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가 바라는 1순위 정책은 주택 안정"

 

경기도 "1인 가구가 바라는 1순위 정책은 주택 안정"

첫 실태조사…나홀로 거주 이유는 '직장과 거리 때문' 최다

경기지역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8월 20~80대 도민 11인 가구 3천5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에서 이뤄졌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나왔다. 20~34세는 남성 3.81점·여성 4.14점, 65세 이상은 남성 2.74점·여성 2.93점 등으로 청년보다 고령층이,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낮았다.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등 주택 안정(4.17점), 낙후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4.06점), 개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일자리 지원(3.97점) 순으로 꼽았다.

자신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 2.18점, 주거환경 안전성에 대해 3.74점으로 각각 평가했다.

현재의 거주 형태는 자가 31.5%, 전세 29.3%, 월세 23.8% 등이며, 평균 주거면적은 54.8㎡(16.6평)로 조사됐다.

도내 1인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289만5천원, 월평균 총생활비는 161만6천800원이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247만원(통계청 올해 1분기 조사)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전체의 80.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의 경제활동률은 59.0%에 그쳤다.

이 밖에 혼자 산 기간은 평균 7년 7개월로, 1~5년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다. 혼자 생활하는 이유로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31.2%), 이혼·별거(21.5%), 사별(20.5%), 개인 편의와 자유(18.5%) 등을 들었다.

도내 1인 가구는 2018년 119만명에서 2020년 140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의 증가세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01&prsco_id=001&arti_id=0012760523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 예고…시장에선 벌써부터 갸웃

 

'아파트' 빠진 전세대책 예고…시장에선 벌써부터 갸웃

전세 이중가격 심화에 빌라·연립주택 공급 확대 거론
아파트 수요 흡수엔 '미흡'…내년 전세난 심화 우려

정부가 연말쯤 내놓기로 한 추가 전세대책을 두고 시장에선 벌써부터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연말 대책은 빌라를 포함한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는 아파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중가격’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 불안의 주범인 이중가격 현상을 겨냥한다.

이중가격 현상은 전월세상한제(5% 이내 임대료 인상)를 적용받는 갱신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삼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적용이나 표준임대료 도입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새로운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전세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Δ도심 내 자투리 땅 활용 Δ사전매입약정 확대 Δ빌라·연립주택 등 조기공급 Δ도시형생활주택(도생주)·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로 전세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장관은 "전세시장에는 5% 한도의 2년 경신계약과 4년간 기대수익을 반영한 신규계약 등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집값이나 전셋값이 안정세나 떨어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4년 상품의 임대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와 내년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등으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공급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공급 미스매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단기 물량을 늘리더라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는 1인 가구의 전세난 해소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세시장 전체에 안정을 가져오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전세대책(11·19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후속조치로 신축매입약정과 공공전세주택, 호텔·상가 등 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아파트 위주의 대책이란 점에서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장에선 기존 규제의 한시적인 완화를 통해 아파트에서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전월세금지법'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3법이 시장에 자리 잡으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심 내 아파트 입주 물량에서 전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학회장은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전세 시장에서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 공급이 이뤄지려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01&prsco_id=421&arti_id=0005692823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6억 '급등'…지방은 고작 3700만원 올랐다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6억 '급등'…지방은 고작 3700만원 올랐다

기사내용 요약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서울 아파트값 6억708만원→12억1639만원
수도권 평균도 4억1043만원→7억7249만원
5대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 상승률은 낮아
서울-지방 아파트값 격차, 8억원으로 벌어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1억8704만원에서 올해 10월 2억2445만원으로 3746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급등했지만 지방 중소도시를 비롯한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서울과 지방간 집값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2억…文정부서 두 배 올라

27일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올해 10월 12억1639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상승률은 100.36%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역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043만원에서 7억7248만원으로 88.21% 상승했다.

경기는 3억2249만원에서 5억9110만원으로 83.29%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은 2억6014만원에서 4억2471만원으로 63.26% 올랐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세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6200만원에서 3억8782만원으로 48.02% 상승했다. 지방 중소도시(기타지방)는 1억8704만원에서 2억2445만원으로 올라 20.00%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동안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폭 오르면서 가격 격차도 더욱 커졌다.

