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부동산 딜레마'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융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집값 상승률, 소득 대비 집값 비율 등으로 산출하는 ‘금융취약성지수 부동산 부문’이 올 3분기 100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것부터 그렇다. 2000년대 중반 집값 급등기보다 지금이 더 거품이 심하다는 얘기다. 그 여파로 1845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두 배 규모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5%로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수준(85% 이하)을 훌쩍 넘겼다.

이어진 한은의 전망은 거의 ‘묵시록’처럼 들린다. 금융 불균형이 실질소득 감소, 소비 제약을 가져와 집을 팔려는 사람이 갑자기 몰리면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 경제도 같이 흔들리는 최악의 경우, 1년 뒤 경제성장률이 -3.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최악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그 전조가 일부 감지된다. 시장이 매도세 우위로 돌아서고, 서울 강남·마포 같은 선호지역에서도 실거래 가격이 1억~2억원씩 떨어진 사례가 잇따른다. 일각에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까지 우려한다. 여건은 일본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던 1990년대 세계 경제보다 지금이 훨씬 나쁘다.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원자재 공급난, 인플레이션 위험, 금리인상 움직임, 세계 성장률 저하 등 도처에 위협요인이 가득하다. 거품이 한순간에 꺼질 경우, 경제가 쇼크에서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다. 급하게 올라도 문제지만, 집값 내리는 걸 마냥 반길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 아무리 주택경기 호전 기대감이 컸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9% 오른 것은 비정상적이다. 수요 틀어막기 일변도의 규제책이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긴 것이다. 이제 반대로 집값 급락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면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가격 변동성을 키울 위험부터 경계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 표 계산에 급급한 단기·대증요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 세부담 완화는 가계부채가 소비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차단하는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 길게 보고 시장 과열을 서서히 가라앉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그래야 가계 파산과 연쇄적 금융 부실화, 일본식 거품 붕괴의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한국경제신문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22399981

 

강남 뺨치는 판교…제2의 판교, 제3의 판교도

미래의 고급 일자리, 주거가치 좌우
판교 일대 '10년 전매제한' 풀리는 중
판교 공급 부족으로 분당까지 공실 없어

판교테크노밸리 /자료=한경DB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들이 자리잡은 판교·분당이 뜨겁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판교와 성남시의 핵심업무지구를 지칭하는 BBD(Bundang Business District)의 공실률은 제로(0%)입니다. 가게 두 곳 중 한 곳은 비어 있는 명동의 상권과 비교하면 대조적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판교는 강남의 위상을 흔들 정도의 우수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형IT기업 사이에서 직접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판교를 선호하는 기업들은 넘쳐납니다. 지난 3년간 판교를 1순위 임차 후보지로 희망했던 기업의 실제 계약 권역은 분당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판교지역에서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차수요는 분당으로 향한 겁니다. 판교에 오피스를 구할 수 없다면 거리라도 가까운 분당지역 사무실을 구한 회사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 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R&D업무지구라는 명확한 지역정체성을 가진 마곡의 업무지구 조성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르웨스트와 원웨스트라는 초대형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오피스 재고량은 판교와 유사하게 성장할 겁니다. 나이스지니데이타(Nicezinidata)에 따르면 마곡은 팬데믹 이후 서울에서 음식업 매출이 오른 지역 4위에 꼽혔습니다. 17만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게 될 마곡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선전과 함께 아파트의 가격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판교는 2009년에 입주한 백현2단지휴먼시아 전용 84㎡가 지난 8월 21억을 기록했습니다. 5단지, 6단지 또한 20억에 가까운 19억8000만원, 19억4500만원으로 20억원에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마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곡엠밸리7단지 전용 84㎡는 지난 9월 17억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마곡이 있는 강서구의 최고가 순위 아파트는 대부분 마곡지구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직주근접의 도시인 판교와 마곡의 가장 큰 특징은 클러스터(cluster)입니다. 관련업종이 집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판교는 IT, 마곡은 R&D입니다. 서울생활권계획을 살펴보면 7광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많거나 앞으로 많을 곳입니다. 서울에서 일자리가 많기로 대표적인 지역인 가산동 또한 7광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많은 지하철역 1위로 뽑히기도 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직주근접이라고 언급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산업이 모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많지만 특정산업의 고급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급인력이 상주하는 대기업이 많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핵심임차인(Key Tenant)의 역할을 하면서 주변의 수요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판교의 네이버·카카오, 마곡의 LG를 말합니다. 대기업이 많다는 점은 오피스 공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사옥을 짓고 입주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으니 주변지역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전매제한 또한 공급을 막는 큰 이유입니다. 판교는 10년, 마곡은 5년 동안 사옥을 팔 수 없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빌딩에 대한 ‘10년 전매제한’은 이제 줄줄이 풀리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2006년 용지 분양을 시작해 2011년경 완공된 주요 빌딩들이 올해부터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성 초기 평당 1천만원에 불과했던 부지 가격은 이제는 1억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도선매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넘치니 이를 충족하기 위한 대형개발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판교는 아예 제2판교, 제3판교를 만들 겁니다. 마곡은 원웨스트, 르웨스트, 그리고 가양코엑스 등 3조원 이상의 대형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런 대형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계속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非)아파트 상품까지 완판 행진을 이끄는 중입니다. 마곡 르웨스트의 생활형숙박시설은 평균 경쟁률 657대1을 기록하면서 분양직후 억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입주 초기 미분양이 많았던 판교와 마곡이 이렇게 바뀐 데에는 ‘미래의 고급일자리’의 힘이 컸습니다. 직주근접은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용부동산도 춤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11월 현재 2030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 또한 직주근접의 배후 주거지인 관악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입니다. 투자목적과 교육환경 때문에 주택을 구입했던 베이비붐세대와 다르게 MZ세대들은 직장과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주근접이 중요시되면서 주택 구매여력이 높은 전문직, 연구직, 대기업 직장인 등이 많은 업무밀집지역의 주거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직주근접보다 더 강력한 투자격언은 없는 듯합니다.

