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꺼낸 尹…'LTV·DSR' 동시 완화?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꺼낸 尹…'LTV·DSR' 동시 완화?

기사내용 요약

尹, 청년층·신혼부부 금융 문턱 낮춰 '내 집 마련' 지원
LTV 완화해도 DSR로 대출 한도 '한계'…정책 효과 '뚝'
DSR 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급증·투기 자금 유입 우려
LTV·DSR 동시 완화 청년층에 한해 우선 시행 후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이하 가격은 40%, 9억원 초과 가격은 20%, 15억원 초과 주택은 0%를 적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 문턱을 낮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도 행정예고를 거치면 곧바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문제는 DSR 규제 완화 여부다. 부동산 시장에선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도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DSR 기준 상향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대상을 한정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을 최대 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과 잠재 부실 위험도 증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LTV와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LTV는 완화하고, DSR을 풀지 않으면 소득 상위 계층이 혜택을 보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을 그대로 유지하면 더 적은 대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제한된 실수요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확실한 주택 공급 방안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과 시장 움직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네이버부동산

원문 :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02&prsco_id=003&arti_id=0011096914

민주당 반대에도… 인수위는 연일 “임대차 3법 폐지”

 

민주당 반대에도… 인수위는 연일 “임대차 3법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이슈화하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해졌고, 윤석열 당선인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건 여러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법 폐지는 가장 어려운 숙제로 꼽힌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 임대차법 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데, 임대차법을 되돌리는 건 민주당 입장에선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의 안착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수위는 28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폐지나 축소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29일에도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건국대 교수)이 브리핑을 열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팀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 기간 없이 임대차 3법을 급격히 도입,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도 민주당 설득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임대차법 개정에 앞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소형 아파트 중심의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고,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다가 현 정부 들어 사라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윤 당선인 측도 임대차법 폐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23&arti_id=0003682164

'적폐 취급' 임대사업자, 구원투수로…"혜택 수준 고민해야"

 

'적폐 취급' 임대사업자, 구원투수로…"혜택 수준 고민해야"

핵심요약

인수위, 文정부 사실상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 부활 검토
2017년 각종 혜택주며 장려→집값 급등하자 '조세회피 다주택자에 혜택' 비판 떠밀려 2020년 사실상 폐지
"도심 지역 저렴한 전세 아파트 등 줄어…제도, 임대 시장 안정엔 기여할 것"
"특혜 비판으로 제도 다시 훼손 없게 혜택 적정선 고민 필요"
'임대등록 가능' 소형 아파트 매물, 제도 부활초기 잠김 가능성은 숙제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폐지수순을 밟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과도한 혜택' 등 앞선 시행과정에서의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적정선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 "임대등록물건, 서민주거안정 기여 불구 지원 축소…단계적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추진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TF팀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30일 "임대등록물건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등록민간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언급한 등록민간임대, 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인에게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규제하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공급을 하는 집주인을 만들겠다며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올린다는 조건하에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다. 1주택만 임대해도 소득세를 줄여줬다.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제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을 줬다.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급적 8년 장기임대 등록을 권장했다.
 
하지만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과 저금리 등이 맞물려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이 자산 증식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커졌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을 줄여갔고, 지난해에는 남은 혜택을 백지화시키며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임대사업자는 정책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표 정책이라는 '오명'까지 얻게됐다. 
 

"임대사업자 부활, 장기적 시장 안정에 기여…단기적 매물 잠김은 숙제"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한다고 당장 시장에 신규 임대물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따른 신규 임대매물 등장과 그에 따른 시장 효과는 적어도 3년, 길게 보면 5년 이상 지나야 전월세시장 안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임대물량이 늘어나면 집을 사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에 대한 초과 수요 등이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다만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적정선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렸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소위 도심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역할을 했던 전세 아파트 물량이 많이 실종된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료 상한 제한 등 규제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임대인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제도 시행 때는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적정선을 논의해서 (제도 부활을) 진행하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제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지역의 임대등록 대상주택이 될 수 있는 매물 잠김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신규 등록이 허용되면 목동과 상계동 재건축 단지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몸값이 높아진 인기 단지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 예정이었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형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허용되면 이런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를 활용한 매도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79&arti_id=0003626392

규제 풀다 집값 뛸라… 尹의 ‘부동산 딜레마’

 

규제 풀다 집값 뛸라… 尹의 ‘부동산 딜레마’

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대 커져 서울 강남·서초 오름세로 전환
집값 과열땐 지방선거 악영향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입주 46년차 ‘서울아파트’ 전용면적 139㎡(48평형)가 지난 21일 4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작년 12월 최고가(40억5000만원)보다 2억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재건축 사업에 별 진척이 없었는데, 대선이 끝나자 ‘이젠 진짜 되겠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일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른 여의도와 강남권의 대표적인 유명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준공 46년째를 맞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는 전용 139.31㎡가 지난 21일 42억5천만원(12층)에 매매 거래됐다. 사진은 28일 여의도 아파트 단지 일대. 2022.03.28. /뉴시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시험대에 올랐다.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윤곽도 나오지 않았는데,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가른 대선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에게 정부 출범 초 ‘집값 안정’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공약대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다가 자칫 집값이 과열되면 민심이 바로 되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은 6월 지방선거에서 치명타가 되고, 이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 국정 전반의 동력(動力)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검토, 대출 규제 완화, 택지 공급 등을 언급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인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공약 역시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와 인천의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에선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통계에서 서울 전체는 8주 연속 내렸지만,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만 아파트값이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송파·양천구는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 25구(區) 중 집값이 내리지 않은 지역은 이들 4곳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이 과정에서 집값이 출렁이면 오히려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23&arti_id=0003682158

