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통 전화해 겨우 돈 받았지만…" 전세금 날릴 뻔한 사연

 "700통 전화해 겨우 돈 받았지만…" 전세금 날릴 뻔한 사연

'빌라왕' 누볐던 강서구 빌라촌 가보니
"전세 수요 줄었지만…2030 반전세·월세수요 여전"

전세사기 당할 뻔했던 A씨, 집요하게 전화해 보증금 받았지만…
"다신 빌라 살기 싫어…멀어도 인천 아파트로"

화곡동 다세대 주택·빌라촌 일대#. 인천 미추홀구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 A씨(28). 그는 왕복 3시간 가까이 되는 출퇴근 길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몇 달 전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금을 날릴 뻔했던 일을 생각하면 몸이 피곤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A씨는 불과 4개월 전까지만해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한경닷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 B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하나씩 세어보니 전화만 700통이 넘었습니다. 집착에 가까울만큼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사정과 읍소를 한 끝에 보증금 1억9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 B씨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씨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 사태의 중심에는 서울 강서구가 있었습니다. '1세대 빌라왕'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A씨가 2017년부터 거주했던 집도 이 근방이었습니다. 불안해진 A씨는 2024년이 만기였지만, 지난 3월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7월 이사를 계획하고 집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려니, 뭔가 사정이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자 모바일로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임대인 B씨의 명의로 된 집이 무려 100채에 달했고, A씨가 사는 집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국세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A씨가 거주하던 집의 등기부등본
일반적으로 국세 압류는 세금을 미납했을 시 정부가 취하는 최후의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 압류가 들어와 경매와 공매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A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임대인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도 모자라 지난 7년간 열심히 모은 전 재산을 날릴 처지가 될 수 있다니 아찔했습니다.

A씨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 만기가 2024년인 A씨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전 임대임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보증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A씨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 계약을 종료하면, 중도 합의된 날로부터 한 달 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임대인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700여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휴대폰을 끄고 수시로 잠적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확인한 뒤에야 연락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실랑이 끝에 드디어 4월 18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며 "머리까지 빠져 한동안 탈모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더니 (전세 사기당할뻔한 집은)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도 안 되고 압류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A씨가 임대인에게 전화한 기록
A씨는 천만다행인 경우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이 몰려 있는 강서구는 서민들의 주거지에서 전세사기의 온상지로 전락했습니다.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역별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건수는 총 1538건이었습니다. 이 중 강서구가 전체의 23.7%인 365건으로 서울시에서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젊은층이 대부분인데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떠앉고 있어야할 처지라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3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는 30대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 비율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향후 주거계획으로는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강서구로 집을 구하러 오는 이들은 있을까요?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강서구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1~2년 전에 비해 강서구에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의 수가 확실히 줄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다"며 "전세 사기 지역이라는 낙인에도 서울지하철 5호선을 이용해 주요 업무단지인 여의도와 광화문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셋집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거나 반전세(보증부월세), 월세를 찾는 2030이 많아졌다는 전언입니다. 실제 20대 직장인 C씨(27)는 최근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 동생과 함께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반전세로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지역에서 완전히 전세로 집을 얻는 건 부담스럽다 보니, 보증금 1억원에 매달 50만원씩 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C씨도 마음이 개운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주하는 집 바로 아래층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는 "서울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 강서구로 올 수밖에 없었다"며 "아랫집에 압류 딱지가 잔뜩 붙어있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철렁하긴 하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무주택 2030 주거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역사회 기반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발로 뛴 강서구 일대는 썰렁하기는커녕 거주지 대안이 없는 2030에게는 가성비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최근 '메가시티서울'을 비롯해 각종 사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를 앞세운 미래의 개발계획도 좋지만, 2030들이 당장 쉴 곳을 찾아주는 일도 꼭 필요한 미래계획이 아닐까요.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3154

역대급 거래절벽…“매매든 분양이든 싸야만 팔린다”

 역대급 거래절벽…“매매든 분양이든 싸야만 팔린다”

전국 아파트 매물 작년 연말 대비 37.4%↑
거래량 3만5454건, 연초 수준으로
집값 하락세 완연, 강남도 1억~5억원 하락부동산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집값 급반등에 대한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서다.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 인식 차이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매물은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

청약시장도 마찬가지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급 가격 적정선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지는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고분양가 사업지는 미분양이 속출 중이다.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전국 아파트 매물 53만건 '최대'…거래는 5월 이후 '최저'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545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반등세가 시작된 5월 4만746건 이후 최저치다.

