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대출금리 낼 바에야"…전세의 월세화 가속

 

"비싼 대출금리 낼 바에야"…전세의 월세화 가속

기사내용 요약

보유세 부담 늘어난 집주인, 세입자에 월세 전가
대출금리 상단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은 시대
세입자는 비싼 이자 내고 전세 살 필요 없어져
전문가 "전세의 월세 전환, 받아들여야 할 트렌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큰 금액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보니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9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계약된 아파트 전월세 1만6307건 중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7015건으로 43%가 넘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기 직전인 2020년 5월에는 전체 1만4436건 중 월세가 4143건으로 약 28.7% 수준이었다. 2020년 상반기까지 20%대였던 이 비율은 7월 30%를 넘어가더니 지난해 8월부터는 40%를 웃돌고 있다.

임대차2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세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유지하거나 낮추고 월세를 내는 보증부월세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세금을 낼 현금을 손에 쥐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올랐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전세의 월세화'를 파악할 수 있다.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를 초과)의 가격 상승폭은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0.2%포인트 확대되며 각각 0.8%, 1.2%를 기록했다. KDI는 "급등한 전셋값에 대한 부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세수요가 월세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지자, 수억의 대출을 받느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가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늘었다. 지난해 초 2~3%대에 머물던 전세대출이자는 올 들어 3%대 후반에서 4%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으면 굳이 은행에서 목돈을 빌려 집주인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은 4.7%다.

가진 돈 3억원에 전세대출금 3억원을 합쳐 보증금 6억원인 전셋집에서 살고있는 A씨를 예로 들어보자. 대출금리가 5%인 경우 2년간 내야 할 대출이자는 3000만원, 월 125만원이다. 만약 보증금을 3억원으로 깎고 전월세전환율 4.7%를 적용해 일부 월세를 내는 반전세 형태로 전환하면 예상 월 임대료는 117만5000원으로, 전세대출보다 저렴하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굳이 전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매수자와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다주택자 임대인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고가 전세대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받아들여야 할 트렌드 변화로 보인다"고 짚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09&prsco_id=003&arti_id=0010989533

'서른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속도…대선 바람 타고 활기

 

'서른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속도…대선 바람 타고 활기

고양·중동서 잇단 조합 설립 움직임…분당에선 하반기 첫 삽
여야 대선주자 '특별법' 내걸며 기대감↑…추진열기 계속될까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재건축의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리모델링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독려와 대선 후보들이 내건 활성화 바람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6년이면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전원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된다. 이들 신도시는 1990년대 초부터 순차적으로 29만2000가구가 입주한 바 있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민 불편은 커지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과 상하수도 부식, 층간 소음 등 각종 문제가 생기면서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유출, 슬럼화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에 재구조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다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70~226% 수준이라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연한 안전진단 기준과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5~7년의 짧은 사업기간으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조합 설립을 마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94곳(6만9085가구)다. 그중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권에선 40곳(3만8254가구)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진 위원회 단계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와 중동신도시에서 연이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산서구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는 지난달 일산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강선15단지 두산아파트도 이달 조합창립총회를 연다. 부천 상동 한아름현대1차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

이미 조합이 설립된 신도시에서도 열의가 높다. 군포 산본신도시에서는 지난 14일 산본 내 조합·추진위 18개 단지가 모여 리모델링연합회를 꾸렸다. 평촌신도시도 지난해 21개 단지로 구성된 연합회가 조성된 바 있다.

성남 분당에서는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는 단지가 탄생할 예정이다.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총회를 통해 세대별 공사 분담금을 확정,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무지개마을 4단지도 5월 전 분담금 확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담 부서를 꾸리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1기 신도시 재구조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와 수직증축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로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지면 일부는 사업 진행이 멈출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1기 신도시의 주요 약점이었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겠단 공약도 나오면서 향후 추진 단지 내부에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두고 이견이 나올 수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09&prsco_id=421&arti_id=0005891768

거래절벽에 막히자… 아파트 ‘교환매매’ 성행

 거래절벽에 막히자… 아파트 ‘교환매매’ 성행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노려
교환매매 전문 중개업소·채팅방 등장
취득세 물어도 양도세 혜택 더 커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탄지역 10억원짜리 30평대 아파트와 교환매매하실 분 안계실까요?”