보유세 땜질에 최악의 집값 양극화 예고

 

보유세 땜질에 최악의 집값 양극화 예고

점점 벌어진 서울-5대 광역시 집값 격차
1주택자 보유세 동결…“‘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될 듯”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주택자는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1454만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급등했다. 지난해(19.05%)보다는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가파른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올해도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에 있는 소위 ‘똘똘한 한 채’는 두고 비인기지역의 가격이 낮은 집부터 처분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매물이 시장에 먼저 나오고 가격 조정도 받으면서 결국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원, 2억6200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3억450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값 고공행진 속에서 서울 아파트는 더욱 급등했고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105.9% 올랐고, 5대 광역시는 51.5% 상승하면서 격차가 8억5277만원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주택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한편,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일부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전 주택 처분을 서두를 수 있다”면서도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중과 배제, 정비사업을 포함한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율 상향(다주택자·규제지역), 공정시장가액 및 세부담상한선 인상이 맞물리며 부동산 보유 과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보유 외에 양도단계(다주택자·규제지역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모두 세금이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가 정체되고 실수요자마저 조세정책에 대한 세금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0&prsco_id=119&arti_id=0002589530

규제 완화 기대감에…주택가격지수 다시 100 넘어

 

규제 완화 기대감에…주택가격지수 다시 100 넘어

기사내용 요약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상승
기대인플레이션율 2.9%…8년래 최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1년 후 집값이 현재 수준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97로 집계돼 100 아래로 내려갔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2.22.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얼어 붙었던 주택 매매 심리가 다시 살아났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개월 만에 소폭 상승 전환했고,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근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104로 집계돼 다시 100을 넘어섰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낮으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2월 97을 기록해 2020년 5월(9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020년 6월 112를 기록한 후 이 때를 제외하고 100을 넘어왔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129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 대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한 103.2으로 1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12월 3.8포인트 하락한 후 방역 조치 완화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값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차 대유행(2020년 1~4월) 31.5포인트 하락, 2차 대유행(2020년 8~9월) 8.3포인트 하락, 3차 대유행(2020년 11~12월) 7.8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황 팀장은 "생활 여건 전망이 좀 떨어지고 경기도 마이너스 요인이 많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차츰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행과 대면 소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방역이 얼마나 완화될지, 오미크론 유행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변수가 있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현재생활형편CSI는 90으로 전월과 같았고, 6개월 뒤를 전망한 생활형편전망CSI은 95로 전월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은 9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지출전망은 114으로 4포인트 올랐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71로 4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2월(63)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87로 4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12월(81)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기회전망CSI는 1포인트 상승한 94로 집계됐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54로 2포인트 높았고, 금리수준전망은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36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황 팀장은 "이번달 소비자물가가 4%대로 예상되고 있는 등 물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지만 총재가 바뀌면서 4월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4년 4월(2.9%)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2월 2.0%로 2%대에 진입한 후 15개월째 2%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3% 이하의 응답은 줄어는 반면, 3% 이상은 늘었다. 1~2%로 내다본 경우가 17.8%로 전달보다 2.4%포인트 줄어들고, 2~3%도 27.0%로 전달보다 1.2%포인트 줄어든 반면 3~4%는 19.3%로 전월대비 1.1%포인트 늘었다. 4~5%도 11.8%로 1.9%포인트 늘었고 6% 이상 역시 7.8%로 2%포인트 늘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석유류제품(83.7%), 농축수산물(32.6%), 공공요금(31.5%)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의 응답비중이 22.7%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농축수산물(-8.0%포인트), 공공요금(-6.0%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0&prsco_id=003&arti_id=0011088747

임대차 3법 수술대 오른다

 

임대차 3법 수술대 오른다

개인 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와 더불어 시장의 부작용도 우려해 단기적인 보완 방안부터 우선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전세 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된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아예 없애는 방안과 상한율을 5%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일 시행돼 올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전세 2년+2년 대신 3년으로 단일화안도 논의

또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나올 전망이다.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보호에만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2년’으로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식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 한해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인수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임대차 3법은 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20년 7월 도입 당시 전셋값이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도입 이후 전셋값은 치솟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9년 3% 미만 상승률을 보이던 서울 전셋값은 최근 2년간 23.8% 폭등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6458만원이었지만 지난달 6억3362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전세의 월세화’도 심해져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지기도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7만263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6만857건)보다 약 19%(1만1777건) 늘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다.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 중에서 국가가 직접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계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큰 부작용은 예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폐지 관련 신중론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집행한 지 3년 차인 법의 일부를 환원해 버리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 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커 임대차 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7월이 고비라는 우려가 크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7월 이후부터 임대인이 신규계약에 나서면서 전셋값이 대폭 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한국주택학회장)은 “7월부터 나타날 전세 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임차인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대책부터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0&prsco_id=025&arti_id=0003183528