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화국 자화상? ‘반값 복비’에도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역대 최대 41만여명 몰렸다
30일 치러지는 32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접수인원 1·2차 더해 40만8492명으로 집계
1983년 공인중새가 제도 도입 후 최다…1·2차 동시 접수자 등 고려한 실제 인원은 27만6982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돼 수수료 수입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음에도 고용 불안과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30일 치러지는 32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에는 모두 40만8492명이 접수했다. 이 인원은 1차 25만3542명과 2차 시험 15만4950명을 더한 수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응시 인원이다. 1·2차 동시 접수자 등을 고려한 실제 인원은 27만6982명이다.
시험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으나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적용된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요율은 6억~9억원 미만은 기존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억원짜리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전세 거래도 10억원 짜리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짜리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집값 상승으로 이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매매·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개업 못지않게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지 않다. 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기준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이며 폐업은 5822건, 휴업은 421건이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는 다른 전문자격에 비해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데다 합격 시 저렴하게 개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시험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점도 구직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거쳐 상대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현재는 모든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격자가 배출된다.
1983년 공인중새가 제도 도입 후 최다…1·2차 동시 접수자 등 고려한 실제 인원은 27만69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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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돼 수수료 수입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음에도 고용 불안과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30일 치러지는 32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에는 모두 40만8492명이 접수했다. 이 인원은 1차 25만3542명과 2차 시험 15만4950명을 더한 수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응시 인원이다. 1·2차 동시 접수자 등을 고려한 실제 인원은 27만6982명이다.
시험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으나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적용된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요율은 6억~9억원 미만은 기존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억원짜리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전세 거래도 10억원 짜리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짜리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집값 상승으로 이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매매·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개업 못지않게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지 않다. 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기준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이며 폐업은 5822건, 휴업은 421건이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는 다른 전문자격에 비해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데다 합격 시 저렴하게 개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시험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점도 구직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거쳐 상대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현재는 모든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격자가 배출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029&prsco_id=022&arti_id=000363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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