양도세 완화’ 꺼내든 여당

 

‘불로소득’이라더니… 슬그머니 ‘양도세 완화’ 꺼내든 여당

올 6월 적용될 중과세 완화 시사
시행 전 철회 땐 정책 신뢰 흔들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해야”

당정이 올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입구에 ‘양도세 상담’이라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불로소득’이라며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까지 급격하게 올린 당정이 막상 시행일이 다가오자 딴소리를 내놓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올해 6월부터 적용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퇴로까지 막았다는 문제 제기는 지난해 대책 발표 때부터 있었다. 이제 와서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움직임은 사실상 4월 지자체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에 앞으로 누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귀담아듣겠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양도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세율이 높아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판다는 지적이 있으니 일부에서 완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이 걱정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퇴로 막힘’이다. 당정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0%, 양도세율은 최대 72%까지 끌어올렸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은 10% 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 6월 1일부터 한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보유세·양도세 동반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약 30% 주택 매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함께 올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정부 기대만큼 다주택자들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당정은 양도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인상이 옳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만약 당정이 6월 전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뒷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 않던 당정이 선거와 시행일이 다가오니 태세 전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엄청난 세율 인상이라는 ‘칼’을 꺼내 들고, 시행도 하기 전에 철회할 경우 앞으로 어떤 부동산 세금 정책도 ‘녹슨 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정책 후퇴 부담이 크다”며 “불로소득 과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11&prsco_id=005&arti_id=0001399519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분양가 3억 이상 신혼희망타운 사실상 '환매조건부'

전매 제한 풀려 되팔아도 차익 상당수 토해내야
변창흠 식 공급대책과 비슷…전문가 “대책 효과 가늠자”

0.64대 1, 0.38대 1 , 0.69대 1. 미달을 기록한 이 경쟁률은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결과다. 각각 수도권 시흥장현, 양주회천, 화성봉담에 들어선 신혼희망타운들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소형평수, 소득기준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데다 추후 집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조항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미달을 두고,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시세차익 환수’를 정책의 기본으로 주장하고 있어서다.

“시세차익 10~50% 환수”…소형평수에 ‘소득 커트라인’까지

분양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와 미계약이 속출했다. 가장 최근 분양에 나섰던 양주 회천,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이 미분양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약 마감한 양주회천 A17블록은 506가구 모집에 193가구만 접수, 0.38대 1을 기록했다. 청약자가 몰렸던 시흥장현에서도 전용 46㎡ 타입은 미분양이 났다. 84가구 모집에 54가구만이 청약했다. 나머지 전용 55㎡타입에서도 738가구 모집에 1316명이 몰리면서 1.7대 1을 기록했다.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소형 평수인데다가 소득 기준이 낮아서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1자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기 때문에 보통 전용 5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미달을 기록했던 화성봉담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55㎡를 넘지 않는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평균소득 130% 이하여야만 청약을 노릴 수 있는데 세전 월급 720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주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 환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분양가 3억 300만원이 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한다.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에 따라 10~50% 수준이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이다.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도 모두 4~5억원대로, 이 모기지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날 LH에 따르면 모집 공고 중인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총 13곳으로,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들도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신혼희망타운, 변창흠 공급 대책과 비슷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사태를 두고 앞으로 나올 변창흠식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실제 정부는 소형 평수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전세 방안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환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그 위에 짓는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주택을 공급한 공공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과 똑같진 않지만 ‘시세차익 환수’라는 부분에서 비슷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싼 것도 아닌데다, 시세차익 환수까지 하니 수분양자들의 관심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시세차익 환수 장치도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9&prsco_id=018&arti_id=0004824025

수도권 집값 계속 오르네… 전국 상승률 1위 '양주'

 

수도권 집값 계속 오르네… 전국 상승률 1위 '양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나게 된 경기 양주시가 1.44%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2021년 1월 1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상승,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상승폭은 지난해 6월22일(0.28%)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11월23일 이후 매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인 0.06%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강남권 상승세가 높았다. 강남구 0.09%, 서초구 0.1%, 송파구 0.11% 등 강남3구의 상승폭이 컸고, 인근 강동구(0.11%)와 동작구(0.06%)도 평균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1%)와 광진구(0.09%) 등이 큰 상승폭을 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 저평가된 구축,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7%, 0.37%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0.05%포인트 확대했다. 최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가 1.4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양시도 덕양구(1.25%)와 일산서구(1.21%) 등 전 지역이 고르게 오르며 1.1%를 나타냈다. 아울러 동두천시 0.81%, 남양주 0.67%, 동두천시 0.66% 등 수도권 동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0.27% 상승해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됐다. 지방은 0.28%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부산 0.45%, 울산 0.48%, 대구 0.34%, 대전 0.37%, 광주 0.16%, 세종 0.24% 등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6%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0.23%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전주와 같은 0.13% 상승률을 보였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교통과 학군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했는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서초구 0.18%, 송파구 0.17%, 강남구 0.16%, 마포구와 용산구가 각각 0.19%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한 0.33%를, 경기는 소폭 확대한 0.26%를 기록했다. 양주시(0.49%)를 비롯해 고양시(0.63%), 남양주시(0.42%), 의왕시(0.34%)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0.3%로 집계됐다. 세종이 1.78%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울산 0.57%, 대전 0.5%, 부산 0.39%, 대구 0.29%, 광주 0.14% 등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8&prsco_id=417&arti_id=0000641625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발표할 도심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대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 주도로 서울의 노후 소규모 주택(연립ㆍ아파트)을 재건축하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미니 재건축’ 방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 정책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다.

서울 저층주거지 용적률 늘려 공급 속도전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공공 주도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 정도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2종(중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최고치를 250%에서 300%로, 3종(고층)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건축 가능한 층수는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는 서울 시내에만 2,070개 단지, 6만384가구에 달한다.

당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속도가 느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입지가 안 좋은 단지는 사업 주체를 찾기 힘들었지만 공공이 나서면 기부채납과 상관 없이 주민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위한 고밀 개발 지원 사격"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통한 도심 내 공급 대책을 구상 중인 변창흠 장관을 위한 여당의 법률 지원사격 성격이 짙다.

앞서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역시 현행 법률에 따라 250~300%에서 400%까지 늘리는 게 가능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최근 많은 나라에서 도시 내부의 고층ㆍ고밀화가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여도 쾌적하고 양호한 일조, 전망, 공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8&prsco_id=469&arti_id=000056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