주택시장 소비심리 위축도 심상치 않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15.4포인트 내린 82.8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3월(78.0)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일단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물은 53만47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아파트 매물 건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작년 연말 등록된 38만9233건과 비교하면 1년도 안 돼 37.4%(14만5473건)가 증가했으며, 1개월 전(10월 6일)과 비교하면 5.7%(2만8998건) 늘었다. 매물 건수는 서울, 경기도, 지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값 하락세가 완연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11월 27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이로써 전국 집값 상승세는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11월 셋째 주 강남이 하락 전환한 데 이어 넷째 주에는 서초까지 내렸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 도곡동 '도곡렉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등에서 1억~5억원 사이의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투자 목적 매매가 다수 포착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경우 하락 거래 비중이 더욱 짙게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상계주공’, 도봉구 ‘삼익세라믹’ 등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3억원가량 하락한 가격으로 최근 거래가 체결됐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수개월간 주택가격이 반등한 것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효과가 컸으나, 주담대가 소진되면서 거래시장이 주춤해졌다”며 “여기에 매물이 과다하게 쌓였고 가격 반등에 따른 매수 심리가 저하된 상태로 당분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분양가로 성패 갈린 12월 청약시장…9곳 중 4곳만 흥행

청약 시장도 차갑게 식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원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4분기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고금리 장기화 분위기 속에 시세 차익이 확실한 단지만 통장이 몰리는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총 9건의 분양이 이뤄졌는데, 이 중 5곳이 미분양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4곳의 분양지 중 2곳은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난 11월에도 수도권에서 분양한 12곳 중 절반인 6곳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청약통장 모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은 분양가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은 수요가 대거 몰렸고, 분양가가 높으면 철저히 외면받았다.

실제 지난 5일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는 64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3588명이 신청해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약 2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곳이다.

이외에 이달 청약에 성공한 단지들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파라곤'과 충북 청주에서 분양한 '원봉공원 힐데스하임',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3곳으로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51338

GTX, 더 빨리…들썩이는 A라인, B~F는?

 GTX, 더 빨리…들썩이는 A라인, B~F는?

GTX-A 수서~동탄 내년 3월 개통…B, C노선 총선 전 착공
선거전 개발 속도전…"집값 선반영…개통 효과는 있을 것""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 E, 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 - 2023년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GTX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 표심을 잡는 카드로 부각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D~F 등 신설 노선이 이슈가 됐다면 이번에는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애초 내년 6월쯤으로 예상됐던 개통 시기를 선거 전인 3월로 잡으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D~F 노선 신설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TX-A, 선거 전 개통…B·C 착공도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열린 '2023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때 수도권의 GTX를 신속하게 놔드려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GTX A·B·C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A는 내년 3월 개통하고, B노선은 내년 초, C노선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설 노선인 D~F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 D, E, 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GTX D, E, F 노선 신설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띄운 데 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관련 기사: 국토부,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GTX 신설등 연말 발표(11월 6일)

특히 내년 3월 GTX-A 노선이 계획대로 조기 개통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편의성을 실감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선거 표심은 물론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B, C 노선 등 착공이 가시화한 지역의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집값 이미 반영…개통 뒤엔 실수요 몰릴 것"

그간 GTX는 주택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평가돼 왔다. 정차역이 확정되거나 착공 등이 이뤄지는 등 사업이 진척되는 시기마다 투자 수요 등이 몰리며 집값을 끌어올렸다. 실제 지난 정권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GTX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해당 지역 집값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주택 시장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고 있어 GTX 개발에 따른 집값 변동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GTX 주요 정차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GTX 개통 등 이벤트도 이미 해당 지역의 매매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기사: 건산연 "내년 집값 2% 하락…총선·GTX 효과 제한적"(11월 1일)

다만 실제 GTX가 개통이 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편의성을 실감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발 호재에 따른 투자 수요 대신 실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제 GTX가 개통된 뒤 편익이 증대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경우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등 주거 이동이 나타나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 GTX 호재가 집값에 반영돼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집값 등락이 컸다면 앞으로는 집값이 견고해지는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TX-A노선 개통이 임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는 점도 감지된다. 실제 경기 화성시 동탄역롯데캐슬의 경우 지난달 84㎡가 16억 2000만원에 팔리며 주목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단지 같은 평형은 대체로 15억원 이하에 팔렸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역시 지난 10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7억 9850만원(17층)에 거래되며 눈길을 끌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6억원 후반에서 7억원 초반 정도에 팔렸다.

청약 경쟁률도 상승 추세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 파주시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5.02대 1, 2022년은 10.19대 1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서는 평균 45.92대 1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지역들의 서울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정치적인 이슈로 광역교통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적절한 시기에 개발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신속하게 높여줄 필요는 있다"며 "다만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무리하게 앞당겨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1562

박상우 국토장관 내정자…주택정책 '찐'전문가 떴다

 박상우 국토장관 내정자…주택정책 '찐'전문가 떴다

국토부 30여년 몸담은 정통관료 출신
"전문성 인정"…청문회 수월할듯
주택공급·양평고속도로 등 과제'진짜 전문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국토부 출신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만큼 실무에 능할 거란 기대감이 높다.