출처:한국경제신문

원문: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2240502Q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 '0.03%' ↓… 5개월 새 '1억' 하락도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 '0.03%' ↓… 5개월 새 '1억' 하락도

서울 은평구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락 거래도 눈에 띤다. 지난 1일~23일 은평구 아파트거래 11건 가운데 2건은 직전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지난 2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09%)보다 0.02%포인트 축소한 0.07%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도 상승폭이 둔화해 각각 0.07%를 나타냈다. 전주보다 0.03%포인트, 0.01%포인트 각각 축소했다.

서울 역시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축소해 0.05% 상승률을 보였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구는 상승폭이 축소했다. 금천구는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보합 전환했다. 은평구(-0.03%)는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이 적체되고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은평구에서 거래된 건은 총 11건으로 2건이 직전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였다. 2건은 최초거래, 1건은 보합, 6건은 상승 거래로 나타났다.

구산동 갈현1단지e편한세상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11일 6억8000만원(4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7월 13일 7억9700만원(13층)에 매매계약된 직전 거래보다 1억1700만원 하락한 가격이다. 수색동 대림한숲타운 85㎡는 8월 8일 9억2700만원(15층)에 매매 거래된 바 있으나 지난 6일에는 8억5000만원(1층)에 손바뀜됐다.

경기와 인천도 상승률이 줄었다. 경기는 전주보다 0.04%포인트 축소한 0.07%, 인천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축소한 0.10%를 나타냈다. 경기의 경우 시군구 가운데 34개 시군구의 상승폭 축소했다. 의왕시(0.00%)는 보합으로 수원 영통구(-0.01%)는 2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0.15%) 충남(0.15%) 경남(0.13%) 충북(0.12%) 전북(0.12%) 강원(0.11%) 제주(0.11%) 경북(0.08%) 등은 상승했다. 세종(-0.57%) 대구(-0.03%)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세종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신규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매물이 적체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4&prsco_id=417&arti_id=0000767796

서울 아파트 거래 '꽁꽁'…불확실성에 매수세 2년3개월만에 최저치

 

서울 아파트 거래 '꽁꽁'…불확실성에 매수세 2년3개월만에 최저치

20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 93.9…내년 대선 앞두고 양도세 등 불확실성 ↑
마포·은평 등 서북권 91.2 가장 낮아…인천 14개월만에 '매도>매수'

서울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019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9로 1주 전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200으로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4월 5일(96.1)을 제외하곤 줄곧 100 이상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 이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는 둔화했고, 11월 15일(99.6)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로 전환해 현재까지 6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매매수급지수 93.9는 2019년 9월 23일 96.3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더 짙어진 까닭이다.

