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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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정말 많은 책을 읽은 해다. 모든 책의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틈틈히 읽었고 독서모임 2개를 병행했다. 12월에 읽은 책 중 <진실의 흑역사>는 너무 재미있어서 금방 읽었고, 짐로저스의 <돈의 미래>는 너무 별로여서 실망했고, 제일 기대했던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도 너무 별로여서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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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샌델 #공정하다는착각

사실 제일 유명한 두 저자의 책에 실망했는데, 특히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특히 더 그러했다. 능력주의에 대한 신봉이 깔려있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능력주의가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하며,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폐해는 생각해볼만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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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가모두에게같은기회를제공하지않는다

하지만, 그가 표현하는 능력주의적 "오만" 즉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이나 타고난 행운보다는 자신의 노력 덕분에 성공을 쟁취했다는 오만으로 가득차있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수긍하기 힘들었다. 나 또한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일리있는 말 능력주의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태생과 교육부터 시작이 다르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다. 그런 이유로 요즘 20대들은 "공정성"에 더욱 민감해졌고, 조국 사태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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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능력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300페이지가 넘도록 비판하지만 어떠한 솔루션도 제시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건 어려운 문제니까 그럴테지만 약간 맥이 빠지는 부분이다. 그냥 능력주의적 오만을 내려놓고 같이 공동선을 추구하면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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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주의에 최적화된 사회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대부분 변호사 출신의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의 집합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 애써줄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개인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망에 근거해서 정치도 하는 것이겠지.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의 행태를 보면 '공동선'에 대한 이념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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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쯤 <조승연의 탐구생활>에서 소개해준 meritocracy trap이 생각나서 이 책을 추가로 읽게 되었다.

#조승연의탐구생활 #meritocracytrap #꼭한번보세요

조승연은 원서로 읽었지만, 나는 그런 깜냥이 안되서 번역본 <엘리트 세습>을 읽었다. 이 책도 45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다.

#엘리트세습 #대니얼마코비츠

우선 이 책은 내용이 <공정하다는 착각>보다는 좋았다. 이 책도 같은 논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은 다르다.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소득 이전 때문이라기보다는 중산층 직업에서 상위 직업으로의 소득 이전 때문이다.​

p.61

대니얼 마코비츠는 엘리트 대학 졸업자들이 최고 직업을 독점하는 동시에 초고숙련 근로자가 유리한 신기술을 고안하여 최고 직업은 더 훌륭해지고 나머지 직업은 더 열악해진다고 이야기 한다. 즉 예전에는 수많은 대출 심사 담당자들이 해야할 일을 경영진이 AI기술을 도입하면 필요한 중간관리자의 숫자는 줄게되는 것이다. 앞으로 기술혁신은 점점 더 초고숙련 근로자에게 부를 안기는 반면, 중간관리자는 없어지게 될테니 기술의 명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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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기술 혁신을 마주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결국 초고숙련 근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필요없는 중간관리자가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운이 좋게도 우리 세대에 기술 혁신이 더디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문제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버거킹, 롯데리아만 가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키오스크에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회사 앞 새로 생긴 저렴한 커피숍에서 이제는 키오스크 주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앱으로 도착하기 3분전부터 주문하면서 커피를 바로 픽업해가는 편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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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중산층의해체 #경제불평등의심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서웠던 점은 바로 그것이다. 기술혁신은 중산층이 해체되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나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는 나의 노동이 지금과 같은 값어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체감하게 되었다. 기술혁신에 맞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무엇을 더 배우고 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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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과 다른 점은 능력주의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도 꽤나 피곤하게 살고 있고, 자신의 노동을 더욱 착취하여 그 소득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이었다.

