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신흥역 아파텔 26평 매매 5억1700만원

8호선 신흥역 아파텔 26평 매매 5억1700만원

 8호선 신흥역 아파텔 26평 매매 5억1700만원 

신혼부부에게 추천할 만한 귀한 매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텔 매물은 

우선 분양상담사들에게 먼저 매물이 나오고 

다음에 분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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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문 자이사랑공인중개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번길4, 102호 (하대원동)

등록번호 41133-2016-00072

전화 031-751-2727

대표 백경은

표심 쫓아 부동산세 널뛰기···"세법,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

 

표심 쫓아 부동산세 널뛰기···"세법,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

與 정치 셈법과 유불리 따라 세법 주물러
문정부 출범 이후 조세 불복 2배 늘고
1주택자 보유세 부담도 위험 수위
2% 종부세로 조세법정주의까지 파괴할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직후 특위에 주요 쟁점에 대한 대면 보고를 실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案)부터 양도세 경감까지 다양한 안건을 보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기재부는 특위 검토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의원들의 불호령을 단단히 각오했으나 실제 반응은 의외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도 결국 50만 표 차이로 갈리게 될 것이다. 정부 반대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은 민주당이 중도층 50만 표를 더 얻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여당이 국가 경제의 핵심인 세금 정책을 뚜렷한 원칙 없이 정치적 셈법과 유불리에 따라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한민국 조세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까지 징벌적 세 부담을 안기며 계층 간 ‘편 가르기’ 정책이 돼버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연속 개정, 표(票) 계산에 불리해지자 손바닥 뒤집듯 바꿔 세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 양도세(주식 대주주 기준 3억 원에서 철회) 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 여부 △보유 지역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및 실거주 기간 △비과세 매매가 기준 변화 등 다양한 조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가되며 ‘반도체 회로도’보다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다음 달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은 누더기 세법에 다시 칼을 들이대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하자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가 강성 친문 세력의 반발이 잇따르자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두 달 넘게 우왕좌왕하고 있다.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실수요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요구(부과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와 “이렇게 되면 부자 감세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혀 고육지책으로 나온 ‘집값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세제로 꼽힌다. 정부가 매년 상위 2% 주택 명단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이미 지방세법상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를 내는 상태에서 추가 과세 부담을 지우게 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형적으로 바뀌어버린 부동산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두고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부자 감세는 지지 세력 이탈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난도질을 당한 조세정책은 국민들의 다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행정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세금 폭탄에 반발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총 1만 2,282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6,003건과 비교해 두 배 넘게 폭증했다. 지난해 하루 36건씩 조세 불복 청구가 이뤄진 것이다. 조세 심판 청구 금액도 같은 기간 5,720억 원에서 1조 2,597억 원으로 120% 넘게 증가했다.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느낀 세금의 액수가 불과 4년 만에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단순한 납세자들의 ‘떼 쓰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기간 조세심판원의 사건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1.7%에서 30.0%로 상승했다. 조세 심판 10건 중 3건은 정부가 지고 있는 셈이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5번 넘게 나왔고 세법 개정도 여러 차례 이뤄지면서 양도세와 같은 자산 승계만 집중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세무사들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며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이미 실패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상승한 보유세는 급기야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5㎡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336만 원만 내면 됐지만 5년 뒤인 오는 2026년에는 집값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806만 원의 보유세를 물어야 한다. 매달 67만 원의 세금을 나라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는 것이다. 집값이 비싼 강남은 세금 부담이 더 심해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5㎡) 1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이 기간 1,139만 원에서 2,578만 원으로 뛰게 된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관료는 “조세가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경제를 넘어 ‘조세의 정치화’가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원칙 있는 세제 재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18&prsco_id=011&arti_id=0003925061

평균 소득 근로자, 서울 아파트 사려면 62년 걸린다

 