2017년 5월 서울과 5개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차이는 3억4508만원이었는데 올해 10월에는 8억285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대전 제외 지방광역시, 전국 평균 상승률 못 미쳐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전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리브부동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34.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45.96% 오르면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부산(21.80%) ▲대구(24.87%) ▲광주(20.54%) ▲울산(9.72%)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서울은 58.64%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경기(50.45%)와 인천(40.85%) 역시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서울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수요 분산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만 총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0.34%→0.32%), 서울(0.19→0.17%), 경기(0.41%→0.39%), 인천(0.44%→0.42%) 등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정부가 전날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만큼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이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를 제약할 것"이라며 "주택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027&prsco_id=003&arti_id=0010793993

부동산공화국 자화상? ‘반값 복비’에도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역대 최대 41만여명 몰렸다

 

부동산공화국 자화상? ‘반값 복비’에도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역대 최대 41만여명 몰렸다

30일 치러지는 32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접수인원 1·2차 더해 40만8492명으로 집계
1983년 공인중새가 제도 도입 후 최다…1·2차 동시 접수자 등 고려한 실제 인원은 27만6982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돼 수수료 수입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음에도 고용 불안과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30일 치러지는 32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에는 모두 40만8492명이 접수했다. 이 인원은 1차 25만3542명과 2차 시험 15만4950명을 더한 수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응시 인원이다. 1·2차 동시 접수자 등을 고려한 실제 인원은 27만6982명이다.

시험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으나 공인중개사의 수익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적용된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요율은 6억~9억원 미만은 기존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억원짜리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전세 거래도 10억원 짜리 아파트의 중개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짜리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집값 상승으로 이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매매·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등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 중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개업 못지않게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지 않다. 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기준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이며 폐업은 5822건, 휴업은 421건이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는 다른 전문자격에 비해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데다 합격 시 저렴하게 개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시험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점도 구직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거쳐 상대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울질 중이다. 현재는 모든 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격자가 배출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029&prsco_id=022&arti_id=0003632474

보금자리론, DSR 규제 안받는다..수도권 '6억이하' 아파트 씨 마를듯

 

보금자리론, DSR 규제 안받는다..수도권 '6억이하' 아파트 씨 마를듯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9월15일 계약일 기준) 서울에서 거래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9714건으로, 2017년 거래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시장에서는 향후 6억원 이하 주택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한다. 2021.9.22/뉴스1 내년부터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만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영끌' 매수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6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이용 가능한 서민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돼서다.

보금자리론, DSR서 제외‥신용대출로 추가 자금 조달 가능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의 핵심은 개인별 DSR 규제의 조기 시행이다. 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소득에서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은행권 기준)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개인별 DSR 계산시 제외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도 여기에 속해 규제망을 벗어나게 됐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집값의 최대 70%(3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층들이 내집 마련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최근 공급 실적이 급격히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주택가격 상한이 6억으로 낮고 부부합산소득도 낮은 서민실수요자 지원 상품인 만큼 DSR 규제에서는 빠졌다"며 "다만 DTI 규제는 기존처럼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연 소득 5000만원에 다른 대출이 없는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3억6000만원(30년 만기, 대출금리 3.15%)을 대출 받는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약 1856만원, DSR은 37.12%다.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기 때문에 DSR 40%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안 받기에 이 직장인은 신용대출을 활용해 본인 신용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영끌 매수 수요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2018년 7조5597억원에서 지난해 26조5509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8조5310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대상 아파트 적어‥수도권 '6억원 이하' 씨마를듯

다만 6억원 이하 매물은 서울에선 찾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경기·인천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6억원 이하 매물에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서울에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639만원에 달한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아직 6억원 미만 매물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9110만원, 인천은 4억2471만원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를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 서민들이 이제라도 내집마련에 나서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며 "수도권 6억원 미만 매물 중에서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예정돼 있는 지역 주변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수도권 6억원 미만 매물은 그야말로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수도권에 입지 좋은 새아파트는 6억원 짜리를 찾기 힘들고, 결국 수도권에서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6억원'으로 키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입지가 좋지 않은 수도권 아파트까지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0004662692