능력주의가 유발하는 불평등은 부유층의 자유로운 소비를 가능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들을 생산에 종속시킨다. (중략)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는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자신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대가로 막대한 근로소득을 얻는다.

p.104

과거 부유층은 자기 시간이 많았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들이 자기자신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법무법인, 컨설팅 기업, 투자은행 등의 고위 근로자는 자기 착취를 통해, 자기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인다. 그들도 즐길 시간이 없다.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한다. 마치 한번 시작한 레이스에서 절대 뒤쳐지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내쫓기 전까지는 그 레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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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그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음에 도취되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많다.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소득과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어쨌든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루게 된게 아닐지 모르겠다. 아마 레이스를 멈출때까지 도취된지 모르고 달리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여유가, 시간의 여유가 없다 한들 그것을 멈출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식이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학부모일 것이기 때문에, 즉 또다른 세습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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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대부분 유상으로 제공되는 반면에 학생들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상속은 사실상 증여세와 상속세에서 면제된다.

p.270

#엘리트세습 #인적자본의상속

지금은 자식에게 토지나 아파트와 같은 물적자본 상속보다는(물론 있으면 하겠지만), 그들이 올바르게 커서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있게끔 인적자본을 만드는데에 모든 부모가 투자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다. 다만 지금은 자녀교육의 투자에 있어서 소득불평등의 차이만큼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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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고 자식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영유아일때 몬테소리, 책전집을 들이는 엄마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영유아일때 투자가 사실 가성비는 제일 좋다. 그러나 그 "투자"라는 것이 영유아일 때에는 보이지 않고, 돈이 꽤나 많이 들기 때문에 중산층에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자식도 교육과 사는 환경에 따라 메이드된다.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다 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책에서 그러한 내용이 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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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귀족의 정치와 경제 형태가 현대적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런 현대 세계에서는 명성, 부, 권력이 토지가 아니라 기량에서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기량이란 자유 근로자의 인적 자본이다.

p.451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능력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역시나 아니라고 본다. 저자는 결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최고 명문 학교와 대학에서라도 입시경쟁이 완화되어야 하고 개방되어야 한다던가, 엘리트 근로자에게 집중된 생산이 중산층에게 골고루 분산되어야 한다던가.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가진자에게 좀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다. 다 같이 잘살자며 8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나 먹힐 수 있는 그런 대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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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다 읽고난 후 내 생각은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은 더 많아질 것 같다. 아마도 더욱 자식의 인적자본 상속에 신경쓸 것이고, 사교육은 더 심화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일까. 과연 누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있을지,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어떠한 여유를 갖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살아가야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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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어보려고 집어들었다면, 그 책 말고 <엘리트 세습>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능력주의 시대에 대한 고찰과 현상이 잘 드러나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출처] 엘리트세습|작성자 뽈뽈래빗

출처:뽈뽈레빗 블로그

원문:https://blog.naver.com/dressing00/222201613781

"남대문서 43년 장사…전쟁나도 이보다 심할까 싶다"[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하기

 

"남대문서 43년 장사…전쟁나도 이보다 심할까 싶다"[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10년째 커피전문점 운영자 9월부터 월 1000만원씩 손실
"이달이 마지노선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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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할퀴고 간 2020년을 변곡점으로 국내 경기 흐름은 뚜렷한 'K'자형 양극화 커브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과 자산 상위층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하위층은 급전직하의 내리막길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사이 우리 앞에 나열되던 생애주기별 과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닿기 힘든 '꿈'이 돼가고 있다. 나름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별안간 빈털털이로 전락했다는 '벼락거지'라는 자조는 과거와 결이 다른 상대적 빈곤을 말한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2021년,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기획을 통해 부동산, 일자리, 출산, 자영업, 교육 등 올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류태민 기자, 박준이 기자] "영업이 아니라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처지다.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굽은다리역 인근의 유명 커피 전문점.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이어오던 하모씨는 손쓸 수 없을 정도의 빚더미에 앉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굳은 표정 너머 매장 안에는 수십 개의 테이블 위 그보다 더 많은 의자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그는 "이달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도 가게 문을 열려면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사채를 써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매장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월 1000만원씩 손실이 났고, 3000만원을 대출받아 밀린 임대료(월 850만원)만 간신히 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홀 영업이 다시 중단되면서 노란우산공제 적금을 담보로 1000만원을 더 대출받았다"며 "빚만 4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오픈시위 나선 헬스장 운영자
임대료만 한 달 1000만원…우울증 약까지 복용