국토부 장관에게 엄격히 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부패 온상' 낙인이 지워지지 않은 LH 사장을 지낸 이력은 불편한 딱지가 될 수 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해 주택 공급 위축,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 등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진짜가 나타났다…국토부 30여년 몸담아 
박상우 전 LH 사장은 전날(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뒤를 이을 후보자로 지명돼 5일 과천정부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박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책 우선 순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민생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비롯해 자잿값 및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치인 출신인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정통 관료'인 박 후보자가 지명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인사발표 브리핑을 통해 "박상우 후보자는 국토교통분야 정통 관료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겸비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30여년간 있으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권을 넘나들며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야말로 '주택통'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던 2012년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으며 규제 완화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다수 추진했다. 현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박 후보자의 위기 돌파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LH 사장에 임명되고 이듬해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이후에도 임기(3년)을 마쳤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또다시 바뀌었음에도 이번 장관 후보에 올랐다. 정권을 막론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LH 사장 취임 2년여 만인 2017년엔 LH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을 받고 25개 기관장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조직을 아우르는 리더십 면에서도 높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그의 재임 이후 불거진 LH의 부정적인 이슈들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 꼽힌다.

투기 의혹 등에서는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나 있다. 박 후보자의 한 측근은 "그는 1990년대에 경기도 산본에서 매수한 30여년 된 주공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2011년~2013년) 이후 10년 9개월여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LH 사장 시절 간담회를 하고 있다"집 걱정 덜어주겠다"…과연? 
박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취임하게 되면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집값 불안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전날 지명 소감을 통해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과 주거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안 뜨거웠던 집값은 지난해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리며 하락세를 타다가 올 6월부터(한국부동산원 아파트주간매매가격 전국 기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후 23주 동안 상승하다가 11월 넷째 주 전주 대비 0.01% 떨어지며 변곡점을 맞았다. 원희룡 장관도 지난 4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방 요인이 크다"고 짚었다. 시장의 침체가 얼마나 거칠게 올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적정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차기 국토부 장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주택 공급 기반 확보도 중요하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특정 지역에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공공 부문부터 공급 기반을 닦아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쟁 싸움으로 번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도 차기 장관의 몫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 부실 시공 사태 마무리 및 재발 방지 등도 주요 과제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은 "세계 경제 버블 후유증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내년 부동산 침체 등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기대되는 때"라고 봤다.

그는 "공급이 막혀있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보다는 구멍 난 정책과 허덕이는 업계를 수습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30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주택 정책 전문가로서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21527

몇십만원 아끼려다 전재산 날릴라…’셀프등기’도 확 줄었다

 몇십만원 아끼려다 전재산 날릴라…’셀프등기’도 확 줄었다

지난해 1.76%→올해 0.61%
급매 거래…권리관계 따져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주택 매수자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일명 ‘셀프 등기’가 쪼그라들고있다. 통상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고 세금,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이 급매물 위주로 소진되면서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치는 경우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 절벽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셀프 등기 건수와 비중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3만6350건으로 전년 동기(9만3054건)와 비교했을 때 약 1/3토막이 났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는 집값 상승과 함께 2021년 0.64%, 지난해 1.76%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11월 기준 0.64%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법무사가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중은 지난해 76%에서 올해 78%까지 올랐고, 변호사가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중은 지난 3년간 15%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17.7%로 뛰었다.

셀프 등기가 줄어든 이유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급매 거래 위주로 손바뀜되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이 다수 등장했고, 이에 따라 법무사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권리관계나 세금이 복잡한 경우나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아 매수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 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간단한 편이지만 등기의무자(매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어떤 매도인은 유치권 행사 중인 주택을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매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숨겨진 권리관계가 있으면 등기권리자(매수인)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혼자도 등기를 치시지만 급매나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매물에 다른 권리가 있을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셀프등기로 처리하기가 힘들수도 있어 은행이나 공인중개사 등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가 대리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를 급매로 거래한 이모씨 역시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적지 않아서 ‘셀프등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매수한 집에 이미 세입자가 있기도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셀프등기’ 신청을 독려하는 중이다. 세종시는 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취득세 납부와 셀프 등기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와 노원구 역시 셀프등기를 안내하는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34748

“전·월세 계약 ‘0건’, 폐업해야 할까요?”…처참히 무너진 빌라

 “전·월세 계약 ‘0건’, 폐업해야 할까요?”…처참히 무너진 빌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빌라촌 가보니
‘빌라왕’ 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 심화
“빌라 전세에서 월세, 아파트 전세로 이동”