평균 소득 근로자, 서울 아파트 사려면 62년 걸린다

5년새 집값 급등… 22년 늘어나
평균 수준으로 벌고 평균 수준으로 쓰는 사람이 서울에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 62년간 돈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20년 넘게 기간이 늘었다. 집값 급등 여파로 평범한 근로 소득자들에겐 서울 아파트가 평생 모아도 갖기 어려운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1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 근로자 평균 월간 순소득(평균 소득에서 평균 지출을 뺀 금액) 148만652원으로 서울 평균가격(10억9993만원) 아파트를 사려면 61.9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소득과 주택가격을 단순 비교해 구매력을 평가하는 ‘PIR’(Price-Income Ratio)과 달리 이번 조사는 지출까지 반영했다.

평균 순소득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39.6년에서 5년 만에 22년가량 늘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집값이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는 의미다. 최근 5년 사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은 469만8857원에서 537만3296원으로 14.4% 늘었고, 평균 지출은 353만2451원에서 389만2544원으로 10.2%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값은 순소득 증가율(26.9%)의 3배가 넘는 98% 급등했다. 추경호 의원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대출까지 막혀버려 이제 평범한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평생 벌어도 서울에선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소득 여력이 되는 수요자에겐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16&prsco_id=023&arti_id=0003620295

서울 집, 이미 팔았거나 버티기…관망세 더욱 짙어진 매매시장

 

서울 집, 이미 팔았거나 버티기…관망세 더욱 짙어진 매매시장

‘이미 주택 매도’ 응답률, 서울·경기 상대적으로 높아
‘매도 계획 없다’도 서울·경기가 절반 이상
“재건축 기대감 더해져 하반기에도 집값 떨어지기 어려워”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서울, 경기 거주자들은 상반기 매물을 처분했거나 아예 매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뜩이나 매물이 없는 시장에는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2292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 상반기에 주택을 매도했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매도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1.6%(1183명)가 주택을 이미 매도했거나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올해 이미 주택을 매도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서울(19.3%), 경기(18.9%) 거주자 응답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예 매도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서울(53.6%), 경기(48.4%) 거주자 응답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전보다 매수 계획이나 매도 계획이 줄면서 실거주 이동 목적 외에는 당분간 거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호연 직방 매니저는 “6월부터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상반기에 이미 주택 매물을 매도했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망세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6월 들어 매도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더욱 줄어들고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져 하반기에도 집값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장 안정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기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별로도 지정한 기준 일부터 입주권을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조합원 양도 시기 제한으로 투기수요 유입의 사전 차단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재산권 침해, 사업 지연 우려를 비롯해 단지 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사업 시작단계에 있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매물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혼선으로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거래 가능한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15&prsco_id=119&arti_id=0002501940

공급 절벽에 매물 잠김까지…뛰고 또 뛰는 집값

 

공급 절벽에 매물 잠김까지…뛰고 또 뛰는 집값

한은 "공급 부족, 이례적 저금리로 집값 급등"
전문가들 "하방 요인 적어 강보합세 이어질 듯"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출을 죄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하면 2·4 대책에서는 83만호 공급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약속했지만, 시장 안정을 담보할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쉼 없이 뛰는 집값…천장이 뚫렸다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시계열(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0.11% 뛰어 47주 만에 최고를 기록한 전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53주 연속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 공급대책 이후 한동안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수도권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더 무섭다. 경기도는 지난주 0.36%에서 0.39%로 높아졌고, 인천은 0.46%로 지난주와 같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파트값은 위로만 향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층에 '넘사벽'이 되자 이들이 서울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2.2%, 서울 아파트값은 86.5%나 올랐다. 벽지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를 빼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따블'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다.