마포구 성산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모씨는 지난주부터 오픈 시위를 시작했다. 손님은 받지 않고 150평 남짓의 매장 문만 열어둔 채 가게 정비를 하는 게 일과다. 입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으로 1월17일까지 휴관한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그는 최근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털어놨다. 한씨는 "지난해 2월 대구 집단감염 이후 신규가입 회원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바닥"이라며 "당초 400명 정도 되던 기존 회원 수도 120명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매장 임대료가 한 달에 800만원 선"이라며 "직원 월급과 관리비를 합하면 매달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고스란히 적자를 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PC방 업종도 휘청거리고 있다. 서대문구 신촌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씨의 대출금액은 이미 5000만원에 달한다. 그는 "방문객이 매일 50명 정도는 꾸준히 있었는데 이제는 열댓 명 남짓하고 매출은 평시의 30%에 불과하다"며 "대출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셀 수도 없다. 이제는 더 안 된다고 할 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대표 상권인 남대문시장과 명동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 때문에 등골이 휜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 2층에서 수예점을 하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10%에도 못 미친다"며 "1층 매장은 상인들이 거의 나가 텅 비었다"고 설명했다. 명동에서 가방, 모자, 액세서리 매장 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남모씨는 43년 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전쟁이 나도 이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 명동거리가 어디 시골 읍내보다도 사람이 적어 돈이 안 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모자 하나가 팔릴까 말까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내보내고 가족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매장 2곳은 임시휴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동 상인 매출 10분의 1토막
"폐업 예정" "폐업 고려한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 꼴 응답

심각한 매출 부진은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사업을 유지하지만 폐업을 일부 고려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 ‘폐업할 수 있다면 폐업을 고려하겠다’ ‘폐업 예정이다’라는 응답도 각각 6.1%와 0.7%로 집계돼, 전체의 3명 중 1명은 폐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씨는 "다른 일을 찾으려 해도 모든 업종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현재 내 나이(43)에는 재취업도 힘들고 매일 마음이 오락가락한다"고 호소했다.

성북구 길음동에서 주점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환갑이 다 돼가는데 가게를 접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한두 달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는데 매달 530만원씩 내야 하는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재난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만도 못하다. 하씨는 "앞선 지원금은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지도 못했다"며 "말도 안 되는 실효성 없는 대책에 세금만 축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과 소상공인지원 100만원을 받고 지난 가을 상가주인이 임대료를 20% 깎아주긴 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납부를 하지 못해 매달 보증금에서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아시아경제뉴스

원문: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1210003134744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집 없는 자의 절망… "벼락거지가 됐다"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집 없는 자의 절망… "벼락거지가 됐다"

2021 신년기획 - ① 욕망 또는 좌절이 된 부동산

집값 잡겠다는 정부정책
신뢰한 무주택자들 전세난민
청년층은 '패닉바잉'

분양시장은 로또로 변질
일부계층 혜택 집중에
세대간 갈등까지 커져

/김현민 기자 kimhyun81@

• • 주식투자로 부자될 수 있을까? 신년운세로 확인!
  • 신규가입시 2~4년 객실료 50% 골프주중 50%할인 10년만기 입회금 전액반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할퀴고 간 2020년을 변곡점으로 국내 경기 흐름은 뚜렷한 'K'자형 양극화 커브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과 자산 상위층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하위층은 급전직하의 내리막길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사이 우리 앞에 나열되던 생애주기별 과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닿기 힘든 '꿈'이 돼가고 있다. 나름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별안간 빈털털이로 전락했다는 '벼락거지'라는 자조는 과거와 결이 다른 상대적 빈곤을 말한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2021년,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기획을 통해 부동산, 일자리, 출산, 자영업, 교육 등 올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벼락거지'.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대표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7개월간 치솟은 집값은 유주택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반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무주택자들은 멀어진 내 집 마련 꿈에 스스로를 '벼락거지'로 부르고 있다.

집을 둘러싼 절망은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층은 평생을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좌절을 토로한다.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판단에 주택 구입을 미룬 중년층 역시 치솟는 전셋값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분양가 통제는 아파트 분양시장을 소수의 현금부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로또'로 변질시켰고 젊은 층의 '패닉 바잉(공황에 따른 매수)'을 촉발해 가뜩이나 치솟은 집값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을 양산하는 모습이다.