 

"'영끌' 안 하고, 갱신청구권 사용했는데"…더 좁아진 내집 마련

대출규제 강화로 '영끌' 차단…내 집 마련 불안감 커져
내년엔 전세대출 규제 예고…반전세·월세화 심화 우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루던 이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에는 전세대출까지 규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거냐" 서민 무주택자 반발

27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한도는 큰 폭으로 줄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금융당국의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내년 1월부터 기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대출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의 6억원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가정한 결과다. 이미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마이너스 통장 등이 있다면 대출한도는 더욱 쪼그라든다.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른 집값을 충당하려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승자가 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에는 "이제 사다리 다 끊긴 것 같다",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거냐", "투기꾼 잡겠다더니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로 시장의 주택 수요를 억누르면서 시장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거래량 자체는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중심의 신고가 거래로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하락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의 양극화나 주거 불평등 상황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대출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액대나 구매력 있는 사람들에겐 대출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라며 "주택매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신고가 체결은 계속되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전세대출도 규제…월세로 밀려나는 세입자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겹치면서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월세나 반전세로 밀려나는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 규제도 예고한 상태다.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추가로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으면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내년에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대출 한도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건들이 신규계약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이들 매물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수요는 임대차로 옮겨가며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도 동반되고 있어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이들은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사를 서두르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수요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총량에 여유가 있는 내년 상반기에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분기별로 대출총량을 배분해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027&prsco_id=421&arti_id=0005682822

‘평균 30억’ 상위 2%만 배불린 文정부 3년... '新 부동산 계급사회'로

 

‘평균 30억’ 상위 2%만 배불린 文정부 3년... '新 부동산 계급사회'로

상위 2% 5억 늘 때 하위 30% 자산은 '0'에 수렴
20대는 상위 2%가 20대 부동산 자산의 40% 독식
집값 상승에 자산 늘어난 부자들...부동산도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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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업에 종사하다 몇 해 전 은퇴한 김모(62)씨가 생애 첫 아파트를 마련한 건 1997년이다. 당시 구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전용면적 135㎡ 아파트 가격은 3억6,000만 원. 은행 대출과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김씨는 2000년대 중반 임대수익을 위해 서울 시내 상가를 분양 받았고, 투자 목적으로 인천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마련했다. 자가였던 대치동 아파트는 20년새 10배 가까이 올랐다. 김씨는 인천 아파트를 팔아 3년 전 아들이 서울 성동구에 신혼집을 사는데 수억 원을 보탰다. 김씨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만 약 50억 원. 부동산 자산을 따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상위 2%에 포함된다.

#2. 2015년 남편과 사별 후 한 사립대학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61)씨의 첫 자가는 1995년 구입한 서울 관악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였다. 평탄했던 이씨의 삶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부침을 겪었다. 아파트는 채무 변제를 위해 대출금을 다 갚기도 전 처분했다. 이후 전세를 전전하고 있다.

현재 이씨는 서울 금천구의 전세보증금 1억2,500만 원짜리 투 룸 빌라에서 딸과 함께 산다. 얼마 전 결혼하는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그동안 모은 8,000만 원을 내준 탓에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 이씨는 딸 결혼 자금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 이씨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0원', 하위 30%에 속한다.

부동산 자산 기준 상위 2%와 하위 30%의 삶은 이처럼 천양지차다.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임대소득을 올린다. 자녀 교육에도 투자해 대를 이어 부동산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지만 하위 30%의 삶은 이와 정반대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상위 2%의 자산 집중도는 더욱 심화됐다. 상위 2%의 부동산 자산이 3년간 5억 원 증가할 때 하위 30%는 늘기는커녕 '제로(0)'로 떨어졌다. 부동산으로 신분이 정해지고 자녀에게 세습되는 '신(新)계급 사회'. 부동산 양극화가 인도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상위 2%' 부동산 부자들은 누구인가

민간 연구기관 LAB2050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한국의 부동산 부자들:부동산 계층 DB로 본 계층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르면 상위 2% 부동산 부자는 '수도권 40평 이상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평균 1억 원을 버는 대졸 이상 학력의 60대 남성'으로 정의된다.