집값이 폭등하는데 전셋값이 그냥 있을 리 없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2% 치솟았다.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영끌 빚투로 가계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성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을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고 했다.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5∼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주택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커지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차입 비용이 줄어든 것도 주택 등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집값이나 전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4만9천 가구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3만 가구와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한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과감한 공급 대신 수요 억제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와 내년 입주 아파트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택지확보와 건축에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발등의 불인 주택 부족을 당장 해소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서 매물이 잠긴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값 오름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을 밀어 올린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집값이 아래쪽으로 향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0.25%포인트 찔끔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0.50%로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강세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여전한데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하반기라고 해서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할 요인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집값이 수요자들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최근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경기와 인천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역사적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지만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의 뒤늦은 정책 선회와 임대차 3법 등 정책의 미스매치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리스크는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한 번에 깨지기는 쉽지 않은데다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실수요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주택이나 역세권의 소형 주택,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 중심으로 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 상승은 큰 틀에서 보면 2014년부터 이어진 장기 대상승 사이클의 연장선에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급등은 공급 부족 등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서 30대 안팎 젊은층의 매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파격적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전셋값·땅값 상승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부담도 늘어나면 집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일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3호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11&prsco_id=001&arti_id=0012452904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안 풀자니 민심, 풀자니 집값이”…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공급대책, 분양시장, 균형발전 등 ‘진퇴양난’
규제풀면 집값 자극 우려, 현행 유지하면 민심이반 걱정
최종 결정 미루고 우왕좌왕…신뢰 추락 자초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딜레마 벗어날 수 있어”

지금 주택시장의 관심은 온통 오는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쏠려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면 상위 2%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세금 인하를 원하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전히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런 ‘딜레마’를 드러냈다. 세금 인하를 하려면 ‘부자감세는 나쁘다’고 믿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 이탈을 걱정해야 하고, 세금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식이다.

딜레마는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둘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을 놓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손실이 커 여전히 결과가 좋지 않다. 진퇴양난이다.

문 정부가 처한 딜레마는 거의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4·7 재보선’의 참패를 겪은 후, 공공중심 주택공급 정책, 전월세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보호법’, 집값 상승 근원지로 꼽히는 강남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 시중 주택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각종 ‘세금 규제’ 등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하자니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대책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 이젠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다’, ‘이러다 대선 참패 가능성 커진다’는 소리를 듣는다.

분양시장에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심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방법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집값 시세보다 한참 낮추는데 성공했으나, 결국 시장을 왜곡시켜 ‘분양 로또’ 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난다. 역대급 시장 왜곡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가 크다.

지역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GTX 노선 연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온갖 숙원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역대급 재정 투입으로 인한 비판, 인프라 중첩에 따른 비효율,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100조원 가까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욕을먹고, 하지 않아도 욕먹는 상황이다. 사면초가다.

문재인 정부가 겪고 있는 딜레마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처음부터 이분법적으로 서민과 건설업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으로 선을 긋고 시작하니,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선 스스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주택공급’ 추진이 그랬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까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때문이며 주택공급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규제에 집중하는 사이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은 크게 위축됐다. 민간부문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7만1097채에서 2017년 10만2435채, 2018년 6만4142채, 2019년 5만8995채, 2020년 5만3932채로 빠르게 줄었다.

집값은 계속 올랐다. 문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건설업계의 주장이라고 일축하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던 입장을 바꾸면 정책 신뢰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그냥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향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불안해 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8·4공급대책’과 올 2월 ‘2·4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중장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선택한 건 바람직한 방향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또한번 치명타를 맞았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지면, 두 가지 선택을 한다. 책임을 다른 제 3의 조직에 미루거나, 결정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해진다. 문 정부는 외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위원회’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600개 가까운 각종 위원회 중 국토부 산하에만 195개나 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 등이 문 정부에서 새로 구성한 위원회다. 국토부 산하의 몇몇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모 교수는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사실은 정부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딜레마 상황에서 책임을 위원회로 넘기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책임을 미루고 주요 결정을 지연시키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사이 당정청 내부에선 수시로 제각각 의견이 튀어나온다. 좌충우돌 우왕좌왕처럼 보인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더 악화된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는 “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특정 기간을 정해 단기간 무리한 결정을 하려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정책도 임기 이후까지 장기간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10&prsco_id=016&arti_id=000184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