최근 거래절벽으로 아파트를 원하는 값에 팔기 어려워지자 그 대안으로 ‘교환매매’라는 게 성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중심으로 이런 수요가 많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중·고가 아파트를 급히 교환하고 싶다는 게시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파트 교환을 주선해주겠다는 전문 중개업소도 등장했고 교환매매를 희망하는 수백명이 모여 서로 가격이 맞는 물건을 찾는 카카오톡 채팅방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교환하는 방식의 매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안됐다. 세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1가구 2주택자 중 기존에 2년 이상 실거주하던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매도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넘길 경우 주택 매도 때 2주택자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1년이 지나기 전 교환매매를 시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씨가 2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 A(매입 당시 8억원, 현재 시세 12억원)와 신규 주택인 B를 매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1년이 종료되어가는 시점에 A주택이 거래되지 않거나, A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을 경우 교환매매를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 A주택과 비슷한 조건과 가격을 가진 C주택과 교환하면 되는 것이다. 이후 C주택을 언젠가 매매하게 되어도 취득가액이 12억원이므로, 8억원에 구매한 A주택을 판매하는 것보다 양도세가 적게 나온다.

물론 교환해서 매입한 주택의 경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여겨져 8%의 취득세가 중과된다. 그럼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취득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교환매매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취득세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추후 양도세 계산 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이후 매도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를 받기 어려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후 얻은 주택에 대해선 2년 이상 실거주와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 매도라는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해 비과세 혜택이 1회성에 그치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점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거래가를 속이는 경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로 국토교통부·경찰청·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합동해 만든 ‘부동산거래조사팀’의 조사 대상이 될 위험성도 있다. 등가 교환을 하려면 한 쪽에서 매매가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5041187

월급 21년 치 꼬박 모아야 서울에서 집 산다?

 

월급 21년 치 꼬박 모아야 서울에서 집 산다?

한국경제연구원, 내 집 마련 소요 기간 21년으로 분석
서울시 발표한 13.5년과 차이 커
PIR 계산 때 가구소득·주택가격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변수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2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21년 치 월급을 전부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에는 11.8년 소요됐으나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9.2년이나 더 걸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13.5년 걸린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21년으로 보는 게 타당할까, 아니면 서울시가 발표한 13.5년이 합리적일까.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천만 원에서 2021년 3억7천만 원으로 41.7% 올랐다. 서울은 77.8%로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지난해 21.0년으로 9.2년 증가했다.

두 기관은 주택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PIR(Price Income Ratio)을 통해 주택구매에 걸리는 기간을 계산했다.

PIR은 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로, 가구소득과 주택가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실제로 한경연과 서울시가 사용한 데이터는 다르다.

먼저 주택가격 산정때 한경연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인 9억1천911만원을 채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고 대표적인 주택 유형이라고 생각해 아파트 가격만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1만5천가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이 얼마로 평가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싼 것을 고려하면 한경연이 매긴 주택가격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 연소득을 산정할 때도 한경연과 서울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한경연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임금에 12를 곱한 4천384만원으로 계산했다.

반면 서울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더한 월평균 경상소득에 12를 곱했다.

서울시는 연소득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까지 더한 만큼 한경연이 산정한 연소득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두 기관이 PIR을 계산하면서 사용한 데이터중 분모로 사용된 주택가격은 한경연이 높게 잡고 분자인 연소득은 서울시가 높게 설정한 데 따라 결과값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준연도에서도 1년의 차이가 있다. 한경연은 2021년, 서울시는 2020년이 기준이었다. 동일 연도로 비교하기 위해 한경연의 분석방법으로 2020년 PIR을 계산하면 19.3이 나와 서울시보다 약 6년 더 걸린다.

