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일부 급매물이 가격 하락 견인 아파트 가격, 상승 동력 잃었다

 

일부 급매물이 가격 하락 견인 아파트 가격, 상승 동력 잃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9년 새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매수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거래량이 줄자, 일부 급매물이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0.91% 떨어졌다. 2012년 12월(-1.05%) 이후 9년 만에 가장 낙폭이 컸다. 특히 수도권은 1.36% 떨어져 2010년 5월(-1.47%)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도 0.95% 떨어졌다. 2019년 1월(-1.05%)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11월까지 2.71% 올랐던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 등)은 12월에 -2.10%를 기록해 낙폭이 컸다. 서북권(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등)의 12월 실거래가 지수도 -3.91%로 크게 하락했다.

동북권(강북구·도봉구·노원구·성북구·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 등)은 -0.57%, 서남권(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0.45%,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0.32% 등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보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거래절벽 상황이다. 일부 급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되면 시장의 경향을 과다 대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급매물 위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저가에 따른 후속 거래가 이어지지 않아도 시장은 계속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8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5월(97.3)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이 지수는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7&prsco_id=005&arti_id=0001506011

"아파트 평균 13억7천만원"…비싼 주거비에 '굿바이 서울'

 기사내용 요약

집값·전셋값 급등…작년 40만명 서울 떠나
서울 평균 아파트값 13억…경기·인천 절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탈서울 현상 가속"


회사원 권모(38·여)씨는 지난달 말 회사 인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서 경기 남양주 진전읍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해서다.

권씨는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월급만으로는 치솟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전세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주를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와 인천 등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나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40만 명에 달하는 등 이주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치솟자 주거비 감당을 못해 서울 인근 경기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을 떠나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이주한 사람이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40만697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36만2116명,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4만4859명이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4만2433명에서 2018년 36만8536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33만4293명으로 줄더니 2020년 37만5867명으로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 2017년 서울에서 전입한 인구가 4만485명에서 2018년 4만1233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3만8571명, 2020년 3만9875명으로 감소했다.

서울을 떠난 사람 중에서는 2030세대 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서울시민의 46%가 20대와 30대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대(22.0%)와 40대(14.1%), 50대(11.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는 6년 새 인구가 92.8%나 늘었고, 화성시(55.5%), 김포시(45%), 시흥시(33.8%), 광주시(32.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들이다.

급등한 집값과 심각한 전세난이 겹치면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3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가구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3억8003만원으로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는 6억6645만원, 인천은 5억1604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서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 탈서울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올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3만2012가구) 대비 35.9%가 줄어든 2만520가구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되지 않고,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탈서울 현상을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느낀 주택 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경기도나 인천 등 서울 주변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며 "수급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탈서울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집값과 고착화된 전세난"이라며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7&prsco_id=003&arti_id=0011008776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임대차법 부작용 현실로…이제는 월세난민까지

 

임대차법 부작용 현실로…이제는 월세난민까지



시행 2020년 7월 이후 월세 거래 급증
“전세가격 급등·종부세 부담 등…전세의 월세 전환 계속”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7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의 시행 여파로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14일 신고 기준)은 총 7만1079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월세 거래량은 종전 최다였던 전년도의 월세 거래량(6만783건)을 넘어서며 최다치를 경신했다.

월세 거래량은 ▲2011∼2012년 2만7000∼2만8000건대 ▲2013년 3만6000건대 ▲2014년 4만2000건대 ▲2015년 5만4000건대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018년에는 4만8000건대로 줄었다. 그러나 2019년 다시 5만건대로 올라선 뒤 2020년 6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도 치솟았다.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 후인 2020년 7월 이후 월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중도 늘어나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점차 가속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갱신계약과 대출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다”면서도 “계약 만기가 임박해 가격을 내린 매물 위주로 거래되는 등 일부 지역 및 단지에서 시세가 조정되면서 새 임대차법 이후 급등했던 서울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나, 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3구처럼 집값이 고가일수록 월세 거래 비중이 높으며, 종로구, 마포구, 중구 등 주요 업무지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집값 등 자산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 역시 불가피한데, 향후 DSR 규제에 고가 전세대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 전세의 월세 전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다수의 전세계약이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보증금 상승분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과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다주택자 임대인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6&prsco_id=119&arti_id=0002576235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 1417만원…1년 전보다 9.06%↑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 1417만원…1년 전보다 9.06%↑



서울 평당 분양가, 3162만원…1년전比 11.9% 상승





 전국 민간아파트 3.3㎡(평)당 분양가격이 1년 전보다 9.06% 오른 1417만원을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1417만원으로 한달 전 대비 0.35%, 1년 전 대비 9.06% 상승했다.

같은 기준 서울은 3162만원을 기록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4.01% 감소했지만 1년 전보다는 11.86% 크게 오른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2065만원,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454만원, 기타지방은 1146만원을 각각 나타냈다.

지난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625가구로 1년 전(8223가구) 대비 90% 증가했다.

수도권의 신규분양 물량은 총 5984가구다. 이 중 서울 물량은 433가구에 그쳤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1957가구, 기타지방은 7684가구가 각각 신규 분양됐다.