한번 팔면 다시 못사는 집

직장인 최모(47)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2018년 말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팔았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이제 집값 하락할 일만 남았다"는 말이 돌던 시기다. 당분간 전세로 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더 나은 입지의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가 처분한 아파트는 이후 가격이 8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수세도 붙지 않는 모습이었다. 집을 판 돈으로 인근 새 아파트에 전셋집을 마련한 최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최씨는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판 아파트는 최근 12억원까지 가격이 급등했다. 2년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재 사는 집의 전세 시세는 어느새 2년 전 집을 판 가격과 엇비슷해졌다. 계약갱신요구권제 덕에 5%만 오른 전셋값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하다. 계약이 만료되는 2년 후 전셋값이 얼마나 더 치솟아 있을지 몰라서다. 최씨는 "무주택 기간이 짧아 청약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인데 집값은 더 오를 것만 같다"며 "이대로 영영 붙잡지 못한 채로 '벼락거지'가 될까봐 걱정만 된다"고 한탄했다.

꿈에서나 가능해진 내집마련

절망에 시달리는 건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대표한 또 다른 단어는 '청포족(청약포기족)'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84㎡(전용면적) 이하 아파트 청약 일반공급이 전량 가점제로 공급되면서 당첨 커트라인은 치솟았다. 인기 단지는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69점까지 커트라인이 높아져 사실상 45세 이하 세대주에게 청약 일반공급 당첨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 됐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김모(30)씨가 아직 법적으로는 미혼인 것도 집 때문이다. 그는 "당장 일반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할 돈은 없고, 일반공급을 통해서는 청약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아이를 낳은 후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아이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 높아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말고는 내 집 마련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청포족이 된 청년들은 '영끌'을 통한 이른바 패닉 바잉에 나섰다. 신모(33)씨는 지난해 9월 구로구 외곽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원래 남편과 자신의 직장인 강남에 가까운 동작구에 전세를 살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내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당장 동원 가능한 금액을 모두 끌어모아 급히 집을 샀다. 그는 "출퇴근이 더 힘들어졌어도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 내에서는 전세도 못 살 것 같다는 압박이 심했다"며 "내 집이 있으니 이제는 안심이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층은 30대였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총 8만5020건이다. 30대의 거래량은 2만7984건(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30대의 패닉 바잉을 잠재우겠다며 각종 특별공급 물량 증대와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한 이유다.

사회를 갈라친 정부 대책

부동산 이슈가 2020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내 집 마련에 대한 원성이 높아진 한 해였다.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번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다. 서울 강남권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과 휘황찬란한 고층 아파트가 극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신축년 새해에는 주택시장 안정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하지만 젊은 세대에 혜택을 집중시킨 부동산 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온 중·장년층의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지원도 없더니 이제 와서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없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세대 갈등만 조장한 꼴이다.

이러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문제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기준 124.5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사상 최고치다. 이 수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향후 3개월 이내 아파트값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2020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32로 2013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 역시 100 이상이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7에 달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는 '부동산의 나라'에 가까웠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만 낳으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심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지금처럼 자본 이득에 대한 차익이 벌어질수록 서민과 부유층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산층은 사라지는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올해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부동산의 나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출처:아시아경제뉴스

원문: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0412080273957

서울 상위20% 아파트 전셋값 평균 10억 돌파

 

서울 상위20% 아파트 전셋값 평균 10억 돌파

임대차2법 5개월만에 17% 올라지난해 서울 고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전셋값은 10억1847만 원으로 전월(9억7374만 원)보다 4473만 원 올랐다. 5분위는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20% 구간 아파트를 뜻한다. 5분위 평균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은 건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19년 11월 8억 원대에 진입한 5분위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 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해 9월(9억2892만 원) 9억 원을 돌파한 뒤 다시 3개월 만에 10억 원을 넘어선 것. 지난해 7월(8억6820만 원) 이후 5개월 만에 17% 올랐다.