서울 금천구 독산동 빌라촌 일대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희망이 없어요. 전·월세 문의는 물론, 거래 자체가 없어요. 최근 7개월간 매매랑 전·월세 통틀어 성사시킨 계약이 고작 2건이에요. 빌라 시장은 ‘휴장 상태’나 다름없어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에서 만난 60대 김모 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9년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온 그는 “중개사무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한 달에 한건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12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벅차다”며 “그동안 9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최소한 밥벌이는 했는데 이 정도로 최악인 적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찾은 독산동 빌라촌 일대는 적막했다. 금천구는 강서구·구로구·관악구와 함께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지만, 작년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모습이었다. 그동안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빌라가 기피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빌라를 주로 취급하던 주변 중개업소도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김모 씨는 “오래 장사한 중개업소들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빌라를 중개하지 않는다”며 “사기꾼들은 서울 중랑구나 강서구에 이른바 ‘떳다방’을 차려 계약한 후 빠지는 식으로 사기를 친다”고 했다. 이어 “빌라에 대한 인식이 악화돼 거래가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올해 경기 침체로 정상적인 빌라 매물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면서 거래 자체가 줄고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빌라촌 일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 매물 자체를 꺼려하면서 이 일대 투룸 빌라 시세가 기존 2억 후반에서 2억 중반으로 5000만원가량 떨어졌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도 과거 3억에 전세 계약을 했던 빌라의 공시가격이 5000만원 하락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수요자들이 빌라를 외면하면서 금천구 내 빌라 전세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금천구의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136건) 대비 39.7% 감소한 86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빌라가 밀집된 구로구의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도 지난해(213건)와 비교해 반토막(108건) 났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주택 임대 수요는 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H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빌라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아파트 전세만 찾아 일대 아파트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인근 독산현대, 독산진도3차 아파트 전세가 평수에 따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빌라는 전세 가격을 2억8000만원에서 1억원가량 내려야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최근 문의의 80% 이상이 월세고,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본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전세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고, 간혹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235133

'강남 아파트가 더 싸다'... 서울 강북 중소형 분양가도 10억

 '강남 아파트가 더 싸다'... 서울 강북 중소형 분양가도 10억

중소형 아파트 전부 분양가 10억 넘어
인근 분양 단지보다 대폭 높게 책정
분양가상한제 송파 아파트가 더 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급기야 중소형 아파트로 여겨지는 전용면적 59㎡ 아파트 분양가도 속속 10억 원을 넘기고 있다. 고분양가에도 청약 인파가 몰리며 흥행하자 시행사들이 더 과감히 분양가를 올리는 추세다.

자고 나면 뛰는 분양가

서울에서 분양되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견본 주택과 일대 부지.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을 받는 아파트 3곳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모두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보다 대폭 뛴 게 특징이다.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 아파트인 '청계리버뷰자이' 전용 59㎡(359가구·총 797가구)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0억4,420만 원이다. 저층부는 9억 후반대지만 10층부터 모두 10억 원(각종 옵션 가격 제외)이 넘는다. 8월 바로 옆에서 분양한 청계SK뷰의 같은 면적 분양가(9억6,990만 원)보다 7,000만 원 넘게 뛴 가격이다. 오히려 인근 지역 대장주 아파트인 래미안 위브(2014년 10월 입주) 전용 59㎡(9월 10억5,000만 원에 실거래) 가격과 비슷하다.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추는 이른바 '안전 마진'과도 거리를 뒀다. 고분양가에도 흥행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아파트인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전용 59㎡ 분양가는 11억4,330만 원으로 확정됐다. 1년 전 근처에서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의 같은 면적 분양가(10억5,000만 원)보다 9,000만 원 더 비싸다. 강서구 발산동에 짓는 삼익더랩소디는 소형 아파트인 전용 44㎡ 분양가를 10억5,000만~11억 원 선으로 책정했다. 개발이 한창인 마곡지구 내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소형 아파트 치고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뒷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다.

강남 아파트가 더 싼 이유

올해 분양가는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입지에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초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대거 해제된 덕분에 분양가 책정이 자유로워지자 시행사들이 원자잿값 상승 등을 빌미로 분양가를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 강남 3구에 들어서는 분양 단지가 더 저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송파구 문정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2년 만에 나온 강남 3구 분양 단지인데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용 59㎡ 분양가격이 8억8,000만 원 선이었다. 이달 분양한 단지보다 최대 2억 원 가까이 싸다.

업계에선 고분양가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 분양대행사 임원은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아파트인데 공사 지연 등으로 이미 공사비가 더 높아져 조합도 분양가를 무조건 높이려 한다"며 "분양가 규제도 없는 만큼 굳이 낮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