난 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625가구로 1년 전(8223가구) 대비 90% 증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6&prsco_id=119&arti_id=0002576222

꿩 대신 닭?…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고

 

꿩 대신 닭?…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고



핵심요약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21년 거래량 21만5816건…2017년 이후 처음 20만건 돌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등 주택 규제 집중되자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 자금 유입"

2017년~2021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그래프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동자금이 상업시설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상업·업무용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그 외 거래)은 21만5816건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거래량(20만648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수익률도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5.1%→7.02%)와 소규모(4.62%→6.12%)·집합(5.4%→6.58%) 상가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2020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특히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2008년(10.91%) 이후 가장 높은 연간 투자수익률을 기록했다

리얼투데이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로 수요자들이 주택 시장에서 이탈해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전매가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관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등 주택에 규제가 집중되자, 상업시설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6&prsco_id=079&arti_id=0003609814

공공임대 394만채가 필요하다는 국토연구원

 

공공임대 394만채가 필요하다는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공공임대 수요 추정치 발표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설문 추계
“다른 주거지원책 배제한 결과, 한계 인정”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394만여채에 달한다.’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소득수준과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필요가구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의 결론이다. 꽤 놀라운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전월세 거주자 규모가 691만5000가구인데, 이중 57.1%나 되는 394만40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이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임대 주택 재고량은 166만채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를 240만채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 규모와 비교해도 150만채 이상 모자란다. 이런 연구결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힌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에 힘을 보탠다. ‘여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런 연구결과까지 발표했다’는 음모론도 여러 사람들 입에 회자된다.

공공임대 수요가 정말 400만채 규모나 될까.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거주자는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싶어 하지,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관련 기사 댓글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건 ‘국민들은 공공임대 말고 자가를 원한다’다.

당장 공공임대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툭하면 공실이 생기기 일쑤다. 최근 청약접수를 진행했다가 대거 미달이 생긴 인천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전북 익산 ‘라송 센트럴카운티’ 같은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공급한 공공임대 7만2349가구 중 1만2029가구(16.6%)가 공실 상태라고 공개한 적도 있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월세 거주자들의 60% 가까이 공공임대 수요자라는 결론을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전국의 4만9975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의 문항 중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가 있다. ‘그렇다’와 ‘아니다’ 줄 중 하나를 고르는 설문이다. 결과는 35.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여기엔 자가 거주 가구가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고 ‘전세’, ‘월세’ 등 민간 임대거주자만 상대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을 뽑았더니 57%가 나왔다. 이걸 전국 전월세 거주 가구 691만5000가구에 대입하니 394만4000가구가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해당 연구자의 설명이다. 고개가 끄덕여지나?

먼저 ‘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는 것을 임대주택 수요로 판단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 ‘당장 내 집을 마련할 돈이 없으니 조금 저렴하게 몇 년 살아보고 싶다’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답변일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잠시 거주 의향을 임대주택 수요로 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거 늘린다면 공실이 생길 게 뻔하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전월세 거주자들을 상대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를 묻는 질문에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34.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24.5%)이 따랐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1.6%에 불과해 ‘월세보조금지원’(9.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공임대 공급보단 집을 사거나 안정적으로 전월세에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더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는 뜻이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엔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도 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87.7%나 된다. 자가 소유 가구를 제외하고, ‘전세’ 거주자의 82%,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의 72.4% 등이 ‘내 집을 꼭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월세 거주자 중 최소 75% 이상이 ‘집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신규 주택 매매 수요가 518만채(전월세 거주 691만5000가구의 75%)’라고 결론을 내리면 어떤가. 따라서 더 많은 전월세 거주자들이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수요 394만채’라는 연구결과는 다른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입주의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대상 규모는 과다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이 있더라도 대출 등 다른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더 필요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연구를 왜 했을까? 국책연구원이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 추진에 이용당한 건가? 또다시 새로운 질문이 꼬리를 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6&prsco_id=016&arti_id=0001951554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시중 금리 오르는데…버팀목•모기지 정책대출 이자부담 어쩌나

 

시중 금리 오르는데…버팀목•모기지 정책대출 이자부담 어쩌나


주담대 7% 전망에…정책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주목
국토부 "수익공유·버팀목 모두 당분간 인상 검토 안해"




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자료사진) 202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같은 정책대출 금리의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당장 전세자금대출 등의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중금리와 차이가 아직 크지 않거나 수익 공유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상에 덩달아 오르는 주담대…디딤돌도 한 차례 인상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장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세 차례 올랐지만 아직은 추가 상승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수준이란 취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세 차례 인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중 대출상품 금리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71~5.21% 수준이다.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3.89~5.62% 수준으로 책정됐다.

긴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담대 금리 최고 수준이 6%에 근접한 것이다.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로 두 차례 내외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주담대 최고 금리가 7%에 다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책 대출상품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를 1.85~2.4%에서 2.0~2.75%로 인상한 바 있다.



◇"신희타는 수익공유, 버팀목은 시중 금리와 차이 적어"

신희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와의 연동이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대출 비용을 이자보다 수익 공유를 통해 회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분양받는 대신 주택 매매로 얻은 시세 차익 일부를 대출 기관과 공유하는 개념이다.

신희타의 경우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주택을 처분할 때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희타 모기지의 경우 설계했던 당시의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 책정했었다"며 "저금리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설계된 만큼 현재로서는 인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18년 신혼희망타운을 도입할 당시부터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금리는 1.3%였는데, 해당 연도의 기준금리는 최대 1.75%였다.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1~2차례 올라도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중 전세대출과의 금리 차가 아직은 주택 구입 대출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아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현재 버팀목 대출 금리는 일반 유형 기준 1.8~2.4%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에 대해 "디딤돌과 주담대는 금리 차이가 컸고 누적된 부분도 있어 한 차례 조정했다"면서 "버팀목의 경우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현재는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215&prsco_id=421&arti_id=00059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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