LAB2050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본 데이터를 토대로 부동산 자산을 따져 계층을 나눈 뒤 각각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정한 상위 2%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지난해 3월 기준 30억7,600만 원이다. 이들의 부동산 자산을 모두 합하면 전체 가구가 소유한 자산의 19.25%에 해당한다. 2017년 18.16%에서 3년새 1%포인트 이상 늘었고 집값이 급등한 올해는 상위 2%의 자산 비중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부동산 하위 30%는 '지방 15~26평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며 연평균 3,700만 원을 버는 고졸 60대 남성'으로 요약된다. 모든 지표에서 부동산 부자들과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다.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제로'다.

부동산 부자들은 80%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학력도 높다. 상위 2% 가운데 대학원 출신은 27%, 4년제 대학 졸업이 41%다. 고등학교 졸업이 과반인 하위 30%와 대조적이다.

갈수록 커지는 '부동산 불평등'

상위 2%와 하위 30% 가구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벌어졌다. 상위 2%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2017년 25억2,100만 원에서 3년 만에 5억5,500만 원(22%) 늘었다. 집값 상승의 영향이다. 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 기준 30~70% 가구는 이 기간 1억5,900만 원에서 1억6,100만 원으로 불과 200만 원(1.26%) 증가에 그쳤다. 심지어 하위 30%는 900만 원이었던 평균 자산이 0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가구 평균 부동산 자산은 2017년 2억7,8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2,000만 원으로 15% 증가했는데, 상승분의 대부분을 상위 계층이 독식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LAB2050는 지난해 3월 말 부동산 자산과 2019년 가구별 소득 및 지출 등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한 집값을 감안하면 올해 데이터로 분석할 경우 자산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흔적은 다른 지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가구(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자가보유율은 2014년 50%에서 지난해 46.9%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상위가구(월 소득 500만 원 이상)는 77.7%에서 80.2%로 상승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소득 대비 집값과 임대료가 모두 크게 올라 무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늘었다"며 "집 없는 이들의 설움이 그만큼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땅부자'...부동산 자산 세습도 가속

부동산 자산 상위 2%와 하위 30%의 차이는 소득 구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부동산 상위 2%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373만 원으로 전체 소득(9,422만 원)의 35.7%를 차지했다. 상위 2~5%의 근로소득(3,604만 원)보다 오히려 적다. 전체 소득을 좌우한 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다. 상위 2%의 평균 임대소득은 2,035만 원으로 하위 30%의 4만 원보다 508배 많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소득과 자본소득 두 가지인데, 임대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실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정도는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격차는 교육 수준의 격차로 이어져 50대 가구주가 대학원 졸업 학력인 가정은 연 1,351만 원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했는데, 가구주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3분의 1 수준인 436만 원이었다. '땅부자'가 엘리트가 되기 유리한 셈이다.

LAB2050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원 출신 가구주 중 61%, 4년제 대학 졸업 가구주 중 52%가 부동산 자산을 늘렸다. 3년제 이하 대학 출신은 44%, 고등학교 졸업은 40%, 중학교 졸업은 33%만 부동산 자산을 늘렸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과거에는 부동산과 교육이 계층 상승의 도구로 중산층 형성에 도움이 됐다"면서 "이제는 반대로 부동산이 없으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해 부동산 구매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물림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는 20대의 계층별 부동산 보유액이다. 모든 연령대 중 20대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와 하위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지난해 기준 20대 가구주 중 상위 2%는 전체 20대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41.17%를 소유했다. 반면 하위 30%의 부동산 자산은 0%에 수렴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례없는 자산 가격 폭등으로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가 한국의 20대"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펼쳐야 할 시기에 노동가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꿈도 꿀 수 없는 젊은이들로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826&prsco_id=469&arti_id=000062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