4분위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5억5687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6억6667만 원으로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1∼3분위 평균 전셋값 상승률도 15∼20%였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17%)과 유사한 수준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11&prsco_id=020&arti_id=0003331495

‘불로소득’이라더니… 슬그머니 ‘양도세 완화’ 꺼내든 여당

 

‘불로소득’이라더니… 슬그머니 ‘양도세 완화’ 꺼내든 여당

올 6월 적용될 중과세 완화 시사
시행 전 철회 땐 정책 신뢰 흔들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해야”

당정이 올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입구에 ‘양도세 상담’이라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불로소득’이라며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까지 급격하게 올린 당정이 막상 시행일이 다가오자 딴소리를 내놓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올해 6월부터 적용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퇴로까지 막았다는 문제 제기는 지난해 대책 발표 때부터 있었다. 이제 와서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움직임은 사실상 4월 지자체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에 앞으로 누가 정부 부동산 대책을 귀담아듣겠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양도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세율이 높아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판다는 지적이 있으니 일부에서 완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이 걱정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퇴로 막힘’이다. 당정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0%, 양도세율은 최대 72%까지 끌어올렸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세율은 10% 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 6월 1일부터 한다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보유세·양도세 동반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약 30% 주택 매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는 양도세가 함께 올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정부 기대만큼 다주택자들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당정은 양도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인상이 옳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만약 당정이 6월 전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뒷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 않던 당정이 선거와 시행일이 다가오니 태세 전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엄청난 세율 인상이라는 ‘칼’을 꺼내 들고, 시행도 하기 전에 철회할 경우 앞으로 어떤 부동산 세금 정책도 ‘녹슨 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정책 후퇴 부담이 크다”며 “불로소득 과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11&prsco_id=005&arti_id=0001399519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변창흠 공급안 빼닮은 ‘신혼희망타운’…미분양 이유있었네

 

분양가 3억 이상 신혼희망타운 사실상 '환매조건부'

전매 제한 풀려 되팔아도 차익 상당수 토해내야
변창흠 식 공급대책과 비슷…전문가 “대책 효과 가늠자”

0.64대 1, 0.38대 1 , 0.69대 1. 미달을 기록한 이 경쟁률은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결과다. 각각 수도권 시흥장현, 양주회천, 화성봉담에 들어선 신혼희망타운들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소형평수, 소득기준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데다 추후 집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조항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미달을 두고,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시세차익 환수’를 정책의 기본으로 주장하고 있어서다.

“시세차익 10~50% 환수”…소형평수에 ‘소득 커트라인’까지

분양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와 미계약이 속출했다. 가장 최근 분양에 나섰던 양주 회천,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이 미분양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약 마감한 양주회천 A17블록은 506가구 모집에 193가구만 접수, 0.38대 1을 기록했다. 청약자가 몰렸던 시흥장현에서도 전용 46㎡ 타입은 미분양이 났다. 84가구 모집에 54가구만이 청약했다. 나머지 전용 55㎡타입에서도 738가구 모집에 1316명이 몰리면서 1.7대 1을 기록했다.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소형 평수인데다가 소득 기준이 낮아서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1자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기 때문에 보통 전용 5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9월 미달을 기록했던 화성봉담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55㎡를 넘지 않는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평균소득 130% 이하여야만 청약을 노릴 수 있는데 세전 월급 720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주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 환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분양가 3억 300만원이 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한다.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에 따라 10~50% 수준이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이다.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도 모두 4~5억원대로, 이 모기지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날 LH에 따르면 모집 공고 중인 신혼희망타운 단지는 총 13곳으로,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들도 분양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신혼희망타운, 변창흠 공급 대책과 비슷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사태를 두고 앞으로 나올 변창흠식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실제 정부는 소형 평수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전세 방안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환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그 위에 짓는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주택을 공급한 공공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과 똑같진 않지만 ‘시세차익 환수’라는 부분에서 비슷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싼 것도 아닌데다, 시세차익 환수까지 하니 수분양자들의 관심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시세차익 환수 장치도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9&prsco_id=018&arti_id=000482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