그렇다면 PIR을 계산할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타당할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금에는 자기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연간 소득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기타 소득들을 더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금, 즉 근로소득을 사용해야 연봉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근로소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 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 정답은 없다"며 "목적에 맞는 지표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08&prsco_id=001&arti_id=0012965871

전세살이 '팍팍'…역대급 거래절벽 속 월세화 가속

 

전세살이 '팍팍'…역대급 거래절벽 속 월세화 가속

대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해소, 일시적 시장 반등 예상
대출 규제·금리 인상 여파…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 선호
"하반기 갈수록 월세전환↑…'상생임대인' 혜택 늘려야"

매매시장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매매시장은 일부 거래 흐름이 원활해지겠지만, 임대차시장에선 유의미한 변화를 꾀하기 힘들단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3774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9.9% 줄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61.7% 급감했다. 12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08년 이후 최저치다.

2021년 1년간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101만5171건이며 1년 전과 비교하면 20.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만1573건)은 1년 전 대비 65.9%, 지방(3만2201건)은 같은 기준 58.2% 쪼그라들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늘었다. 지난해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5392건으로 한 달 전보다 11.6%, 1년 전보다 17.6% 각각 증가했다. 이 중 전세거래량은 11만5989건으로 1년 전 대비 7.3% 확대됐으며 월세거래량은 9만9304건으로 같은 기준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다달이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월세 대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전세 거래가 활발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 등이 더해진 탓이다.

세 부담이 가중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두드러지고,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를 앞지르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45~4.95%로 5%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2~3%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7% 정도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정한 이율 2%에 기준금리를 더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가령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해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60만~80만원 정도다. 같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 부담은 50만원대로 낮아진다.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매매에 이어 전세매물 거래도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지난 1월5주(1월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5개월 만에 보합 전환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세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론 월세시장이 비대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를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대책'을 내놨으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다.

상생임대인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1주택자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일시적인 시장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시장에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확실히 더 저렴하지 않은 한 월세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문제없다는 립 서비스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준금리가 올라도 서민들이 거주하는 9억원 이하 전세에 대한 대출금리는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며 "상생임대인 제도의 대상과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와 종부세가 부담되는 집주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DSR규제에 고가 전세 대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해 올해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보증금을 낀 투자와 전세의 월세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08&prsco_id=119&arti_id=0002573401

3기 신도시 "수의계약 막아라"…공공택지 단독입찰 재공고 '의무화'

 

3기 신도시 "수의계약 막아라"…공공택지 단독입찰 재공고 '의무화'

국토부, 공공택지 입찰 '경쟁 활성화' 후속조치
참가등록 절차로 '기간 단축'…"이르면 3월말 시행"

정부가 공공 택지에 대한 경쟁 입찰 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 1개 이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 공급해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소위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간 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택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했더니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편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쟁·평가를 통한 택지 공급 입찰에 1개 이하 업체만 참가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공급 사업자는 재공고를 진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입찰해야 한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를 진행해 재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화설계를 반영한 택지 공모에도 비슷한 절차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개 업체만 참여하는 경우라고 바로 계약을 맺는 건 경쟁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재공고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 추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공고에 따라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등록 절차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통상 수개월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기다리고 다시 공고를 내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최대 20일 이내의 참가등록 기간에 등록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뿐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3기 신도시 등의 택지에 대해서도 재공고 절차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2024년까지 경쟁공급 방식을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08&prsco_id=421&arti_id=0005889146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3채중 1채는 2030이 매입

 집값 급등에 ‘영끌’ ‘빚투’ 늘어나

서울 매입 비중도 사상최대 41.7%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 3명 중 1명은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오르는 집값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을 내 투자)에 나선 20, 30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20대 이하 포함)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였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20, 30대 매입 비중이 4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20, 30대 매입 비중이 51.5%까지 치솟아 과반을 차지했다. 성동구 역시 51.1%로 절반을 넘었다. 노원구는 2020년 38.6%였던 비중이 지난해 49.3%로 10%포인트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중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26.7%) 서초구(32.5%)는 20, 30대 매입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 및 대출금리 인상 등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로는 20, 30대 매입 비중도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20, 30대 매입 비중은 지난해 7월 44.8%까지 올랐다 12월 38%로 하락한 상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07&prsco_id=020&arti_id=0003409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