지역별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하락 전환한 은평구와 마포구 등이 속한 서북권이 91.2로 가장 저조했다. 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이 91.6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동북권 93.4(노원·강북·중랑구 등),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94.6, 서남권(양천·강서구 등) 95.4 등을 기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매매수급은 95.3으로 4주 연속 매도자 우위 시장을 지속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95.1, 99.8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해 10월 5일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8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주 전보다 1.6p 하락한 96.9로 집계됐다. 도심권이 94.5로 가장 낮으며 Δ동남권 96.2 Δ서북권 96.4 Δ동북권 97.1 Δ서남권 9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4&prsco_id=421&arti_id=0005803272

임대사업자에 당근줬다 채찍줬다…그사이 망가진 시장

 

임대사업자에 당근줬다 채찍줬다…그사이 망가진 시장

세제 혜택 부여하며 권장하던 제도 돌연 손질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세입자에 '불똥'
보유세 부담 늘어난 집주인, 반전세·월세로 전환
"정부가 전세시장 흔들어…내년에도 상승세 계속될 것"

겹겹이 규제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에도 전세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임대차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고 지목한다. 시장 안정에 기여한 몇 안 되는 제도를 어설프게 손질해 오히려 세입자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단 지적이다.

24일 국내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이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5%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과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데는 공급 부족 영향이 크다. 입주 물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지만, 현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진 못했다.

그나마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했던 등록임대주택 제도마저 유명무실해졌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2017년 정부 여당이 임대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적극 권장하던 제도다.

반복되는 정책 실패에도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세 대비 30~40%가량 싼 보증금으로 의무거주기간에 따라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서다.

이듬해부터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제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10대책에서는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와 모든 주택형의 단기매입임대를 폐지,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자동말소된 집주인들을 비롯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여 만인 12월 들어서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그간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제도 폐지 유예 및 세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정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된 다주택자들은 올해 대폭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성창엽 대한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전세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기존 임대사업자들까지 무리하게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한 것도, 대출을 옥죈 것도 모두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철이 다가오고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데다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더 늘게 되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올려서 충당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세시장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걸 정부가 나서서 망가뜨린 격"이라며 "내년에도 전셋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보증부 월세시장으로의 전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4&prsco_id=119&arti_id=0002560416

2년 실거주 백지화까지 1년…"수요자만 잡았다"

 

2년 실거주 백지화까지 1년…"수요자만 잡았다"

집주인 세입자 내보내자 매물 뚝…전셋값 유례없는 상승
"부작용 최소화 위해선 당정 정책 방향 서둘러 정해야"

정부와 여당이 합작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최근 오락가락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반발이 심하자 '우클릭'에 나선 까닭이다. 다만 문제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야 문제를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6·17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대표적이다. 당시 해당 규제가 발표된 뒤 집주인들은 부랴부랴 입주를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시장에 풀리던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들은 자취를 감췄다.

이후 전셋값은 뛰기 시작했고, 사업추진 속도만 자극하며 집값을 상승을 유도했다. 결국 규제는 백지화 됐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됐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제외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전세를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집 주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며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집주인들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가 많다. 낡은 탓에 전셋값도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해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한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당정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두손을 들었지만, 이미 시장이 출렁인 뒤였다. 세간의 우려대로 정부 발표 직후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전세 매물은 줄었고, 전셋값은 뛰었다. 일부 집 주인들은 입주를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거기다 임대차법과 맞물리며 유례없는 상승세를 이끌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528만원 올랐다.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 전셋값은 1년 새 2억5857만원이 상승했다.

이 같은 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양도세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자, 김부겸 총리 등 청와대 측에서 즉각 반발하며 신구권력의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하겠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 있다"며 "이미 부작용은 시장에 다 나타나 정책의 완화 시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서둘러 당정에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3&prsco_id=119&arti_id=0002559975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외국인 불법 임대업 차단"(종합)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외국인 불법 임대업 차단"(종합)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서 입장 밝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는 "계획 없다" 선 그어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0.8%…평년 수준"
"주택 매매시장 하향 안정 흐름 전환…공급에 속도"

 정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강화한다.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도 가려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을 비롯해 주요 지역 매매시장이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계획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 완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내년 재산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령자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정부가 내년도 보유세 산정 방침과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자격 외국인 불법 임대업 등록 차단…1주택 위장사례 적발"

정부가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예년에 비해 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약 0.8%로 평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 이번에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개선됐다"며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진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 현황,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생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매시장 하향 안정 흐름 전환…서울도 하락"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다"며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지난 10월 강남 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둘째 주 기준 51.8로 올해 8월 둘째 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며 "또한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를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해 내년 주택 사전청약 물량 6000호를 추가할 것"이라며 "11.19 대책에서 내년 전세 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 공급 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동산시장 투기·불법·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2&prsco_id=003&arti_id=00109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